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4일(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가스공사 >

■ ‘구조개편’ ‘LNG직도입’ 논란벌이다 6조 4,182억원 손실

- 김성조 의원,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 주장 -

■ 무리한 직도입으로 LNG 수급조절 실패 가능성 있어

- 2012년부터 러시아로부터 도입할 연간 700만톤 공급과잉사태 초래 불가피 -

■ ｢정부재정법｣ 제정 취지에 맞게 예비비 운용 이루어져야

- 지난 4년간(2003~2006) 인건비성 예비비 21%, 실제 집행은 42.9% -

■ 수익구조 개선위해 ‘발전사업’ 추진하다 좌절 !

- 산자부 만류에도 내부적으로 추진 강행, 아직도 미련 못 버린 듯 -

■ 피랍사건 이후에도 위기대응방안 마련조차 안 해 !

- 김성조 의원, “유사시 신변보호와 시설물 안전 위한 대응책 마련해야”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구조개편’ ‘LNG직도입’ 논란벌이다 6조 4,182억원 손실

- 김성조 의원,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 주장 -

■ 문제점

O 본 위원은 과연 직도입이 가지는 경제성과 잃어버리게 될 사회적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산자부의 무원칙하고 단시안적인 직도입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누구보다 전문기관으로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스공사가 이러한 심각한 폐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정책에 끌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O 가장 큰 문제는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직도입 논란 속에서 가스공사는 최적조건의 장기도입계약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물량 확보차원에서 추진한 계약연장에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것임

-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유례없이 구매자가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산자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도입 정책 미확정 등을 이유로 2004년까지 가스공사에 대해 일체의 신규 장기 도입계약을 금지시켰음

-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최적의 조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 당시 가스공사는 말레이시아(MLNGⅢ)와 호주(NWS)와 7년 기간(2004~2010)의 중기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발전용 수요급증으로 대규모 신규 LNG 수요가 발생하였고,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의식한 산자부가 LNG 장기수요 예측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부족물량이 누적되었음. 이에 산자부는 2005년에 가서야 연간 50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을 승인하였으나, 최근 LNG 가격의 급상승으로 고가 구매가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기존에 체결한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 2건의 도입계약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과정에서 애초 계약당시 장기계약을 도입하지 못하고 고가시장에서 계약연장을 함에 따라 잃어버린 기회비용이 무려 6조 4,182억원에 이름

<표 1>                      계약연장에 따른 손실비용 추계                   (단위 : 만톤, 억원)

계약국	애초계약			계약연장			손실액	적용 환율
	기간	물량(연)	단가	기간	물량(연)	단가
말레이시아 (MLNGⅢ)	2004-2010	200	292＄	15년연장	100(200)	500＄	2조 9,640 (5조 9,280)	950원
호주 (NWS)	2004-2010	50	239＄	6년연장	50	411＄	4,902
계		250			150(250)		3조 4,542 (6조 4,182)

※ 말레이시아 손실액 : 현재 연간 100만 도입은 확정되었으나 추가 100만톤은 협상 중에 있음

O 더욱이 산자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비용이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 현재 국내 LNG 수요의 연평균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용이며, 도시가스용 중 주택용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도시가스 수요 현황                        (단위 : 만톤)

구분	2003	2004	2005	계
총수요	1,845	2,132	2,285	6,262
도시가스용	1,198(64.9%)	1,250(58.6%)	1,403(61.4%)	3,851(61.5%)
주택용	724(60.4%)	733(58.6%)	819(58.4%)	2,277(59.1%)

-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손실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 동안 도시가스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향후 가스도입 단가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결국 도시가스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임

O 웃돈을 주고 물량을 확보한 것도 국가적으로는 손해지만, 공급조건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돼 향후 LNG의 원활한 수급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이 우려됨

-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요는 극심한 동고하저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라 도입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부분을 동절기에 도입하고 나머지는 하절기에 도입하는 등 국내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급이 이루어져 왔음

<표 3>              연도별 동절기 및 하절기 LNG 수요 현황             (단위 : 만톤)

구분	하절기(6~8월)		동절기(1~2, 12월)
2003	300	16.2%	688	37.3%
2004	358	16.8%	792	37.2%
2005	370	16.2%	913	39.9%
계	1,028	16.4%	2,393	38.2%

- 그러나 이번 산자부 조치로 인해 부득불 계약을 연장한 말레이시아와 호주의 경우 국제 LNG시장이 공급자에게 유리한 상황 하에서 공급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물량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음

