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및 대체무기 사용의 다양한 훈련방식과 법제도 정비되어야

□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대 범죄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전국적으로 5대범죄 발생율이 2004년 455,840건에서 32,007건이 증가하여 2005년 487,847건으로 전년대비 7.02%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 8월말 314,798건으로 2005년에 비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 5대 범죄 및 검거 발생 현황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1년 (74.6)	발생건수	532,243	1,051	5,692	6,751	180,704	338,045
	검거건수	396,885	1,076	4,670	6,021	78,777	306,341
2002년 (84.2)	발생건수	475,369	957	5,906	6,119	178,457	283,930
	검거건수	400,359	994	5,957	5,522	125,593	262,293
2003년 (80.3)	발생건수	497,066	998	7,292	6,531	187,352	294,893
	검거건수	399,119	1,038	7,165	5,899	114,920	270,097
2004년 (79.7)	발생건수	455,840	1,084	5,834	6,959	155,393	286,570
	검거건수	363,437	1,041	4,941	6,322	80,570	270,563
2005년 (72.6)	발생건수	487,847	1,061	5,172	7,323	188,960	285,331
	검거건수	354,089	1,023	4,021	6,443	80,785	261,817
2006. 8 (73.7)	발생건수	314,798	736	3,371	5,539	121,438	183,714
	검거건수	232,067	719	2,851	5,045	54,272	169,180

출처 : 2006 국감자료

□ 2001년~2006.7월 공상경찰관 총계에 의하면 안전사고가 2,393명으로 전체 4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1,508명(26.7%), 범인피격 1,178(20.8%) 순으로 이어짐.

< 공상경찰관 현황 >

출처 : 2006 국감자료

구분	총계		년도별
	명	%	‘01	‘02	‘03	‘04	‘05	'06.7.31
총계	5,655	100.0	903	803	896	1,088	1.187	778
범인피격	1,178	20.8	172	168	166	231	266	175
과로	350	6.2	49	72	92	56	52	29
교통사고	1,508	26.7	257	226	228	293	274	230
안전사고	2,393	42.3	359	309	386	472	564	303
인명구조	3	0.1		1	2
시위진압	218	3.9	65	27	22	36	27	41
기타	5	0.1	1				4

□ 총기훈련으로 경위이하는 정례사격을 연 2회 실시하며, 외근요원은 특별사격을 연 6회, 소총사격을 연1회 실시함.  내근 요원은 년 3회의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외근요원은 연 9회의 사격훈련을 실시함.

□ 사격훈련장소는 각 경찰관 전용사격장 및 전용사격장이 없는 경찰관서의 경우 인근 군부대 사격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2006년 9월말 현재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14곳으로 종합학교, 중앙학교,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강원청, 전북청, 전남청, 경북청에 설치되어 있음.

< 경찰사격장 현황 (06.8.31 기준) >

구 분	총관서수 (청+서)	계	사격장			‘06 설치 추진중
			실 내	실 외	시뮬레이션	실탄	시뮬레이션
계	252	129	58	43	14	9	5
경 찰 청	1
경찰대학	1	1	1
종합학교	1	2	1		1
중앙학교	1	3		2	1
서 울 청	32	7	3 (용산,청량리,도봉)	1 (지방청)	3 (지방청,서초,마포)
부 산 청	15	8	2 (지방청, 특공대)	2 (지방청,북부서)	3 (지방청,특공대,서부서)		1 (부산진서)
대 구 청	10	2	2 (지방청,성서)		1 (지방청)
인 천 청	9	4	2 (지방청,중부)		1 (특공대)	1 (인천남부서)
울 산 청	5	2	2 (지방청, 서부)
경 기 청	33	14	10 안산 (지방청,수원남부,성남남부,안성,부천중부,양주,구리,용인,이천)	1 연천		2 (안산남부, 성남중부)	1 (지방청)
강 원 청	18	13	2 (삼척,횡성)	8 (지방청,강릉,태백,영월, 정선,홍천,화천,인제)	1 (춘천서)	2 (지방청, 속초)
충 북 청	12	10	3 (지방청,청주서부,보은)	6 (청주 동부, 충주, 제천 영동,단양, 2503전경대 )			1 (음성)
충남청	20	11	4 (지방청,대전서부,공주,조치원)	6 (지방청,서산,당진 부여,서천,청양)		1 (금산서)
전 북 청	16	9	6 (지방청,군산,무주,남원,익산,장수)		2 (지방청, 군산)		1 (익산)
전 남 청	27	12	6 (특공대,광양,해남,담양, 진도,광주광산)	3 (여수,장흥,장성,)	1 (특공대)	2 (광주서부, 나주)
경 북 청	25	12	5 (영양,청송,칠곡,고령,성주)	6 (청도,의성,군위,영주,안동,영천)	1 (지방청)
경 남 청	23	16	8 (창원서부,창원중부,진주, 통영,산청,함안,밀양,김해)	7 (거창,합천,함양 창녕,하동,남해,의령)		1 (진해)
제 주 청	3	3	1 (지방청)	1 (지방청)			1 (제주)

