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2006년 10월 24일(火)

전염병 통계관리, 문제 있다 !!!

우리나라 신생아 61.1%,

결핵예방효과 떨어지는 경피법으로 BCG접종 받아

정확한 정책은 정확한 통계자료로부터 나와야 한다

국가 검역소 ‘역학조사’, 전문가가 하고 있는가?

뎅기열 등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조치 미흡

(이 보도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2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Tel. 02)784-5033 / Fax. 02)788-3623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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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통계관리, 문제 있다 !!!

< 현   황 >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염병 신고접수 및 보험급여지급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백일해의 경우 지난 2004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발병건수는 6건에 불과한 반면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건수는 무려 8,535건에 달해 1,422배의 오차를 보이는 등 전염병 통계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음.

현행 전염병예방법 第4條(醫師등의 申告) 제1항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 환자 등 또는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 환자 등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 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 환자 등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벌칙)은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전염병의 경우 최종진단 이전에 유사한 증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병명으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에 신고되는 전염병 건수와 요양기관이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전염병 치료관련 급여청구 건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오차범위가 수백 배가 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의사가 실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고도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특히 ‘수두’의 경우 2004년 하반기부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통계관리를 시작한 이래로 2004년 48만여 명, 2005년 51만여 명, 2006년 8월까지 23만여 명이 요양기관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실제로 당국에 보고된 숫자도 2005년 1,934명에서 2006년 7,451명으로 급증한 것을 볼 때 요양기관의 전염병 급여청구 통계 추이가 실제 발병률 추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3년간 발병신고가 없는 ‘페스트’ ‘폴리오’ 환자에 대한 치료기록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모를 발병 가능성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요양기관이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의 견해는?

< ’04년 ~ ’06년 8월 전염병 발생신고접수 및 건강보험 지급건수 비교 >

군	질병명	2004			2005			2006.8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신고접수건수	건강보험급여 지급건수	오차배수	질병관리본부 신고접수건수	건강보험급여 지급건수	오차배수	질병관리본부 신고접수건수	건강보험급여 지급건수	오차배수
제1군	콜레라	10	6,482	648.2	16	8,181	511.3	5	4,607	921.4
	페스트	0	93		0	74		0	47
	장티푸스,파라티푸스	219	3,647	17.5	221	3,142	14.2	182	1,028	5.6
	세균성이질	487	7,613	15.6	317	6,265	19.8	281	2,506	8.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18	280	2.4	43	162	3.8	27	40	1.5
제2군	백일해	6	8,535	1,422.5	11	6,509	591.7	7	2,623	374.7
	홍역	16	2,295	143.4	63	2,189	34.7	38	1,244	32.7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1,744	45,102	25.9	1,863	47,962	25.7	1,393	23,459	16.8
	풍진	15	2,719	181.3	12	2,753	229.4	15	1,060	70.7
	폴리오	0	113		0	183		0	134
	일본뇌염	0	19		6	11	1.8	0	5
	수두	-	482,189		1,934	516,978	267.3	7,451	239,123	32.1
제3군	말라리아	864	6,340	7.3	1,369	7,549	5.5	1,227	2,585	2.1
	렙토스피라증	141	1,013	7.2	83	1,139	13.7	14	109	7.8
	브루셀라증	47	225	4.8	158	508	3.2	134	333	2.5

출처 : 질병관리본부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자료

보험급여 지급건수 통계는 가입자가 해당질병 의심으로 진료받은 1차 진단명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주상병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질병은 아님.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신생아 61.1%,

결핵예방효과 떨어지는 경피법으로 BCG접종 받아

1 _ 보건복지부 피내법이 결핵예방효과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해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해 BCG를 포함한 14개 종목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 결핵예방법은 출생 후 1월 미만인 신생아에게 결핵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결핵예방법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 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BCG(결핵예방백신)의 접종법으로는 피내법(皮內法)과 경피법(經皮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예방접종지침에서 국가가 결핵연구원에 위탁하여 생산한 후렌치 균주(Pasteur-1173 P2) BCG를 왼쪽 팔에 피내접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지난 1982년에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경피법의 효능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피내접종에 비하여 경피접종이 정량주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바 있음.