<표 4>                      계약연장에 따른 도입 방식

계약	기존계약	연장계약
말레이시아	하절기 20% 공급 동절기 80% 공급	연간균등 공급 조건 제시(협상 중)
호주	동절기 100% 공급	연간 균등 공급 합의

- 무엇보다 LNG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총수요의 30% 정도를 담당하던 발전용이 이탈하게 될 것이며, 가스공사는 순수한 도시가스용만 도입해야 함. 그러나 국제시장 여건의 불리함 속에서 공급자 중심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연중 균등 공급에 대응해 하절기 도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저장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생기게 됨. 결국 이 또한 요금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 질의사항

O 최근에 가스공사는 말레이시아와 호주와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공급조건도 불리했을 뿐만 아니라, 도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사실상 6조 4천억원 이상의 손실비용 발생을 초래했는데, 이것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 2003년 계약당시 좀 더 계약기간을 연장했더라면 충분히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7년이라는 중기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무엇인가?

- 특히, 2004년 이후 국제 LNG 시장의 여건이 수요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상황이라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계약협상 등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이 국내 LNG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는가?

O 또한, 2012년 이후 직도입이 전면 허용되거나 지금보다 큰 폭으로 확대될 경우, 계약협상 창구의 다원화로 인한 혼선 초래 등으로 도입단가가 상승하거나 제 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우려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직도입은 사실상 무리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는가?

- 사실 지난해 장기계약 협상 도중, 산자부가 구매자간 경쟁을 명분으로 한전의 발전자회사에게도 협상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공급선 중복에 따른 혼선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직도입이 가지는 여러 부작용 중 하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지 않는가?

-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서라도 국내 도입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Buying Power를 극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 그렇다면 가스공사는 무조건 산자부 지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무리한 직도입으로 LNG 수급조절 실패 가능성 있어

- 2012년부터 러시아로부터 도입할 연간 700만톤 공급과잉사태 초래 불가피 -

■ 문제점

O 2012년 이후 가스산업의 경쟁단계 진입에 따른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도입 이후 시점부터 직도입 수요의 증가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가스공사 자체의 수급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며, 나아가 국내 LNG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전망의 불가능으로 인해 수급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현재 자가소비용으로 LNG를 직도입하고 있는 곳은 POSCO와 K-POWER이나 GS POWER, EPS, GS Caltex 등 3개社도 2008년부터 직도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이렇듯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자사소비를 명목으로 한 직도입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향후의 적정 수요에 대응한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로 인해 중장기계약 체결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다시 말해 기존의 장기계약보다는 중기나 단기중심의 계약을 우선하고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SPOT물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임. 또한 국제 LNG시장여건의 변화로 인해 도입단가 등에 있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직도입 수용가의 경우 자체 수급조절상 문제로 부족분에 대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요청을 하게 될 경우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큼. 이는 결국 국내 전체 LNG 수급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를 감안하면 직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확한 수요전망에 근거한 LNG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도입단가의 상승으로 결국 도시가스요금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O 이 뿐만 아니라 발전용을 중심으로 기존 계약에 의해 확보된 LNG 공급물량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됨으로써,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초과공급물량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추가로 도입하게 될 물량 역시 과잉공급이 될 우려가 있음

- 산자부가 발표한 대로 2012년부터 러시아로부터 연간 도입하게 될 물량 700만톤은 금년 기준 국내 총수요 예측량 2,396만톤의 약 30%(29.2%)에 해당되는 규모임.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보도자료(10.18)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스수급의 안정화와 도입선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자원외교의 대단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발전용과 산업용을 중심으로 한 LNG 직도입이 201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에 가스공사가 중장기계약에 의거해 확보된 공급물량에서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가 서서히 빠지게 될 것임.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물량만으로 국내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상황일 될 것임.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추가물량이 도입될 경우 공급과잉으로 대부분 외국으로 되팔거나 직도입사들에 대한 계약이관을 할 수밖에 없음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요량을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2012년의 경우 초과공급물량이 1,248톤, 2013년 1,101톤, 2014년 923톤에 달함

<표 1>                    향후 연도별 LNG 수급 추계 전망                  (단위 : 만톤)

연도	수요량	공급량					직도입량			초과공급 예상물량
		확보 물량	중동 추가	계약연장	러시아 추가	소계	발전용	산업용	소계
2012	2,721	2,174	200	150(250)	700	3,224(3,324)	745	615	1,360	1,248
2013	2,842	2,122	200	150(250)	700	3,172(3,272)	771	657	1,428	1,101
2014	2,950	2,043	200	150(250)	700	3,093(3,193)	780	701	1,481	923

※ 수요량 : 중기천연가스 수요전망(7차 수급계획+발전용예상증가량, 2006.3). 단, 2013년부터는 7차수급계획(도시가스용)+중기천연가스 수요전망(발전용)

