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기관 : 소방방재청 (10.16.월)

보  도  자  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안 경 률

국회의원회관 320호 / 784-1196 / Fax788-3320

담당 김태훈비서관 017-236-2369 kth21c@na.go.kr

환자를 짐짝 취급하는 119 구급차

봉고1t 트럭에 컨테이너 실어 개조, 승차감 극히 낮고 안전에도 취약

※ 참고파일은 웹하드(www.webhard.co.kr, ID:kth21c, p/w:7777, 내리기전용폴더)

<질의 요약>

□ 국민을 짐짝 취급하는 119 구급차

- 전국 구급차 1,291대, 승합차개조형, 화물차개조형 모두 국민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

- 아픈 국민을 화물차 짐칸에 실어 나르는 꼴

- 설치규정도 96년에 개정되고 지난 10년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낡은 규정

- 즉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행자부, 건교부와 자동차회사 삼자 모여 대책

마련 절실

□ 소방관 매년 59억6천만원 일하고도 수당(급여) 못받아

- 서울기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10억 8천만원

- 출동 소방공무원 21,146명이 매년 59억6천만원, 일하고도 수당(급여) 못받아

- 경찰처럼 비번자 동원수당 일 4만원 지급해 형평성 제고해야

- 출동간식비 3,000원을 출동수당으로 바꾸고 출동횟수당 2000원씩 지급해

격무로 인한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대국민 소방업무 서비스 질 개선

□ 의무소방대원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 소방인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의무소방대원 갈수록 격감

- 2002년 1,285명에서 올해 410명으로 1/3수준으로 떨어져

- 병역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 필요

□ 공설소화전, 단 하나의 소화전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완벽한 정비 요망

- 정부 설치·관리 소화전 11만6천대 중 매년 2~3천대씩 고장발생

- 그중 35.6% 800~900대가 제때 정비돼지 못하고 방치

□ 화생방대피시설, 전국에 민간대피용 4개소에 불과

- 북의 화생방공격, 4천8백만 국민 무방비

- 화생방용 공공대피시설 4천8백만국민 중 5136명만 대피가능

- 민방위부서, 현정부 들어 국에서 과로 축소, 정부 스스로 안보불감증에 빠져있어

- 핵폭탄이 터지면 대통령과 국무위원만 살아남는 것

※ 첨부 : 질의 내용

소방방재청 10.16.월

119구급차 성능 및 기종 개선 시급

□ 현 황

○ 119구급차 현황

- 국민 38,523명당 1대. (인구 4천850만명 기준)

<표1> 시도별 전국 구급차 현황 (생산연도별)

시도	계	생산연도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99이전
계	1,259	159	185	240	263	136	100	65	107
중 앙 구조대	1	-	-	-	-	1	-	-	-
서울	115	19	17	22	13	7	25	12	-
부산	58	5	6	18	19	8	2	-	-
대구	48	-	3	6	14	11	9	3	2
인천	44	1	4	5	9	14	3	4	4
광주	27	15	1	4	3	2	2	-	-
대전	30	5	5	5	4	4	6	1	-
울산	25	7	3	4	3	4	4	-	-
경기	216	16	35	42	63	31	17	2	10
강원	101	-	11	23	11	5	6	7	38
충북	80	26	6	12	17	5	5	9	-
충남	96	15	11	24	21	3	9	9	4
전북	72	26	10	9	20	5	2	-	-
전남	86	17	22	23	7	7	4	-	6
경북	115	-	15	21	21	19	1	10	28
경남	111	2	32	20	29	9	2	5	12
제주	30	5	4	2	9	2	3	2	3

<표2> 시도별 구급차 종류

	구급차총대수	승합차개조형	화물차개조형	전용구급	일반구급	특수구급
서울	115	83	32			115
부산	58	19	39			58
대구	49		49			49
인천	45	28	17	1		45
광주	27	8	19	-	-	27
대전	30	2	28			30
울산	26	12	14	-	-	26
경기	218	83	135	-	83	135
강원	100	58	42			39
충북	80	11	69			80
충남	96	4	92			96
전북	72	71	1		40	32
전남	86		86			86
경북	114	38	76		35	79
경남	115	57	68			115
제주	30		28	2	3	27
합계	1,261	474	795	3	161	1,039

* 본부 현황과 시·도 현황 3대 차이 있음.