출처 : 2006 국감자료

□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범죄현장에서 총기를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현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 추적 검거 및 교통사고 도주 등 범인 체포과정에서 사용 건수가 2001년 126건, 2002년 125건, 2003년 100건, 2004년 63, 2005년 47건, 2006년 8월말 26건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경찰관의 총기사용 현황 >

(단위 : 건)

지방청 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년	126	12	13	13	1	4	28	1	7	12	2	-	21	12	-
2002년	125	8	5	3	6	2	41	10	6	14	3	2	18	7	-
2003년	100	14	11	5	1	-	20	1	8	14	-	3	17	6	-
2004년	63	6	4	3	2	1	10	5	1	12	1	5	9	4	-
2005년	47	8	4	5	1	-	6	2	1	7	2	3	4	4	-
2006년 8월	26	2	1	-	2	3	3	3	-	2	1	1	4	4	-

출처 : 2006 국감자료

< 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 지급 및 사용 현황 >

구분	보유	사용현황					검거인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가스분사기	15,311정	1	1	3	5	15	13
전자충격기	1,400정	-	-	-	4	16	20

출처 : 2006 국감자료

□ 전자충격기는 2005년 8월부터 보급됨.  전자충격기 1,400정이 일선경찰서 외근직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나 2005년도에 4번 사용, 2006년 7월말 16회 사용함.

▶ 본 의원실에서 최근 3년간 총기사용관련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 최근 3년간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격훈련이 충분하다는 의견에 부정적인 의견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음.  또한 총기사용에 대한 자신감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총기사용규정이 애매하고, 완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7%~97%를 상회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총기사용관련 설문조사결과 >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사격훈련의 충분성	그렇지않다	28.2	40.64	43.28
	보통이다	33.5	28.98	29.18
	그렇다	38.3	30.39	27.55
총기사용에 대한 자신감	그렇지않다	57.2	58.87	61.49
	보통이다	16.9	13.12	13.59
	그렇다	28.6	28.01	24.92
총기사용규정 완화	그렇지않다	7.6	9.57	5.84
	보통이다	4.5	3.19	5.84
	그렇다	87.8	87.23	88.31
총기사용 규정의 애매함	그렇지않다	4.8	2.12	0.32
	보통이다	2.5	3.89	2.27
	그렇다	92.8	94	97.42

출처 : 2006년 양형일의원실 정책자료집

- 평소 범인과 대치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의 충분성에 대해 2005년도 분석시 52.3%, 2006년에 60%가 시뮬레이션 훈련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충분하다는 의견은 2005년에 20.1%, 2006년에 15.7%에 그침.

- 대체무기가 총기에 비하여 범인체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질문에 2005년에는 57.95%가 긍정적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23.73%가 감소한 34.22%가 대체무기가 범인체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2005년 10월부터 지급하여 사용중인 대체무기인 전자충격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도입전과 후의 실효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 평소 범인과 대치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의 충분성 >

< 대체무기가 총기에 비하여 범인체포에 도움여부 >

출처 : 2006년 양형일의원실 정책자료집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일선경찰관들의 총기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범인피격에 의한 공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적 원인은 총기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사격훈련부족이었으며, 그 밖의 외부적요인으로 총기사용에 대한 규정 완화와 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05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는바, 총기사용관련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관들이 현장중심의 시뮬레이션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은 전국 14개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기존의 사격훈련으로는 총기사용에 대한 자신감 회복에 대해 별 도움이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훈련방식이나 훈련장소가 현장중심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경찰청에서 보급중인 대체무기가 예산과 보급률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보급되기 전과 후의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나 대체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