※ 기확보량 : 금년 9월 현재 국내 LNG 3社(가스공사, SK, POSCO) 계약 물량

※ 중동물량 : 현재 가스공사가 연간 200만톤 규모의 중장기계약 협상 중에 있음

※ 계약연장 : 호주 NWS(2009~2010, 연간 50만톤) + 말레이시아 MLNG(2010~2025, 연간 100만톤(추가100만톤))

※ 발전용 : ｢중기 천연가스 수요전망(2006.3)｣

※ 산업용 :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 초과공급예상물량 : (공급량-소요량)+직도입량(발전용)

- 초과공급물량 발생도 문제지만 이 물량에 대해 사실상 되팔거나 직도입 수용가에게 계약을 이관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임. 되팔게 될 경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LNG 시장의 변화로 인해 도입단가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결국 공사의 재정적 손실로 귀착될 우려가 있음. 또한 계약이관의 경우에도 직도입사들이 단가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역시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상황이 이러함에도 산자부가 단시안적인 시각에서 직도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가스공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입장임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2012년 이후 LNG 직도입이 확대 허용될 경우 직도입 수요량에 대한 부정확한 전망으로 가스공사 자체의 수급조절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만약 직도입이 허용될 경우 직도입 수용가의 수급차질 등의 사유로 인해 가스공사가 확보한 물량에 대한 공급 요청의 경우를 이를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는가?

- 그렇게 될 경우 가스공사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LNG 수급조절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 이 뿐만이 아니라 수급조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은 공기업인 가스공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O 단적으로 직도입 허용 이후부터 가스공사가 기 체결한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4년까지를 보면 오히려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추가로 연소비량의 30%에 가까운 물량이 도입될 경우 이 물량이 공급과잉에 의해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 가스공사가 기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거나 단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현재 산자부나 가스공사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무엇보다 본 위원은 직도입이 허용될 경우 가스공사 입장에서 향후 신규공급계약 체결이나 기존 계약의 연장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고, 특히, 도입단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무리한 직도입 허용은 LNG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고가의 SPOT물량중심의 도입방식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임. 결국 이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 그러하다면 산자부에 공사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LNG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라도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가스공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재정법｣ 제정 취지에 맞게 예비비 운용 이루어져야

- 지난 4년간(2003~2006) 인건비성 예비비 21%, 실제 집행은 42.9% -

■ 문제점

O 예비비는 적정 수준에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가스공사는 매년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한 데서 알 수 있음

- 2003년의 경우 집행률이 19.8%, 2004년은 18.4%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및 LNG 도입계약 지분참여사업비 지출 등에 의해 집행률이 68.6%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금년 6말 현재 집행률은 12.3%에 불과함

<표 1>                    연도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6
예산액	240	642	1,197	549
집행액	48	118	821	68
집행률	19.8%	18.4%	68.6%	12.3%

-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집행사유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불필요하게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임. 사실 그 동안 예비비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편성과 집행에 아무런 제재기준이 없었음.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편성해 왔고, 그런 관행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임

O 이에 정부는 기존의 ｢예산회계법｣을 대체하는 ｢정부재정법｣을 제정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 동법에 의하면 예비비는 총예산의 1/100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토록 제한을 두었음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로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보면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4년간(2003~2006) 평균 예비비 비중은 총예산의 4.1%에 달함. 정부재정법을 기준으로 보면 3%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만큼 관례적으로 예비비를 과다계상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2>                   연도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총예산	1조 4,526	1조 4,291	1조 5,090	1조 9,978
예비비	240	642	1,197	549
비율	1.7%	4.5%	7.9%	2.7%
정부재정법	1%
초과분	0.7%point	3.5%point	6.9%point	1.7%point

O 또한, 가스공사는 매년 예비비 편성 시 지출용도 중 실제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음. 이는 예비비의 법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원칙한 예비비 집행이라 하겠음

- 매년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용도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사업부문에 집행된 것은 2004년 생산광구 가스프로젝트 지분참여사업비와 2005년 LNG도입계약 지분참여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임직원 성과급이나 성과급, 인력충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 충당 등임

