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평가

-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 장복심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자평】

○ 보건의료 직능대표로 제17대 국회에 등원하여 전반기 2년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전문성을 살려 미흡했던 환경보건 및 산업보건 분야를 강화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한 바 있으며, 후반기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감회가 새로웠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자부함.

2007년도 국정감사는 특히 참여정부의 임기 후반기에 실시하는 국정감사로 그간의 국정운영 및 공약사항 이행 대한 치밀한 평가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한미FTA협상, 의료산업화 등 급격한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기한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보좌진 및 전문가들과 밤늦도록 토론하고 준비했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임하여 동료의원들로부터 모범적인 국정감사활동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아 큰 보람을 느낌.

○ 그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 대표의원 및 열린우리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보건복지 관련 현안사항 및 주요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온 까닭에 평소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국정감사에 큰 도움이 되었음.

특히 시급해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인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담배값 인상을 비롯한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추진력과 야당의원들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용기 있게 나무라고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가능한 한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그간 문제제기가 안되었거나 미흡하게 다루었던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하였음.

예년과 다름없이 국정의 잘잘못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준비해왔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이끄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TV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내용을 수시로 방송 및 보도하여 국민은 물론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음.

○ 국정감사에 임하여 여당의원이지만 보건복지부의 혈액안전관리에 대한 직무태만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성대식품검사소장 및 서울지방식약청의 부적절한 그림 수수행위 등 공무원의 비위나 직권남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어,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장복심의원의 질의가 야당의원보다 더 매섭다”는 평을 자주 들었음.

짧은 질의시간의 한계로 다하지 못한 사안들은 상세한 서면질의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특히 저의 서면질의 내용이 월등히 많아 서면질의 답변서의 상당부분을 차지(11월8일 현재까지 서면답변서가 유일하게 도착한 보건복지부의 10월16일 서면 질의의 경우 총 75건으로 이중 30.6%인 23건이 저 장복심의원의 서면질의로 확인됨)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질의꼭지를 준비해온 까닭에 저의 보좌진들이 타 의원실 보좌진들로부터 부러움(?)과 원성(?)을 사기도 했으며, 준비해온 자료가 부족하여 보충질의를 포기하려는 동료의원들에게는 제가 준비해온 질의자료를 흔쾌히 배분하여 보충질의에 임하게 하는 등 함께하는 국감, 성실한 국감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함.

○ 앞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하고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정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을 촉구할 계획이며, 예산이 소요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활동 및 입법활동을 통해 마무리하는 등 국정감사 후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장복심의원의 주요 질의내용 및 복지부 등 피감기관 답변 】

■ 의약분업 후속 보완대책

-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 유시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 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음.

-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 및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마련의 필요성 제기 및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처방전 2부 교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 제기 및 2부 교부에 대한 행정지도, 처벌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처벌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잘 되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 대체조제 활성화, 층약국 및 쪽방약국 개선방안,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의 필요성 역설.

- 의약분업 시행 6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부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조차 하지 않고있음을 지적,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난해 일부단체의 반대로 평가를 하지 못했으며, 금년에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연합뉴스 10월20일자 장복심의원을 보건복지위 ‘국감인물’로 선정, 의약분업 후속대책 마련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여 성분명처방 실시 등 확약받은 점을 높이 평가함.

■ 사회보장 확충 필요성 강력 촉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사회보장수준이 낙후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두텁다는 점을 지적하고, 엄격한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전 국민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복지부도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함.

■ 북한산 건강식품 유해성 처음으로 분석, 안전대책 수립 촉구

보건당국의 관리소홀로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금강산관광객 등 방북자들의 건강을 위협해온 북한산 건강식품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제기. 식약청장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대아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금강산 온정각기념품점의 위해우려 건강식품 판매를 중단토록 조치하였음.   ☞ MBC 뉴스데스크 10월22일 방송보도

■ 평야지대 농산물 중금속 오염 조사결과 미공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평야지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CODEX기준을 크게 초과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 평야지대 농산물의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농림부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후속대책 마련 촉구. 또한 식품에 대한 중금속 규격기준 가운데 쌀 중 카드뮴 0.2ppm 이외에는 검사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비 식품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식약청장으로부터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서울신문 10월23일자 1면 머릿기사로 보도

■ 수혈로 인한 백혈병유발 바이러스 감염 확인

백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HTLV(인체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의 수혈감염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수립 촉구. 복지부로터 “신속하게 검사항목에 포함 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 유도.  ☞ MBC 뉴스데스크, 24시 뉴스 10월27일 방송보도

■ 건강보험 급여확대 실효성 제고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MRI 보험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계획 대비 실제 지출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급여기준 개선,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의 2% 정도를 할애할 필요성 등 보완대책 주문

■ 중복처방의 문제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중복처방이 한해 평균 16%인 64만7,679명에 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복처방 개선방안 주문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YTN 10월7일 방송보도

■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편법운영 방지대책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바꾸는 등의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점을 지적. 복지부도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 이러한 문제 해결 위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함. ☞ MBC 뉴스데스크 9월30일 방송보도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관련

-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의약분업 이후 80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및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제기. 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부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

■ 인간광우병 위험지역 거주자 헌혈 방지대책

그 동안 인간광우병 위험지역을 거주하여 헌혈을 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헌혈을 한 현황을 조사하여 117명, 676건의 혈액이 출고된 사실을 지적하고 문진강화 등 방지대책 지적, 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문진을 강화하는 대책 수립 약속.