2004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정확한 용량을 접종할 수 있는 피내접종을 표준접종법으로 권장한 바 있으며, 일본도 피내주사제품만을 UNICEF에 공급하고 있음.

이처럼 피내접종법을 권장하는 것은 18개의 관침을 이용하는 경피접종법의 경우 정확한 압력으로 접종해야만 18개 모두 반흔이 남아 접종효과가 나타나게 돼, 일반적으로는 경피접종법에서 정확한 접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2001년부터 법을 경피접종법을 폐기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일본제 경피접종을 실시하여 90% 이상의 접종률을 기록하였으나 5세 이하 아동들의 결핵성 뇌막염 연간 발생률이 1988년~1990년간 10만명당 19명으로 지속되어 오히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임.

또한 현재 경피법으로 접종되고 있는 일본 균주(Tokyo-172)의 결핵예방효과는 39%로서 피내법으로 접종되고 있는 파스퇴르 균주(Pasteur-1173 P2)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시장 개방 및 자율화에 따라 민간 병의원을 중심으로 경피법 BCG접종이 수입‧이용됨으로써 BCG백신 및 접종방법이 이원화돼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병의원에서는 경피주사를 NTP에서 실시하고 있음.

NTP : Normal Temperature & Pressure(상온상압)

실제로 BCG접종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 8월까지 BCG접종을 받은 신생아 2,046,852명 중 61.15%에 해당하는 1,251,687명이 결핵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경피법으로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01년 ~ ’06년 8월 연도별 BCG백신 접종현황 >

(단위 : 명)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8월	계
피내	보건소	129,406	100,965	97,358	102,780	94,679	59,774	584,962
	병의원	90,393	48,254	24,666	18,801	19,989	8,100	210,203
	소계	219,799	149,219	122,024	121,581	114,668	67,874	795,165
		(52.75)	(39.50)	(33.43)	(34.70)	(35.38)	(31.88)	(38.85)
경피	병의원	196,885	228,512	242,970	228,864	209,402	145,054	1,251,687
		(47.25)	(60.50)	(66.57)	(65.30)	(64.62)	(68.12)	(61.15)
계		416,684	377,731	364,994	350,445	324,070	212,928	2,046,852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 우리나라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의 사용 균주 >

구 분	보 건 소	민간 병‧의원
접종방법	피내접종법	피내접종법		경피다천자법
사용균주명	Pasteur-1173 P2	Pasteur-1173 P2	Copenhagen-1131	Tokyo-172
균주의 예방효과	74% for TB	74% for TB	아래 참고	39% for TB, 52% meningitis
접종비용	무료	1만원~2만원		4만원~5만원

보건소에서는 피내법으로만 접종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병‧의원에 공급되는 Pasteur 균주 백신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코펜하겐(Copenhagen-1131) 균주의 경우 아직 예방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파스퇴르 균주만큼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의견임.

TB : Tuberculosis(결핵), meningitis : 뇌수막염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상기 접종현황과 같이 대부분의 접종이 경피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일선 병‧의원이 신생아 부모에게 자세한 접종법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피법으로 접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피내법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보건소와는 달리 일선 병‧의원에서는 피내접종의 경우 1만원~2만원 / 경피접종의 경우 4만원~5만원의 접종비를 받고 있어, 부적합한 접종을 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는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40년이상 우리나라 임상에 적용되어 그 효과가 증명된 국내 생산 피내접종법을 국가표준 예방접종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결핵예방 접종사업 추진체계를 종합 검토하여 개선사항 등 제반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까지 하였으며,

또한 ‘BCG백신 수입시장이 연간 60억원 규모로서 일본의 BCG생산회사와 우리나라 BCG수입상의 지나친 홍보가 시장자율화로 인한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하였음.

< 질   의 >

결국 보건복지부가 피내접종법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생아의 61.1%가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경피법으로 접종을 받게 된 것임.

예방효과면에서 또 국민들에게 접종비 추가부담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장이 견해는?

1982년에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경피접종의 경우 정량주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예방접종지침에서 피내법을 표준으로 지정해 놓았으면서도, 지금까지 피내접종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온 사유는 무엇인지?