<표 3>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예산편성(만원)	사용실적(만원)
2003	임원성과급(6억 5,200) 증원 인건비 증가분(60억 6,100) OAS설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8억 3,100) 가스거래소 설립(117억 5,000) 발전사업 Project Financing 및 지분참여(46억 7,500)	임원성과급(4억 8,600) 직원 신규채용(42억 6,600)
2004	정원 충원분(26억 1,400) 일반예비비(69억 2,300) 발전사업 투자비(87억원) 생산광구 가스프로젝트 지분참여(61억 9,300) 동해-1가스전 개발사업 지분참여(367억 2,700) DME 생산실증 플랜트 공정개발(30억 2,000)	임원성과급(3억 9,800) 신규인력 충원 등(91억 3,900) 생산광구 가스프로젝트 지분참여(22억 6,900)
2005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197억 1,600) 호봉승급 등(53억 5,100) LNG전국공급사업 및 발전사업 투자비(122억 2,000) LNG도입계약 등(823억 7,400)	임원성과급(5억 5,900) 인센티브성과급 (189억 7,000) 호봉승급(45억 7,000) LNG도입계약 지분참여사업(579억 5,600)
2006 6	정원증가분(128억 5,800)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44억 1,700) LNG전국공급사업 및 발전사업 투자비(221억 4,800) LNG도입계약 등(155억원)	임원성과급(5억 2,300) 경영성과급(62억 5,800)

- 이를 수치로 환산해 보면 지난 4년간 성과급 등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편성 시에는 총액의 21%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총 지출액의 약 43%에 이름

구 분	편 성	집 행
총예비비	2,458억 700	1,053억 9,400
성과급, 인건비 등	516억 6,900 (21.0%)	451억 6,900 (42.9%)
사업비 등	1,941억 3,800 (79.0%)	602억 2,500 (57.1%)

- 내년 초에 시행될 ｢정부재정법｣에 의하면 예비비 사용목적을 지정함에 있어 인건비는 제외토록 하고 있음. 이는 예비비가 본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되는 관행을 금하고 있는 것임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로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질의사항

O 굳이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예비비는 재해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 그러하다면 그 목적에 부합토록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매년 총 예산의 4%가 넘는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도 절반 정도를 임직원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을 인정하겠는가?

- 이번에 정부가 ｢정부재정법｣을 제정한 이유도 이런 잘못된 관행을 법률로서 규제하기 위한 것 아니었겠는가?

O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할 때 필요 최소한의 법위에서 편성하되, 인건비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겠는가?

- 임직원 성과급이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본 예산에 반영토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수익구조 개선위해 ‘발전사업’ 추진하다 좌절 !

- 산자부 만류에도 내부적으로 추진 강행, 아직도 미련 못 버린 듯 -

■ 현황 및 개요

O 가스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그 동안 LNG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발전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금년 6월 실질적 사업주체인 대우건설이 해당 LNG복합 발전소 건설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중단되었음

- LNG 복합발전사업은 대우건설과 트렉터벨에서 공동의 발전사업개발 참여를 제안해 옴에 따라, ｢연료공급자로서 지분참여｣를 전제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던 것임

- 가스공사가 동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는 전국공급배관망 완공에 다른 신규 투자사업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열병합용 등의 신규수요 창출과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음

- 당시 계획은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통영생산기지 內에 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음

위치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발전부지(약 6만평)
설비용량	747.6MW(GT 2기, HRSG 2기, ST 1기)
총투자비	4,543억원(자기자본 49%, 프로젝트 파이낸싱 51%)
상업운전	2008. 7(예정)

O 그 동안 사업추진 경과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1. 6 : 안정 LNG발전사업 개발 제안(대우건설, 트렉터벨)

- 2002. 6 : 타당성 조사 공동시행(에너지경제연구원)

- 2004. 1 : 환경영향평가 시행(대우건설 비용부담)

- 2005. 1 : 예비 금융자문용역 공동시행(한국산업은행)

- 2005. 2 : 안정에너지(주) 법인 설립(대우건설 단독)

- 2005. 4 :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5 : 대우건설 발전사업 허가 취득

- 2005. 7 : 정관개정(안) 정부 및 한전과 협의 및 추진

- 2006. 2 : 대우건설, 발전사업 추진 중단

- 2006. 5 : 대우건설, 성동조선에 발전부지 매각

■ 문제점

O 가스공사의 내부수익구조 개선 취지는 이해가 가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과연 발전사업 영역이 가스공사가 담당하기에 적절한 것인 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했어야 했음

- 현행 ｢한국가스공사법｣과 ｢정관｣을 보더라도 가스공사가 터무니없는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 가스공사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연가스 등의 수급에 있음. 그러하다면 발전사업과 같은 설립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단적인 예로,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한전, 대우조선해양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이지리아는 가스자원이 풍부하고 지질특성상 석유가 발견된 곳에 통상적으로 가스가 함께 매장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가스공사가 당연히 참여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배제되어 있는 것임

O 지난해 가스공사와 협의 시 관리․감독기관인 산자부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가스공사는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려고 했음