<표3> 구급차 종류별 단가 및 업체

차종별	구입단가(천원)	구입업체	비고
봉고Ⅲ(화물차개조)	58,000	오텍
리베로(화물차개조)	58,000	오텍
타이탄(화물차개조)	-	오텍
스타렉스(승합차)	53,000 39,000	성우특장

○ 2004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289건의 구급차량 사고로 구급대원 3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표4> 구급차량 사고건수 및 사상 구급대원수               (2004년 ~ 2006년)

년도별	사고건수	구급대원 사망자	구급대원 부상자	비 고
계	289	3	110

○ 이는 119구급대가 보유한 1,245대의 구급차 중 91.3%인 1,137대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에는 구급차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차종이 없어 구급대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안정되고 편안한 여건 속에서 이송 및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임.

□ 문제점

○ 119구급차는 크게 보아 화물차 개조형과 승합차 개조형으로 구분되며 최근에 미국의 포드 구급차 9대를 수입하여 운행 중.

- 119구급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 개조형은 환자실 공간이 넓어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머리 쪽에 앉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화물차에 적합한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성 및 환자의 승차감에 문제가 많음

- 이와 달리 승합차 개조형은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고 승차감은 좋지만 환자실 공간이 좁아 환자를 이송하면서 구급대원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최근 도입하기 시작한 미국 포드사 구급차는 환자실 공간, 승차감, 에어백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산 구급차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1.2억/대), A/S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 이외에도 엔진 룸 부분이 돌출되어 회전반경이 커서 좁은 도로가 많은 국내 도로사정에는 부적합함.

※차종별 구급차 장․단점 및 차량별 도면 : 붙임참조

□ 질 의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구급차 전용차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구급차 전용차량은 생산되고 있지 않으나 생산되는 승합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구급차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차종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구급대원의 안전과 구급차 이용환자의 안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구급차에 적합한 차종을 생산하는 것이지만 생산업체는 채산성 등의 이유로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회와 자동차 생산업체, 소방방재청, 건설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자동차 생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급차 전용차량을 생산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 또한, 구급차와 소방차가 조잡하거나 노후화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생각함. 따라서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장비는 국가예산으로 구입,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끝)

2006년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10.16.월

소방관 매년 59억6천만원, 일하고도 수당 못받아

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하고 처우 개선해야

□ 현 황

- 소방공무원 현황

구분	국가직	지방직	계
소방공무원	212	29,150	29,362

* 의무소방원 2,292명 의용소방대 88,924명

계	파출소	구조대
21,146	18,770	2,376

-  출동 소방공무원 현황

- 수당 등 지급 현황

구분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예 퇴직 수당	특수업무 활동수행비
항목	정근 수당	성 과 상여금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육아 휴직 수당	위험 근무 수당	특수 업무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방호 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

□ 문제점

○ 초과근로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서울기준)

구분	계	단가	월평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시간	인원
계	10억 8천만원			3,484
소방사	2억 4천만원	6,000	47 H	823
소방교	4억 8천만원	7,000	47 H	1,543
소방장	3억 7천만원	7,000	47 H	1,112
소방위	1백 5십만원	8,000	47 H	4
소방경	8십만원	9,000	47 H	2

- 서울을 예로 들면, 연 10억 8천만원을 국가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출동소방공무원 21,146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매년 (지방)정부는 59억6천만원 미지급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

