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烈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과학기술정보통신통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4호 (우 150-702)
	Tel＞(02)784-1522, 788-2016, Fax＞(02)788-3624
	Homepage : www.statesman.or.kr, Email＞huhty@na.go.kr

♤ 국감일시 :  2006. 10. 20.(금)

♤ 대상기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글로벌 IT컨설팅사업의 구체적 성과 미흡

- 건수 쌓기가 아닌 실질적 경제효과 등에 대한 분석 필요

□ 중장기적 추적관리를 통한 IT 고급연구인력 DB 구축 필요

□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해야..

□ 교육내용의 활용도, 사업후 업무실적 증진도 미비 등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 나눠먹기식이 아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DB구축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대책 수립 시급

□ 글로벌 IT컨설팅사업의 구체적 성과 미흡

- 건수 쌓기가 아닌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을 위한 분석 필요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국제전략파트너쉽 강화를 목적으로 World Bank와는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에 대해 국가정보화 기술을 지원하고, OECD와는 IT 신기술 동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중에 있는 등 다양한 IT협력활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몽고, 미얀마, 예멘,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정보화 개도국들을 상대로는 유·무상으로 IT컨설팅 제공사업을 추진하였고, 멕시코와 칠레와의 성공적인 IT협력센터의 운영이 이어 브라질, 터키와도 신규 IT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세부사항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물론 이러한 글로벌 IT컨설팅사업을 통해 IT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강화에 일조하고, 국제 IT 개발협력을 주도한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반면에 한국전산원의 실적내역을 보면 단순히 정보화기술 지원과 컨설팅 제공 등 건수 위주의 1차원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중인 □글로벌 IT 협력강화사업□이 대한민국의 IT강국으로서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내 IT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2차적인 경제적 부가가치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의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iPark사업' 및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등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글로벌 IT 협력강화사업□의 가시적인 실적에 대한 follow-up과 심도있는 분석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중장기적 추적관리를 통한 IT 고급연구인력 DB 구축 필요

- 각 기술분야별로 인력수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

□ 최근 정부의 IT 인력양성정책은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중심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사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며, `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IT 인력양성사업비 총 1,088억원 중에서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예산은 40.2%에 해당하는 438억원에 달하고 있음.

□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IT인력양성사업은 IT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을 비롯 대학IT교육여건 개선사업, IT저변인력확대사업, IT중소벤처기업인력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며, IT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은 다시 □대학 ITRC(IT Research center)육성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연구소운영사업□,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사업 >

(단위＞억원)

		`04	`05	`06	`07(안)
IT인력 양성	IT 고급연구인력양성	544	482	480	438
	대학IT교육여건개선	456	435	402	355
	IT저변인력확대	19	4	10	5
	글로벌IT인력양성	179	83	84	105
	IT특성화기술교육지원	90	67	167	183
	IT중소벤처기업인력지원사업	17	7	2	2
	합계	1,305	1,078	1,145	1,088

□ 이들 세부사업중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을 통한 고급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바, 현재 27개 대학, 47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u-Health, IT 국방기술 등 융합기술분야 센터에 대해 신규 선정 등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인 SRC/ERC육성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사업실적을 비교했을 때 IT관련 ERC의 1억원당 배출인력, SCI논문, 국내외 특허등록건수, 기술이전건수 등에서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 실적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SRC/ERC : Science Research Center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 따라서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을 통한 고급인력양성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나눠주기식 예산분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각 기술분야별로 인력수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또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고급인력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해야..

□ 정부는 침체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IT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패러다임으로 `04년부터 □IT839 전략□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음.