2 _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CG 백신 생산 전면 중단돼,

특별한 조치 없는 한 2011년까지 전량 수입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피내용 백신을 독점 생산해 오던 대한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이 2005년에 제조한 백신 중 일부가 2006년 실시된 식약청의 국가검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오는 2007년 1월 28일까지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임.

또한 2007년 1월 29일 이후 결핵연구원이 백신생산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현 BCG백신 생산시설을 신축 이전하여 생산‧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백신을 수입하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한 후인 2011년에야 백신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에 따라 결핵연구원 생산 백신이 모두 소진되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까지는 백신수급을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은 신생아들도 2011년까지는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됨.

아래의 표에서 보듯 현재 수입되고 있는 백신의 균주는 Tokyo균주와 Copenhagen균주로서, 우리나라가 생산해 왔던 Pasteur균주보다 효과가 떨어짐.

< 우리나라의 BCG백신 수입업체 허가현황 >

업체명	수입허가일	허가백신품목	연간수입물량(평균)
H	1993.01.12	경피용 건조 BCG백신(Tokyo균주)	372,000 Dose
H	1993.12.08	피내용 건조 BCG백신	2000년 이후 수입실적 없음
D	1998.04.07	경피용 건조 BCG백신(Glaxo균주)	2003년 이후 수입실적 없음
A	2003.09.29	피내용 건조 BCG 백신(Copenhagen균주)	250,000 Dose

Dose : 보통 1인에게 접종되는 양을 나타냄.

< 질   의 >

현재 해외 주요국의 대부분은 그 나라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균주를 BCG백신 균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단일균주를 사용한 피내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핵예방접종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장의 견해는?

<질병관리본부>

정확한 정책은

정확한 통계자료로부터 나와야 한다

< 현   황 >

결핵환자는 지난 50년간 국가 결핵사업의 추진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속도가 둔화되어 신환자가 증가하고, 다제내성 결핵이 확산되며, HIV감염인의 증가 등으로 결핵위험률이 높아지면서 2005년의 경우 신환자 발생 35,000명, 사망자 3,000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9월 26일 결핵퇴치「2030계획」을 발표함.

< 결핵 환자 시도별 신환자 발생건수 >

단위 : 명, [십만명당/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34,123	[72.1]	32,010	[67.2]	30,687	[64.0]	31,503	[65.4]	35,269	[73.0]
서울	11,178	[111.1]	10,518	[104.7]	9,283	[92.6]	9,313	[93.1]	9,788	[97.6]
부산	3,188	[85.8]	2,759	[74.5]	2,647	[71.8]	2,822	[76.9]	3,403	[94.4]
대구	1,345	[53.0]	1,327	[52.2]	1,434	[56.3]	1,329	[52.1]	1,577	[61.8]
인천	1,406	[55.0]	1,245	[48.1]	1,487	[56.9]	1,481	[56.0]	1,454	[56.1]
광주	834	[59.6]	707	[50.0]	819	[57.3]	766	[53.1]	1075	[75.0]
대전	658	[46.3]	572	[39.7]	593	[40.5]	851	[57.4]	815	[55.9]
울산	422	[40.3]	380	[36.0]	420	[39.4]	409	[38.0]	535	[49.1]
경기	4,843	[51.5]	4,178	[43.4]	4,816	[48.9]	5,253	[52.1]	5,478	[51.1]
강원	1,396	[91.9]	1,293	[85.0]	1,105	[72.5]	1,164	[76.4]	1,635	[110.4]
충북	777	[51.7]	790	[52.2]	774	[50.9]	721	[47.2]	935	[62.9]
충남	960	[50.8]	892	[47.0]	894	[46.9]	945	[49.4]	1,335	[70.2]
전북	1,173	[61.0]	2,117	[110.4]	1,369	[71.6]	1,392	[73.0]	1,645	[90.4]
전남	1,798	[88.9]	1,693	[84.3]	1,240	[62.1]	1,258	[63.5]	1,341	[72.5]
경북	1,749	[63.0]	1,510	[54.3]	1,537	[55.4]	1,472	[53.1]	1,627	[61.4]
경남	2,075	[68.0]	1,743	[56.8]	1,917	[62.3]	2,033	[65.8]	2,324	[75.2]
제주	321	[60.8]	286	[53.8]	352	[65.8]	294	[54.7]	302	[56.0]

