토지공사, PF사업으로 토지 팔아 5,100억 수익 챙겨

․ 토공출신 간부 사장 앉히기, 자회사 피하기 위한 지분율 낮추기도 모자라,

PF사업 총괄 담당간부, 시행사에 여행경비 제공받아 해외여행 까지 !

-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 단면 보여줘!

한국토지공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한다는 프로젝트 아래 추진 중인 PF(Project Financing)사업이 ‘모럴 해저드’의 전형으로 빠져들고 있다.

PF사업을 총괄하는 토지공사 현직 담당간부가 시행사로부터 여행경비 일체를 제공받아 시행사 사장, 건설회사 임원 등과 동행해 8박9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PF사업이 토지공사의 비리수단으로 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공사 간부는 수천억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토지공사를 대신해 PF사업의 택지공급과 인․허가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비롯한 시행사의 사업전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PF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18.18% 내지 19.9%만 참여하여 정부의 자회사설립금지 원칙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토공출신 간부를 퇴임직후 4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사실상 자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이 우려될 뿐 아니라, 조성원가의 3.2배로 토지를 매각해 3년 만에 무려 5,144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무차별 땅장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토지공사가 PF사업을 위해 현재 5개의 민간회사를 설립하고 참가한 지분율을 보면, 그린시티(주)는 18.18%, 쥬네브(주) 19%, 메타폴리스(주) 19.9%, 스마트시티(주) 19.9%, 모닝브릿지(주) 19.9%이다.

토지공사가 이처럼 지분율을 모두 20%에 못 미치도록 한 것은 지분율이 20%가 넘으면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실제 5개 회사 중 지난해 6월 설립한 모닝브릿지(주)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모두 토공간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의 자회사나 다름없다.

그린시티(주)와 메타폴리스(주)의 사장은 토공의 단지사업본부장과 기술본부장을 역임했고(메타폴리스: 올해 초 새로 취임한 사장도 토공 이사출신), 쥬네브(주) 사장은 전 토지연구원장, 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는 토지공사의 수탁사업처장 출신이다.

특히 이들 전직 토공 간부들은 공사 퇴직 하루 만에 민간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서, 이는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그린시티(주)의 박사장과 스마트시티(주) 신사장은 올해 2월 17일과 지난해 6월 7일 현직을 퇴직하고 이튿날 곧바로 취임했으며, 쥬네브(주)의 박사장은 ’03년 11월 17일 퇴직 후 나흘 만에, 메타폴리스(주)의 박사장은 23일(새로 취임한 서사장은 3일 만에 취임)만에 PF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회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자회사 설립은 정부가 매년 금지 지침을 내리고 있는 사항이며, 기획예산처도 매년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통해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토지공사는 자회사로 규정될 것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20% 이하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며, ‘기업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도 자산총액 1억 원 이상인 회사가 새로 설립하는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분참여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자산과 수익현황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해짐.

정희수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PF사업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개운치 않은 구석이 많다”며 “PF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행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사업 관계자와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간부에 대해선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공사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 PF사업체의 토공 지분 및 대표 현황 >

구분	그린시티 (죽전)	쥬네브 (동백)	메타 폴리스 (동탄)		스마트 시티 (대전)	모닝 브릿지 (동백)	비고
토공 지분율	18.18%	19%	19.9%		19.9%	19.9%
토공 출신 대표이사	박○○ (前본부장)	박○○ (前토지연구원장)	박○○ (前본부장)	서○○ (前이사)	신○○ (前처장)	신○○ (現처장,비상근)
토공 퇴직일	‘05.2.17	‘03.11.7	‘04.3.31	‘06.2.27	‘04.6.7	근무중
PF사 취임일	‘05.2.18	‘03.11.21	‘04.4.23	‘06.3.2	‘04.6.8	-

< PF사업으로 인한 토공의 수입현황 >

	그린시티 (용인 죽전)	쥬네브 (용인 동백)	메타폴리스 (화성 동탄)	스마트 시티 (대전)	모닝 브릿지 (용인 동백)	계
원가(조성원가, 백만원)	2.93	2.57	2.81	0.36	2.57	2.24(평균)
개발규모(평)	14,907	13,404	28,887	51,585	18,762	127,545평
총원가(억원)	436	344	811	185	482	2,258억원
PF사에 토지 판매가(억원)	1,132	958	3,085	1,753	474	7,402억원
차액 (수입, 억원)	696	614	2,274	1,568	△8	5,14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