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문화재청      2006. 10. 17(화)

외교따로, 연구따로, 활용따로

고구려연구 주도권 내어준 한․중 문화재교류협력합의서

■  불합리한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합의 - 외교따로, 연구따로?

98년 6월 5일 문화재관리국(現 문화재청)과 중국 국가문물국간 문화재교류합의서와 2005년 문화재청과 중국 국가문물국과의 문화재교류합의서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채택 내용은 사뭇 다름.

이는 문화재청이 04년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보면 보다 확실해짐. 초안에는 “쌍방은 건조물, 기념물 등 유형의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이하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의 실시에 노력한다”는 조항과 함께 세부조항으로 “자국 내에 소재하는 상대국 문화재 혹은 쌍방간 문화교류에 관련된 문화유적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경우 상호협조를 장려한다”는 등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의지가 담긴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유청장이 지난 11월 3일 중국 북경에서 체결하고 온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에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대신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장려한다”와 같이 두루뭉술한 표현만이 남아있음.

유청장은 지난 9월 18일 국회독도 및 역사왜곡특위에서 동북공정을 “한국을 공격하는 목적이라기보다 55개 소수 민족에 대한 내부 정치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의 하나로 본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음. 유청장이 말한바와 같다면 우리의 합의서 초안에서 유독 상기 조항이 삭제될 이유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따르면 양국이 문화재교류협력에 힘쓴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연구관이 겪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실무자는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조사에 대해)말도 못 꺼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이 강경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방향 잃은 연구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중국정부가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북 3성 지역 조사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 그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고구려 역사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문화재청이 동북공정에 대응노력이라고 밝히고 있는 문화재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선사시대 유적 연구로 최근 동북공정과는 시기와 지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주변부 연구.

■ 연구따로? 활용따로? : 책장에서 잠자고 있는 연구결과

그나마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러시아지역 발해고분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지난해 12월 연구 결과를 담은 책자 발행.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발간된 지 1여년 이 지나도록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발굴조사(한국전통문화학교 05.12)

고구려재단에서 출판한 “중국의 동북변방연구”번역서에서는 동북공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음. 고구려 연구재단은 2005년부터 2006년 8월 재단 해단시까지 이 책을  각 학교와 정부기관, 도서관 등지에 배포. 문화재청도 이 배포처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활용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움.

“외교따로, 연구따로, 활용따로” 이것이 오늘의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주소임. 그 사이 중국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 2월이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마무리 됨. 2004년, 2006년 대책 없이 중국의 뒤통수치기에 놀라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동북공정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