< 결핵 환자 사망자수 >

단위 : 명
년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사망자	3,221	3,352	3,331	2,948	2,893
서울	466	474	498	500	471
부산	264	269	288	244	242
대구	173	153	151	147	155
인천	170	144	158	141	145
광주	58	79	70	69	67
대전	76	69	72	51	50
울산	65	57	56	38	56
경기	482	539	516	482	479
강원	154	175	165	159	128
충북	145	174	122	129	103
충남	196	172	157	134	166
전북	177	180	173	134	145
전남	213	249	227	188	189
경북	331	335	383	274	225
경남	227	250	264	223	245
제주	21	31	29	27	27
기타	3	2	2	8	0

결핵예방법 제11조는 출생 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13조는 예방접종 대상자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핵예방법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가 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신생아 중 몇 명이 결핵예방접종(BCG)을 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

< BCG백신 시도별 예방접종 현황 >

년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전국	416,684	377,731	364,994	350,445	324,070	212,928
서울	81,346	72,107	70,169	71,246	64,896	38,900
부산	34,866	28,247	27,069	25,271	23,204	15,011
대구	23,199	20,447	20,107	18,363	17,520	11,830
인천	21,338	17,731	16,419	16,963	12,206	8,896
광주	15,471	13,564	13,046	11,868	9,745	7,851
대전	12,564	11,024	9,810	10,139	10,828	7,898
울산	9,198	10,437	11,607	8,842	8,033	5,276
경기	74,753	73,090	71,151	71,582	74,066	48,622
강원	13,556	12,676	11,310	10,647	10,486	6,412
충북	14,176	12,376	12,756	11,341	10,110	7,142
충남	14,276	14,798	14,469	14,090	13,515	8,637
전북	18,041	17,325	15,234	14,763	13,761	8,260
전남	22,488	18,011	16,807	14,817	12,735	8,516
경북	26,199	23,520	22,967	20,107	17,662	11,310
경남	29,236	26,831	26,912	25,622	20,967	15,549
제주	5,977	5,547	5,161	4,784	4,336	2,818

< 전국 시도별 출생자 수 >

년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전국	494,625	493,471	476,052	438,062
서울	100,919	100,135	98,776	89,484
부산	30,472	29,838	27,989	25,459
대구	24,046	24,331	23,108	20,676
인천	26,488	26,593	24,876	22,824
광주	15,900	15,816	14,619	13,228
대전	15,509	15,573	14,924	13,861
울산	11,573	11,650	11,093	10,421
경기	115,684	119,400	116,720	108,572
강원	15,166	14,209	13,651	12,537
충북	15,174	14,497	14,226	13,074
충남	18,847	18,445	18,459	17,366
전북	19,022	18,243	17,082	15,617
전남	19,038	18,161	17,109	15,715
경북	25,795	25,233	23,369	22,196
경남	31,960	31,859	30,705	28291
제주	6,452	6,505	5,999	5,673
국외	2,580	2,983	3,347	3,068

자료: 통계청

2005년도 전국 438,062명의 신생아가 출생했으나 BCG접종을 한 인구는  324,070명으로 113,992명의 BCG접종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며, 최소한 100,000명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계자료에서 누락 되어 있는 것임.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BCG반흔 조사를 실시해 BCG접종 여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2005년도 조사에서 총 625,870명 중에서 95.7%인 598,787명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들 조사자 중 5%인 29,985명에서 비시지 반흔이 확인되지 않아 BCG접종이 시행되었으므로 접종률은 95% 이상이라는 것임.

< 취학아동 BCG백신 접종 현황 >

연도별	대상 인구(명) (A)	반흔 조사(명) (B)	조사율(%) (B)/(A)	비시지 접종 실적(명) (C)	접종율(%) (C)/(B)
2005	625,876	598,787	95.7	29,985	5.0
2004	653,760	613,399	93.8	37,998	6.2
2003	665,823	633,403	95.1	46,215	7.3
2002	689,667	662,818	96.0	49,042	7.4

질병관리본부의 주장대로 추정하더라도 연간 약 30,000명에 대한 접종이 누락 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결핵환자의 급속한 증가의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신고독려를 하고 있어 통계수치가 늘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답변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통계가 더 정확한 것이고, 지금까지 정확치 않은 통계를 바탕으로 결핵은 거의 정복된 질병쯤 되는 것으로 정책을 세운 것이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2005년도 전국 438,062명의 신생아가 출생했으나 BCG접종을 한 인구는 324,070명으로 113,992명의 BCG접종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결핵과 관련된 정책을 세우면서 기초 통계자료 조차 추정만 할 뿐이라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의 견해는?