○ 비번자 동원수당 미지급

(서울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계	단가	월평균 비번자 동원일	1회당 평균 동원인원
계	77,280			1,932
소방서	1,760	40	10	44
119안전센터	50,440	40	10	1,261
구조대	10,280	40	10	257
구급대	14,640	40	10	366
소방항공대	160	40	0	4

※ 단가 4만원 경찰공무원 기준

- 소방공무원은 소방검사, 지․수리조사, 현장대응 교육․훈련, 비상근무 등 비번동원을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나 비번근무활동에 따른 비번동원수당 미비

※ 경찰공무원은 ‘05년부터 비번자동원수당 신설(1일 4만원)

- 경찰과 동일하게 특별경계근무 등 비번활동시 비번자 동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출동횟수에 상응하는 출동수당 개선

- 현재 주․야간출동 등 근무조건(출동횟수)에 관계없이 일 3,000원을 출동간식비로 일률적으로 지급

-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보다는 출동이 적은 부서를 선호하므로, 파출소 등 현장대응 최일선 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곤란

<대안 제시> 근무조건(출동횟수)의 경중에 비례하여 수당지급 근거신설

(서울기준, 단가 천원)

구분	계	단가	월평균 출동횟수	1회당 평균 출동인원
계	238,814			30
소방서	1,080	2	90	6
119안전센터	6,656	2	416	8
구조대	62,848	2	3,928	8
구급대	167,850	2	27,975	3
소방항공대	380	2	38	5

☞ 3,000원의 출동간식비 대신, 출동횟수 당 2,000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추가예산을 최소화하고, 성과주의원칙의 취지를 살려 효과적인 인력운영 가능

※ 일본의 경우, 1회 출동당 250엔(약2,200원) 지급

□ 질 의

-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에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음.

- 경찰공무원의 봉급은 국가에서 주지만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관행화된 것으로 분석됐음.

-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음.

- 하물며 국가가 채용한 근로자인 공무원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임.

- 현행 초과근무수당이나 비번자 동원수당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 또한 출동수당의 경우도 출동횟수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함으로써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예상답변 : 지방소방관의 경우, 지자체장이 임금을 지급하므로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이라 청장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 본부 종합감사시에 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것임. 그전에 청장은 행자부장관과 지차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본부감사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끝으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좀 힘드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람.(끝)

2006년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10.16.월 / 국회)

의무소방대원의 감소 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으로 현장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01. 8. 14「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제정하였으며,

- ’02년부터 ‘05년까지 5,319명(전역 3,471명)의 의무소방원을 선발하여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1,830명의 의무소방원이 시․도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있음

※ 연차별 모집인원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5,319명	1,285명	1,312명	1,507명	805명	410명

※ 시․도별 배치 현황(‘06. 8. 30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30	138	111	101	86	47	59	40	330	139	73	88	104	128	173	158	55

□ 문제점

○ 이러한 의무소방원은 일정 교육을 거쳐 소방관서에 배치되므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는 등 소방인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 최근, 병역자원이 부족함에 따라「의무소방원」은 매년 감축되고 있는 추세임.

※ ’04년(1,500명) → ’05년(800명) → ’06년(400명) → ’07년(400명)

○ 이러한 의무소방원의 감축은 가뜩이나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부족현상을 심화시켜 현장활동의 부담감을 가중시킬 것이고, 이는 화재, 구조․구급 및 재난․재해 등 현장활동의 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3교대 부족인력과 재난현장활동에 필요한 적정인력이 확보될 때 까지는 의무소방원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질 의

○ 소방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고 현장활동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의무소방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 청장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의무소방원을 유지하기 위한 향후대책은? (끝)

2006년 국정감사

소방방재청(06.10.16.월)

공설소화전, 단 하나의 소화전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완벽한 정비 요망

□ 현황

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2005년 12월말 기준, 전국에 116,352개의 공설소화전이 설치돼 있음.

