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1)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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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교육양극화, 교육안전망의 내실있는 구축으로 해결

○ 본 위원은 평소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행정부가 내실있게 실행하는지 감사하며, 정책과 관련된 예산 및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했음.

○ 이번 국정감사에 임함에 있어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이슈화하여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하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양극화를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음.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양극화해소 방안을 마련해 보았음.

1. 양극화, 그 악순환의 고리

○ ‘90년대 초반 개선되었던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등 소득 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됨

- 소득이 소득분포 중간 값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지니계수 : 0.295(‘90) → 0.320(’99) → 0.306(‘03) → 0.310(’04)

소득5분위 배율 : 4.64(‘90) → 5.49(’99) → 5.40(‘02) → 5.47(’03) → 5.56(‘04)

빈곤층 비율 : 8.8(‘94) → 9.7(’96) → 11.7(‘98) → 11.9(’00) → 12.0(‘01)

○ 양극화는 ‘산업․기업간 격차’→‘고용․소득 격차’→‘교육인적자원 투자 및 기회격차’로 나타나고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함

Q. 본 위원은 교육양극화는 단순히 교육 분야의 한정된 문제로 볼 수 없으며, 메비우스띠처럼 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양극화 해소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한다면, 부총리급에 맞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2. 교육양극화 … 교육격차의 심화의 결과물

○ 교육양극화는 교육격차가 심화 되어 나타나는 결과임.

○ 본 위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격차를 크게 Hardware적인 측면과 Software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

- Hardware적인 측면은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을 분석한 것임.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PC현황, 학교 체육관 및 식당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와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재정(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함

- Sofeware적인 측면은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것을 분석함.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자 비율,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함

○ 교육여건 격차를 광역단위별로 종합하여 보니, 강원와 광주가 최상위, 서울과 경북이 최하위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강원-경북이 3.5배의 격차를 보였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PC현황, 체육관 설치 현황, 학교식당 설치현황, 학교 건물 노후도를 종합하여 광역단체별로 순위를 매김.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학교발전기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하여 보니,

-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접수금액이 시도내 기초지자체별로 크게 60배까지 격차를 보이며, 울릉군의 경우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시도내 기초지자체별로 크게 343.1배의 격차를 보이며, 부산의 중구를 비롯한 6개 기초지자체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음.

<2005년 시․도내 기초지자체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의 차이>

구 분	최상위		최하위		차이(A/B)
	지자체명	접수금액(A)	지자체명	접수금액(B)
서울	송파구	6,398,108	강북구	736,359	8.7배
부산	해운대구	2,811,706	중구	90,074	31.2배
인천	서구	2,499,105	강화군	156,374	16배
대구	달서구	2,161,592	중구	300,236	7.2배
광주	광산구	2,111,650	남구	325,214	6.5배
대전	서구	1,545,941	대덕구	637,422	2.4배
울산	남구	1,607,793	중구	339,371	4.7배
경기	수원시	1,660,650	연천군	27,650	60배
강원	강릉시	1,082,925	양구군	94,909	11.4배
충북	청주시	2,798,063	단양군	175,354	16배
충남	당진군	1,089,540	청양군	80,737	13.5배
전북	익산시	3,588,328	진안군	59,853	60배
전남	광양시	414,690	곡성군	7,210	57.5배
경북	울진군	324,319	울릉군	0	?
경남	김해시	1,240,413	고성군	28,500	43.5배
제주	제주시	2,051,580	옛)남제주군	339,435	6배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시․도내 기초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

구 분	최상위		최하위		차이(A/B)
	지자체명	지원액(A)	지자체명	지원액(B)
서울	강남구	58억 4,854만원	금천구	4억 9,177만원	11.9배
부산	기장군	4억 9,895만원	중구, 북구	0원	?
인천	남동구	9억 6,600만원	동구, 옹진군	0원	?
대구	수성구	10억 2,361만원	남 구	4,783만원	21.4배
광주	광산구	8억 8,310만원	남 구	1,400만원	63.1배
대전	동 구	5억 7,225만원	대덕구	1억 33만원	5.7배
울산	울주군	10억 5,000만원	동 구	0원	?
경기	수원시	112억 9,792만원	이천시	3억 3,260만원	34.0배
강원	강릉시	28억 1,100만원	영월군	5,152만원	54.7배
충북	청주시	20억 5,027만원	증평군	3,000만원	68.3배
충남	천안시	35억 4,288만원	서천군	1,757만원	201.6배
전북	익산시	35억 8,832만원	진안군	5,985만원	60.0배
전남	여수시	32억 529만원	무안군	2억 7,715만원	11.6배
경북	포항시	6억 5,198만원	울릉군	190만원	343.1배
경남	김해시	97억 701만원	통영시	0원	?
제주	제주시	22억 5,904만원	서귀포시	5억 2,714만원	4.3배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이러한 교육여건 및 재정의 격차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발생시킴.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함.

Q. 본 위원은 현재 교육격차의 심화(교육양극화)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안전망’이 내실있게 구축되는 것이 교육격차의 심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본위원이 10월 13일 교육부 본부 감사에서 제기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지역 선정의 공정성과 예산의 일반회계로의 편입 등, 평생학습도시 사업 선정기준의 내실화와 예산의 일반회계로의 편입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3. 교육안전망 내실화 … 교육안전망 시급 지역 선정

○ 교육안전망이 시급한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가 시급한 지역과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함.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를 분석하여 교육복지 투자 시급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역으로 선정하였음.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현황 >

구 분	교육복지 투자 시급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구	강북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동구	기장군, 강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중구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강원도	화천군, 삼척시	정선군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보은군
충청남도	금산군, 서천군, 보령시	․
전라북도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전라남도	나주시	신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
경상남도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옛)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
계	29개 지역	19개 지역

※ 교육복지 투자와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이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외하였음.

Q. 본 위원은 교육복지 투자 시급 지역으로 서울 금천구를 비롯한 29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시급 지역으로 강북구를 비롯한 19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지역을 참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의사 있으신지요?

본 위원은 이러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