■  그 밖의 질의내용 - 복지부

△일부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부담금 부당 징수 현황 및 대책 마련(☞ MBC 뉴스투데이 9월30일 방송보도)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개선 △판결 종류후 의․약사 면허취소 지연문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방지대책(☞ MBC 뉴스데스크 9월23일 방송보도) △의사상자 동상 및 기념비 건립의 필요성 △의료환경의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방지대책(☞KBS 뉴스9 8월27일 방송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의료기기 허가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 부재의 문제점 △배아․태아의 유전자 검사 특정질환 제한 개선 필요성 △보건의료 적정예산 확보를 위한 ‘보건세’ 신설의 필요성 △혈액 안전관리 문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의 문제점 및 소득보장정책 필요성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체납액 환수 방안 △원가분석 도입 등 약가정책의 과학화․공정성 제고방안 △의약품 적정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유통 한약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방안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가정 지원 확대방안 △세탁업소 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차질없는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함.

■  그 밖의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 1,800억원 당기수지 적자 발생 및 대책(☞ MBN 10월1일 집중보도)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관련 공단의 입장, △건강보험공단 인력 노령화 문제 및 개선방안 △건강검진기관 및 대상자의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건강보험 급여는 꼬박 챙기면서 보험료는 내지 않는 얌체병원 대책(☞ SBS 8시뉴스 10월17일 방송보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방안 △건강보험연구센터 전문인력 충원 등 발전방안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역할 △진료내역통보제도 내실화 방안 △불임환자 증가(☞ YTN 10월29일 집중보도, SBS 저녁8시 뉴스 보도)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 및 전화친절도 향상방안 등을 질의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함.

■  그 밖의 질의내용 - 대한적십자사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혈장분획센터의 환경오염 문제 △2단위 적혈구 성분채혈 시범평가 결과 및 도입계획 △구호사업 대상자 선정 개선방안 △재난구호강사 양성 및 활용방안 △긴급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이산가족정보센터 업무인수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남북적십자 간 교류협력 합의서 이행 내역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개선방안 △후원회원 모집 및 회비 납부율 제고방안 △적십자병원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등을 질의하여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함.

■  그 밖의 질의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간부의 비위 및 직권남용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질책(☞ KBS 뉴스9 10월19일 방송보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의 문제점 △위해식품유통방지 및 회수율 제고방안(☞ SBS 아침뉴스 및 정오뉴스 2차례 방송, KBS 오후뉴스 방송보도) △국립독성연구원 기능 강화방안 △인체조직 이식재 안전관리 강화방안 △의료용 레이저기기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방안 △허가받지 않는 ‘주름개선용’ 실 사용 단속 강화방안(☞ MBC 뉴스데스크 10월23일 방송보도) △곰팡이 범벅 다대기 문제(☞ MBC 뉴스투데이 10월24일 방송보도)△어린이 기호식품 카페인 함유 기준설정 △의약품 분야 솜방망이 과징금처분 개선방안(☞ YTN 10월28일 집중보도) △개회충 양성반응에 대한 식약청의 대응방안 △대사체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첨단생명공학 의약품 분야 허가기간 단축방안 △서울지방식약청의 신사옥입주 관련 업체 및 단체로부터 부적절한 서화 수수의 문제점(☞ MBC 뉴스데스크 10월24일 방송보도) △위해물질 함유 한약재 수입 급증에 따른 대책 (☞ YTN 10월4일 방송보도)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보완․개선 약속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그 밖의 질의내용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방안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필요성 △낙동강․섬진강․금강 주변주민 간흡충 등 기생충질환 국가집중관리의 필요성(☞ KBS-1 라디오 10월26일 생방송 인터뷰로 집중보도) △병원감염 국가차원의 관리방안 △의료 및 약화사고 예방관리 방안 △독감백심 공급대책 △고위험 병원체 보존 및 안전관리방안 △금강산 및 개성공단 위생검역 관리방안 △위생분야 종사자 성병검진 내실화 방안 △가출청소년 성병예방 필요성 △해외여행 이후 전염병 감염사례 증가 및 방지대책(☞ SBS․YTN 10월24일 방송보도)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휴․폐업 시 배아 및 검사대상물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함.

■  그 밖의 질의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기관 관리방안(☞ MBC 뉴스투데이 9월30일 방송, YTN 9월29일 방송보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종합관리제 사후관리 등 효율화방안 △약품비사용 적정화방안 △급성기병상 공급과잉 및 요양병상 부족 개선방안 △의약품 경제성평가체계 구축방안 △퇴장방지의약품제도 내실화 방안 △민영의료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방안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결과 및 개선방안 △어린이 항생제 사용 방지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함.

■  그 밖의 질의내용 - 충청북도

△‘함께하는 복지’ 실현의지 및 실천방안 △충북지역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산 대책 강화방안 △독감백신 적정공급 및 예방접종 방안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및 자활성공율 제고방안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 철저방안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함.

■  그 밖의 질의내용 -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체성 확립 및 기능 활성화방안 △해외 출장 이후 보고서 미제출 시정방안 △한의약육성 방안 △식품검사기관으로서의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 △의료환경 열악 및 진원만족도 낮은 국립의료원 발전방안 △효율적인 응급의료 현장처지 방안 △응급구조사 임상수련 확대방안 △대형재해 시 효율적인 재난의료구호체계 구축방안 △정신보건을 응급의료에 포함 시키는 방안 △양․한방 협진 강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함.

■  그 밖의 질의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대국민 인식 등 홍보활성화 방안 △국민연금연구원 역량 제고방안 △해외투자 성공위해 전문인력 양성화 방안 △내부고발제도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통합 대비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 △자산배분의 장기계획 수립방안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불안정 및 후세대부담 완화 촉구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 역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및 보험료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징수율 제고 및 납부예외자 최소화방안 △사회보장협정 체결 강화 및 협정대상국 파견근로자 보호방안 △지역가입자의 직권가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