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패션아일랜드’개발사업, 중복투자 우려

-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인천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과 중복

□ 인천공항공사의 ‘패션아일랜드’ 개발사업, 중복투자 우려

- 이용객 수요창출을 목적으로 컨벤션, 호텔, 아울렛 몰 등 사업추진

□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계획상 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패션산업),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업무ㆍ상업시설 개발과 중복

○ 인천공항공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인근 지자체의 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이용객 수요창출을 목적으로 ‘패션아일랜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항지역내 22만평 부지에 ‘패션아일랜드’개발을 하고자 2006.3월 프랑스 패선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 패션아일랜드 사업은 컨벤션, 호텔, 아울렛 몰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잠정 결정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패션 산업단지는 대구에서, 국제업무ㆍ상업시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추진되고 있음

- 대구는 밀라노 프로젝트 등 섬유단지 개발계획에 맞추어 2008년까지 2조 2천억여원을 투자할 계획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송도, 청라 등에서는 총 6,336만평 부지에 컨벤션, 사업단지 등을 건설할 계획

○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유사한 인천공항공사의 패션 아일랜드 사업은 중복투자에 의한 사업성 저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자원배분, 지역균형개발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 참고 : 대구 패션섬유단지(패션어패럴밸리) 개발계획

□ 대상지역 : 봉무지방산업단지

□ 규모 : 약 35만 6천평

□ 투자규모 : 2008년까지 2조 2천억여원

□ 목적 : 밀라노프로젝트 2단계(2003~2008)의 일환으로 섬유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고부가가치화 섬유산업으로 유도하고, 창조적인 고급의류생산 및 유통, 패션문화의 집적지로 조성

□ 유치업종 : 패션ㆍ디자인, 봉제, 패션유통 및 의류관련 부자재

□ 도입시설 : 섬유ㆍ어패럴 전문공단, 패션스트리트, 패션전문매장, 섬유패션 기능대학, 주거단지, 외국인 학교 등

□ 진행과정

- 2003.1월 : 실시계획 승인

- 2005.3~10월 : 개발계획 재검토

- 2005.12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포스코 건설 컨소시엄)

- 2006.4월 : 실시협약 체결

- 2006.8월 : 토지보상 중

- 2008년말까지 : 기반시설 구축 등 단지 조성공사 완료 예정

※ 참고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 현황

1. 송도지구

- 개발규모 : 1,611만평

- 주요기능 : 국제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호텔, 오피스 빌딩, 테크노파크 등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 바이오 단지 등

2. 청라지구

- 개발규모 : 541만평

- 주요 기능 : 국제금융 및 스포츠ㆍ레져단지(토지공사), 화훼단지(농업기반공사), 외국인 주거단지, GM대우 R&D시설 등

3. 영종지구

- 개발규모 : 4,184만평

- 주요기능 : 공항지원 배후신도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공항과 연계한 국제적 관광레저단지

< 질  의 >

○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패션아일랜드 사업은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 인천 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ㆍ상업시설 개발계획과 유사하지 않은가?

○ 인천공항공사는 대구, 인천시 등과의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대구, 인천과의 업무협의과정은 이루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