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현실을 고려한 외사 지능범 단속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전북지역의 외사관련 사건현황으로 강도, 살인, 강간, 절도, 성폭력, 마약류 등의 범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폭력과 지능범(위장결혼, 여권 및 신분증위조 사범등)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유형별 외국인 범죄 검거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기타	조 치
											구 속	불구속
’01년	35	-	-	-	8	8	5	-	-	14	9	26
’02년	43	-	-	-	6	10	7	-	-	20	2	41
’03년	57	-	-	-	1	19	22	1	-	14	3	54
’04년	88	1	-	1	8	24	33	-	-	21	8	80
’05년	211	-	-	1	2	9	185	-	-	14	-	211
’06. 8월	111	-	-	1	1	20	75	-	-	14	2	109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전북청의 외사관련 범죄는 타 지방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2005년 외사지능범관련 특별단속 및 기획수사로 인해 외사지능범죄를 소탕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나 향후에도 외사지능범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청 현실에 맞는 기획수사나 특별수사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외사관련 피해를 줄일수 있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수사전담팀이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