<질병관리본부>

국가 검역소 ‘역학조사’, 전문가가 하고 있는가?

< 현  황 >

콜레라․황열 등 검역 전염병 이외의 사스(SARS), 생물테러, 조류인플루 엔자(AI) 등 각종 신종전염병의 유행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립 검역소의 자체적인 역학조사 수행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검역법 제29조제1항은 국립검역소장이 검역 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 조치사항 으로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역법 제29조 (검역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 ①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 또는 검역 전염병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역구역안의 운송수단·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17>

1.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2.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3. 보균자 색출검사 및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5.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나 검역대상 전염병은 오지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등의 방법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 국립검역소는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기능이 취약하고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자체대응 능력이 미비한 상황임.

검역법 제30조 제2항은 검역소장과 검역과 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자를 임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3개 검역소 중 인천공항 검역소장만 의사면허를 소지했고, 공중보건의가 6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나머지 7곳의 검역소에는 의사 면허 소지자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도 없는 실정임.

# 검역법 제30조(검역관의 임용자격)

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공무원을 둔다.

②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써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 검역관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 국립검역소 역학조사 요원 확보현황 >

(단위: 명)

자격(면허) 검역소	의사	공중 보건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합계	1	6	54	54	57
인천공항	1	1	13	5	8
부산	-	1	7	11	6
인천	-	1	5	2	7
군산	-	-	2	4	6
목포	-	-	3	3	2
여수	-	-	6	7	6
마산	-	-	1	2	3
김해	-	1	2	2	4
통영	-	-	5	3	3
울산	-	1	2	5	3
포항	-	-	3	3	3
동해	-	-	3	5	6
제주	-	1	2	2	-

< 문제점 및 질의 >

검역법은 검역소장과 검역과 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자를 임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3개 검역소 중 인천공항 검역소장만 의사면허를 소지했을 뿐 다른 곳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없으며, 공중보건의가 6명 있으나 이들도 한시적으로 검역소에서 근무한다고 볼 때 검역소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의 견해는?

또한, 의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면 공중보건의를 활용하여야 하고, 단 역학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검역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의 견해는?

기존에 배치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에게도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 역학조사 업무에 배치해야 하고 국립 검역소의 역학조사 기능강화와 전염병 대응능력 향상 등 효율적인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의 견해는?

<질병관리본부>

뎅기열 등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 현   황 >

뎅기열은 모기가 매개인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고열과 구토, 열꽃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며, 관절에 심한 통증이 올 수 있어 ‘뼈가 부러지는듯한 고통’의 질병이라고 불리기도 함. 심할 경우 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2004년 외국의 뎅기열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등 10개국에서 총 151,67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2001년 1,097명, 2002년 1,035명, 2003년 1,202명, 2004년 1,232명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외국의 뎅기열 환자 발생 보고 현황 >

□ 뎅기열 발병환자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방글라데시	2,430	6104	486	3,934	NA
부탄	0	0	0	2,579	0
인도	3,306	1,926	12,754	4,153	60
인도네시아	45,904	40,377	51,934	78,690	16640
몰디브	73	27	38	742	101
미안마	15,695	16,047	7907	7,369	274
네팔	0	0	0	0	0
스리랑카	4,304	8,931	4,749	15,408	620
타이	139,327	114,800	62,767	38,367	5422
동티모르	NA	NA	NA	434	937
계	211,039	188,212	140,635	151,676	24,054

2004년 4월 현재

□ 사망자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방글라데시	44	58	10	13	NA
부탄	0	0	0	0	0
인도	53	33	215	45	1
인도네시아	497	533	794	954	258
몰디브	0	1	0	3	0
미안마	204	170	78	79	2
네팔	0	0	0	0	0
스리랑카	54	64	32	88	4
타이	245	176	73	48	7
동티모르	NA	NA	NA	2	37
계	1,097	1,035	1,202	1,232	309

2005년 4월까지의 자료, 1. NA = 수집불능 2. 0 =보고된 자료가 없음.

