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정감사

2006. 10. 27(금)

국립공원의 관리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이영호의원,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주장

현재 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를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2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의 90%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산림청이 아닌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 그에 인접한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산림이 화재나 병해 등으로 소실되었더라도 산림회복을 위한 이식 등을 전혀 할 수 없다”며 “국립공원 관리는 환경부가 아닌 산림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북한산, 내장산, 덕유산 등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관리는 건교부에서 내무부를 거쳐 현재는 자연환경 보존에 중점을 두어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국립공원의 관리를 1998년 내무부 관할에서 환경부 관할로 옮길 당시 국립공원 정책은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원시상태의 방치에 가까운 보호위주로 진행되었다.”며 “그러나 이제 산림은 관조의 대상이 아닌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기관인 산림청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보호ㆍ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림이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될 경우 최소 100~200년이 지나야 스스로 회복되나,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면 30년~100년이면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국립공원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기관을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