□ □IT839 전략□은 주지하다시피 신규서비스 도입 ∀ 인프라 구축 ∀ 신성장동력 발전 등으로 이어지는 IT산업의 독특한 가치사슬에 기초한 것으로, 산업간의 연계성이 큰 분야로서 새로운 시장선점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즉 기술개발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정보통신서비스는 인프라투자를 유발시켜 성장엔진으로서의 부품, 소재산업 등을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IT839 전략 시행으로 연평균 14.2%에 달하는 고속성장으로 `06∼`10년까지 IT839 생산액(누계) 576조원, 경제전반에 걸쳐 266조원 규모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물론 정부의 의도대로 □IT839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소득 3만불시대와 동북아 IT허브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IT839 전략 추진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바, 실패한 IMT-2000사업처럼 정부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면 시장이 열린다는 과거의 공급자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수요자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리고 IT분야의 특성상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기존 서비스산업의 생산과 고용감소문제 등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목표치가 현재 진행중인 기술개발단계나 국내외 시장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해 제시됨으로써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따라서 □IT839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위주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정립과 정책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교육내용의 활용도, 사업후 업무실적 증진효과 미비 등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 개도국 및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IT분야 정책결정자와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IT KOREA의 발전상과 한국형 발전모델을 보여줌으로써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에 일조하여 IT한류 확산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호적인 해외IT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이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해마다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년도별 추진실적 >

	`98	`99	`00	`01	`02	`03	`04	`05	합계
교육생수	93	158	168	266	207	345	318	286	1,841
지원국가수	29	34	32	36	46	49	57	59	90

□ 이미 개도국들도 IT산업과 정보기획 확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의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만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도 동 사업의 필요성은 대단히 높은 상황임.

□ 미국과 일본 등 주요 IT경쟁국들은 이미 개도국에의 IT인력양성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바, 미국은 USTTI(U.S. Telecommunications Training Institute) 프로그램을 통해 `98년부터 98개 과정을 운영, 약 150여개국 전문가 8,546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3년도에만 APT(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공동체)에 총 172만불의 분담금을 지원(한국은 1998년부터 특별분담금 20만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년도별 사업예산내역 >

	`02	`03	`04	`05	`06	총계
금액(백만원)	1,120	3,590	2,750	2,420	2,220	12,100

□ 지난 2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가 발표한 □2005년도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05년도에는 당초 목표대비 134% 초과 달성하였고, 2004년도 4개 기업에 이어 2005년도에는 5개의 우리나라 IT기업들이 해외진출하는데 지원하는 성과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나 한국의 이미지 개선효과, 그리고 향후 사업 지속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그러나 동 결과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연수사업추진시 피지원국의 참여지분(ownership) 정도, 현장경험의 환류 등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무엇보다 교육내용의 활용정도나 사업후 업무실적 증진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이러한 내용들은 즉, 동 사업의 커리큘럼이 연수대상국이나 대상자들, 그리고 국내기업들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됨.

□ 아직까지는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사회/경제적 지표 등으로 나타낼 만한 구체적 수단이 없기는 하지만, 향후 동 사업이 당초의 시행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과 수요자의 요구가 적절히 부합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향후에 단순히 양적인 목표치 달성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중심(On-Demand)의 연수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나눠먹기식이 아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DB구축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 KADO에서는 정보통신·과학기술·교육학술·문화·역사 등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DB로 구축(2005년 현재 약 2억5천만건)하여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이 항상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3,479억원을 투입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연도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현황 >

	`99	`00	`01	`02	`03	`04	`05	`06	합계
소요예산 (억원)	500	342	328	275	470	470	664	430	3,479
사업과제 (개)	8	9	15	13	22	30	44	43	141
DB구축 (억건)	0.05	0.1	0.9	1.0	1.9	2.2	2.5	-	-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KADO의 추진사업중 예산규모면에서 2005년도 58.6%, 2006년도에는 49.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임. 그런데 1999년 동 사업이 시작된 이래 DB구축은 무려 50배이상 증가하고, 사업과제수는 5배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반면에, 예산은 `99년 500억에서 `06년에는 43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2001년부터 □국가지식포털□을 구축·운영해 DB제공 서비스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사용자들에게는 인지도가 낮아 접속횟수가 매우 적은 수준이며, 구축된 양질의 고급DB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국가지식정보관리사업□의 큰 문제점은 사업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아직도 낮아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또 한정된 예산에 비해 과제수가 너무 많아 여러 과제에 부족한 지원을 할당하는 구조여서 DB구축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임.