자료 : WHO Website (http://w3.whosea.org/en/Section10/Section332_7490.htm)

필리핀은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마닐라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뎅기열이 확산되면서 14,91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93명이 숨졌으며 중국 남부 광중성에서 뎅기열 환자가 219명까지 급증했다고 함.

뎅기열은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매개체(모기)에 의해 발생 된 적은 없고 대부분 동남아시아권에 한시적으로 체류한 후 귀국한 사람들로부터 바이러스 특히 항체가 검출되고 있음.

<우리나라 뎅기열 국내 실험실 진단 현황>

질병	검사종류	양성건수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 현재
뎅기열	항체검출	16	34	33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에 대한 감사에서 뎅기열에 대해 실험실 진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혈청학적 검사 외에 유전자 검출법 및 바이러스 분리에 대한 진단법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해외 유입전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은 환자감시, 매개체 감시, 병원체 조사연구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국내 유입질병에 대한 조기 확진 및 검역체계 구축과 해외 유입 질병감시 업무와 병행하여 질병정보 역학체계 마련 및 국립검역소 업무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병관리본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조치 미흡

< 현   황 >

조류인플루엔자(AI)는 야생조류나 닭, 오리와 같은 가금류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가금류와 접촉이 많은 농장 종사자에게 인체감염을 일으키고, 인체 에 감염된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인체감염 사례가 사람간 전파로 확산될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공항과 항만 검역소에서는 AI 유행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선박, 항공기의 검역을 철저히 하고, 유행지역 방문 여행객에게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야 함.

WHO의 AI 발생현황(사망인원/발생인원)에 의하면 2003년 3명/3명, 2004년 32명/46명, 2005년 41명/46명, 2005년 41명/95명, 2006년 1월 16명/26명 등 발생인원 등 발생인원 및 사망인원 매년 증가

질병관리본부의 2005년 10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사실이 발생할 경우, 발생국가 여행자와 체류자에 대한 검역 및 홍보를 강화하고, 대외기관과 정보공유 및 발생국가에 대한 상황을 일일 파악하도록 하였음.

또한 검역대상을 단순 AI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자는 필요시 발열을 감시하고, AI 인체감염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자는 항상 발열을 감시토록 검역강화를 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CDC(질병관리통제센타) 등 외국기관에서 발표하는 AI 발생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발생국가에 따른 적절한 검역방안을 마련 조치해야 하며, 그 조치는 출입국자의 급증, 입국지역의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책 관련 동향 및 상황보고」등 국내유입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구축운영

그러나 2004년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홈페이지 게재) 국가별 최초 인체감염 발생일자와 질병관리본부의 검역상황 조치일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일부 국가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지시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음.

< 국가별 AI 인체감염 시기 및 대응조치 현황 >

인체감염 발생국가	WHO 발생일	검역소 통보일	조치 지연일자(일)
지부티	2006. 5. 12	2006. 5. 22	9
이집트	2006. 3. 20	2006. 4. 5	15
아제르바이잔	2006. 2. 24	2006. 3. 6	10
이라크	2006. 1. 30	2006. 2. 25	25
터 키	2006. 1. 5	2006. 1. 10	4
인도네시아	2005. 6 17	2005. 9. 23	97
캄보디아	2005. 2. 2.	2005. 2. 5.	2
태 국	2004. 7. 6	2004. 7. 9	2
중 국	2004. 6. 30	2004. 7. 9	8
베트남	2004. 6. 25	2004. 7. 9	13

< 문제점 및 질의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이 발생할 경우 각 검역소에 발생국가에서 체류한 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5년 6월 17일 WHO에서 인도네시아에 AI 인체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발표를 했으나 그로부터 97일이 지난 2005년 9월 23일에야 검역소에 통보를 하였음.

또한, 2006년도 들어 내린 4차례 검역소에 대한 조치강화 지시가 이라크는 25일, 아제르바이잔은 10일, 이집트는 15일 지부티는 9일 지연되었음. 이렇게 지연된 원인은 무엇인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해외 유입 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의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