<표1> 전국 소화전 현황                                       (2005년말 기준)

계	지상식	지하식
116,352	49,576	66,776

ｏ 소화전 정비예산은 2003년 41억2천만원에서 2005년 36억4천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매년 미집행 예산이 평균 10%정도 발생하고 있음.

<표2> 소화전 정비예산 및 증설 예산 현황                         (단위 : 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소화전 정비예산	41억2천	38억	36억4천
예산집행	33억7천	34억7천	34억천
집행률	81.8%	91.3%	93.7%
소화전증설 비용 (증설 개소)	123억 (4,534개소)	135억6천 (4,779개소)	116억4천만 (4,685개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정부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설소화전이 매년 2~3천대 꼴로 고장이 발생하고 그 중 35.6%인 800~1000대가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 고장난 소화전 100대 중 36대가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셈.

ｏ 본 위원이 16개 시·도 일선 소방서에서 보고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전국적으로 2003년에는 1,832개, 2004년에는 2,188개, 2005년에는 2,180개가 고장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03년에는 3225개, 2004년에는 3000개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화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장비인 공설소화전의 통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소방방재청의 공설소화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ｏ 雪上加霜인 것은 정비율이 2003년 69.9%, 2004년 64.1%, 2005년 59.9%로 해마다 5%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물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소화전은 수리조차 하지 않고 아예 폐기해 버린다는 점임.

<표 3> 공설소화전 고장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고장시설	1,832 개	2,188 개	2,180 개
정비율	69.9%	64.1%	59.5%
폐기	208개소	143개소	-

- 심각하게 고장이 나서 물이 안나오는 소화전을 먼저 고쳐야 함에도 먼저 고치지 않고 겨울내내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더욱이 매년 100~200개의 소화전을 아예 폐기해 버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입장은?

ｏ 공공소화전은 특히 화재에 취약한 구도심지나 단독주택밀집지에는 필수적인 소방장비로 단 하나의 소화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만큼 예산과 인원을 대폭 늘려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임.

ｏ 공설소화전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점검·관리하게 돼 있음. 공설소화전에 대한 지자체와 소방서의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정비소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

ｏ 소방파출소 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인원과 예산부족으로 공설소화전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함.

ｏ 지자체에서 공설소화전을 설치하고 있는 만큼 관리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소방서에는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공설소화전 년도별 고장현황

구분	2003				2004				2005
	고장	정비	이월	이월율(%)	고장	정비	이월	이월율(%)	고장	정비	이월	이월율(%)
합계	1,832	1,280	552	30.1%	2,188	1,402	786	35.9%	2,180	1,282	905	41.5%
서울	998	708	290	29.1%	1,345	786	559	41.6%	1,322	666	656	49.6%
부산	80	10	70	87.5%	46	40	6	13.0%	24	13	11	45.8%
대구	39	31	8	20.5%	19	15	4	21.1%	37	15	22	59.5%
인천	19	19	0	0.0%	25	25	0	0.0%	35	35	0	0.0%
광주	35	35	0	0.0%	44	44	0	0.0%	40	40	0	0.0%
대전	23	22	1	4.3%	34	30	4	11.8%	45	41	4	8.9%
울산	63	28	35	55.6%	69	30	39	56.5%	56	37	19	33.9%
경기	156	111	45	28.8%	160	115	45	28.1%	129	76	53	41.1%
강원	75	70	5	6.7%	67	58	9	13.4%	72	57	16	22.2%
충북	52	50	2	3.8%	31	31	0	0.0%	63	50	13	20.6%
충남	46	20	26	56.5%	46	10	36	78.3%	51	24	27	52.9%
전북	14	14	0	0.0%	42	27	15	35.7%	47	35	12	25.5%
전남	44	20	24	54.5%	66	37	29	43.9%	64	33	31	48.4%
경북	31	31	0	0.0%	46	46	0	0.0%	27	26	1	3.7%
경남	128	82	46	35.9%	138	98	40	29.0%	149	115	40	26.8%
제주	29	29	0	0.0%	10	10	0	0.0%	19	19	0	0.0%

2006년 국정감사

소방방재청(06.10.16.월)

화생방대피시설, 전국에 민간대피용 4개소에 불과

북의 화생방공격, 4천8백만 국민 무방비

□ 현황

ｏ 전국 비상대피시설 29,080개소 중 화생방공격대피시설은 34개소로 0.1%에 불과. 그중에 국민을 위한 화생방대피시설은 고작 4개소, 1284평, 5136명 수용시설이 전부.