현재 여러 과제가 多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볼 때, DB구축이 완성되는 과제보다 진행중인 과제가 많다는 것은 이 사업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즉 지역 및 각 부처간에 과제배분을 균형적으로 하다 보니 DB구축의 시급성보다는 큰 마찰없는 □예산 나눠먹기□ 차원의 안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제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며, 또 실질적 활용도가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단적인 예로, 현재 KADO가 추진중인 과제중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DB구축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제가 보다 좀더 일찍 서둘러 추진되었다면 요즘처럼 북한 핵실험이 국제문제화되고 있을 때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정보화사회에서 고급정보를 생성하고, 앞으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21세기 북한 자연·인문지리DB구축사업□의 경우 앞으로 갈수록 북한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과제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대책 수립 시급

□ 2006년 6월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3,358만명, 인터넷 이용률은 73.5%,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95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한민국은 인터넷 활용 등 IT업종의 기술수준 및 보급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IT서비스를 접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으로 인한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듯이, 그에 못지 않게 컴퓨터,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채팅·온라인 쇼핑, 음란물 중독 등 인터넷 중독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시정요구한 불법 유해정보 현황을 보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위반내용						계
연도	심의내용	음란	명예 훼손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비심의 대상
2002	심의	18,941	116	1,346	422	9,807	1,589	32,221
	시정요구	7,502	21	497	115	2,898	0	11,033
2003	심의	49,482	1,674	695	1,073	11,846	14,364	79,134
	시정요구	14,131	278	1,151	21	3,450	0	18,031
2004	심의	56,334	839	1,294	904	8,977	944	69,292
	시정요구	27,603	470	597	41	5,324	0	34,035
2005	심의	86,191	2,316	4,350	1,414	24,816	61	119,148
	시정요구	29,898	1,513	2,667	250	8,315	0	42,643
2006.6	심의	44,543	1,092	1,755	4,199	21,047	33	72,669
	시정요구	9,760	828	1,043	2,958	5,986	0	20,575
계	심의	255,491	6,037	9,440	8,012	76,493	16,991	372,464
	시정요구	88,894	3,110	4,955	3,385	25,973	0	126,317

□ 특히 인터넷과 게임중독은 잔인성·폭력성·충동성을 부추겨 청소년들의 정서적 장애 초래는 물론 가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시기의 중독경험은 성년이 되어서는 쉽게 오프라인상의 게임이나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음.

□ 실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5년에 조사(대상 : 만9세∼39세)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중독률이 12.6%(고위험군 2.4%, 잠재적 위험군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만9∼19세 사이의 청소년의 경우 15.3%(고위험군 2.6%, 잠재적 위험군 12.7%)로 전체 평균보다도 중독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

(단위 : %)

구분		고위험사용자		잠재적 위험사용자		일반사용자
		`04	`05	`04	`05	`04	`05
성별	남성	3.6	3.6	12.4	11.8	84.0	84.5
	여성	2.9	1.1	9.9	8.4	87.2	90.5
학력별	초등학생	2.9	1.9	12.8	12.2	84.3	85.9
	중학생	3.3	2.1	17.3	12.5	79.4	85.4
	고등학생	7.8	3.9	18.7	13.6	73.5	82.5
도시 규모별	대도시	4.4	2.8	11.4	12.1	84.2	85.1
	중소도시	1.8	2.0	11.4	8.6	86.8	89.4
	읍·면	4.9	2.5	9.8	7.6	85.3	89.9
지역별	서울	4.1	3.2	10.8	13.4	85.0	83.4
	인천/경기	1.7	2.1	12.0	11.4	86.2	86.4
	대전/충청	2.6	4.0	8.9	7.0	88.4	89.0
	광주/전라	5.3	0.9	9.6	7.5	85.2	91.5
	부산/대구/울산/경상	3.8	2.4	12.4	8.8	83.8	88.8
	강원/제주	2.7	0.8	10.8	9.3	86.5	89.8
전체		3.3	2.4	11.3	10.2	85.4	87.4

□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산과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게임이용자의 안전한 게임이용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시행중에 있으나, 이러한 인터넷 중독대책만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불법 유해정보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대한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폭력적인 충동을 부추기는 인터넷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콘텐츠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음란·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민간업체에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입장과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