- 공공대피시설 기준으로 4천8백만 국민 중 832만명 대피. 전국민의 17.3%만이 공공시설 대피 가능.

<표1> 전국 비상대피시설 현황

	합계	정부지원시설	지자체시설	기타공공시설	민간시설
개소	29,080	289	759	3,411	24,621
평	15,908,659	45,996	133,115	1,901,065	13,828,483
비율	100.0%	0.3%	0.8%	11.9%	86.9%

※ 피폭 방호등급 붙임1 참조, 지자체별 상세내역 붙임2 참조

※ 민간시설은 지자체가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인 건물 지하공간을 대피시설로 지정하는 수준

<표1> 전국 화생방방호시설 현황                 2006년 6월말기준

□ 중앙정부

	개소	관용	민용	시설명 (용도)
서울	2	2	-	B1, B5 (대통령, 국무위원 등 정부 주요인사용)
지방	8	8	-	벙커형 지휘소

□ 지방자치단체

	개소	관용	민용	시설명
합계	24	20	4	※ 주민대피용 4개소, 1284평, 5136명
서울	-	-	-	없음
부산	4	4	-	영도구청,진구보건소,강서구청,기장군청
인천	-	-	-	없음
대구	1	1	-	달서구청
광주	2	2	-	광주시청, 동구청
대전	2	1	1	대전시청, 중구 산성동 공원(민용, 600평)
울산	1	1	-	북구청
경기	2	2	-	양주시청, 화성시청
강원	-	-	-	없음
충북	3	3	-	충추시청, 흥덕구청, 상당구청
충남	1	-	1	논산시종합복지센터(민용, 200평)
전북	3	3	-	전북도청, 김제시청, 군산시청
전남	3	2	1	전남도청, 목포시청, 여수시여선중학교(민용, 240평)
경북	1	1	-	김천시청
경남	1	-	1	양산시 공설운동장대피호(민용, 244평)
제주	-			없음

ｏ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전시 민관합동훈련인 을지연습시 화생방공격대피훈련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 사실 그동안 국민들이 대피할 곳이 없어 대피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붙임3 : 서울, 경기 시·군·구별 훈련내역)

ｏ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라는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시·도청 해당 실국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중심으로 훈련과제를 편성한 것으로 분석됨. 결국 국민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공무원이 편한 훈련을 했다는 얘기.

ｏ 설상가상으로 전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민방위 부서 또한 지난 2004년 6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민방위계획과로 격하. 인력 또한 2급 이사관급 국장에 35명 규모에서 4급 서기관급 과장에 12명으로 대폭 축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현정부가 대북정책과정에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북한도발시 우리 국민의 생존권 확보문제임.

- 북한의 핵실험도발을 계기로 정부는 화재와 수해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바로 전쟁재난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관공서나 공원, 체육시설 등에 국민대피시설을 확충해서 빈틈없는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ｏ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화생방대피시설은 지하공간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가스여과장비와 제독실만 설치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하철,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전국의 수많은 지하시설에 손쉽게 설치 가능하다는 그동안 이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 앞으로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공 및 민간대피시설을 화생방공격에 견딜수 있는 시설로 고쳐나갈 생각은 없는지?

ｏ 중앙정부의 부서 축소로 시·도의 민방위부서는 축소, 통폐합되어 겨우 민방위담당자만 한 두명 있을 뿐이라는데, 이번 북한의 핵도발을 계기로 민방위 부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