- 가스공사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산자부와 정관개정(안)을 두고 협의를 한 바 있음. 당시 산자부의 입장은 가스공사가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의거하더라도 정관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음

현 행	개정(안)
제2조(목적) 공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공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천연가스 또는 그 부산물을 이용한 발전 등 천연가스 수요개발에 관련되는 사업(신설)

-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금년도 예산 편성(매년 10~12월 사이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에 ‘LNG전국공급사업 및 발전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221억 4,800만원을 편성했음. 이는 부적절하다는 산자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발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음

연도	예산편성(만원)	사용실적(만원)
2003	임원성과급(6억 5,200) 증원 인건비 증가분(60억 6,100) OAS설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8억 3,100) 가스거래소 설립(117억 5,000) 발전사업 Project Financing 및 지분참여(46억 7,500)	임원성과급(4억 8,600) 직원 신규채용(42억 6,600)
2005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197억 1,600) 호봉승급 등(53억 5,100) LNG전국공급사업 및 발전사업 투자비(122억 2,000) LNG도입계약 등(823억 7,400)	임원성과급(5억 5,900) 인센티브성과급 (189억 7,000) 호봉승급(45억 7,000) LNG도입계약 지분참여사업(579억 5,600)
2006 6	정원증가분(128억 5,800)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44억 1,700) LNG전국공급사업 및 발전사업 투자비(221억 4,800) LNG도입계약 등(155억원)	임원성과급(5억 2,300) 경영성과급(62억 5,800)

■ 질의사항

O 그 간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의가 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공사가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기관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느냐가 아니라,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었다고 보는데, 이를 인정하겠는가?

- 가스공사가 밝힌 대로 자가용 직도입 등에 의한 LNG 수요이탈에 대비해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경영상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는 좋음

- 그러나 아무리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발전사업은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역역에서 한국전력공사(자회사)가 담당해 오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임. 이런 판단이나 내부의견은 전혀 없었는가?

O 현재 가스공사는 대우건설이 부지를 매각해 발전사업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여건만 조성되면 재추진할 계획으로 잠정 중단한 것인가?

- 본 위원은 아무리 수익창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사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아무리 간접투자방식이라 하더라도 가스공사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기업 본연의 전문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양되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관련되는 사업, 특히, 해외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에너지안보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보지 않는가?

피랍사건 이후에도 위기대응방안 마련조차 안 해 !

- 김성조 의원, “유사시 신변보호와 시설물 안전 위한 대응책 마련해야” -

■ 현황 및 개요

O 현재 가스공사의 경우 2개 해외지사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만 등 5개국에 총 8명이 파견되어 있음. 모두 12명이 해외근무를 하고 있음

지역(파견기관)		파견 및 해외지사 근무 인력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주)	계
파견	나이지리아	4	4	8
	오만(OLNG)	3	-	3
	미국(KORAS)	2	-	2
	영국(KOLNG)	1	-	1
	카타르(RASGAS)	1	-	1
	러시아(한국대사관)	1	-	1
지사	두바이	2	-	-
	싱가폴	2	-	-
계		12	-	12

※ 나이지리아의 경우 금년 6월 7일 피랍사건 이후 바로 철수하였으므로, 합계에서는 제외하였음

O 금년 6월 7일 나이지리아에 파견된 2명의 직원이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당일 자정(현지시각)에 나이지리아 반군세력이 대우건설 현장에 침입하여 건설현장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가스공사 및 가스기공 직원 등 5명을 납치하였음

구분	대우건설	가스공사	가스기공	계
피랍인원	3	1 (김옥규 과장)	1 (권혁준 대리)	5

- 다음날 나이지리아 주정부와 반군, 그리고 대우 현지 대표간 협상이 타결되어 피랍된 직원 전원이 무사히 석방되었으며, 이후 바로 모두 철수하였음

■ 문제점

O 현재 공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확보 등의 사유로 해외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해외사업의 원만한 추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당해 기관에서 파견한 인력이나 투자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다 하겠음

-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대내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반군단체 등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지역인 바, 자사 인력의 신변보호나 기투자한 시설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음

O 그러나 가스공사나 가스기공의 경우 금년에 직원들에 대한 피랍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대응한 위기관리대책이나 대응 매뉴얼을 아직까지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가스공사는 답변자료에서 피랍사건은 돌발적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음 (첨부 1)

- 과거 걸프전 당시 두바이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소개에 관한 간단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상황 종료에 따라 폐기하였고 현재 유사시에 대응한 위기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자회사인 가스기공의 경우도 유사시에 대응한 위기관리방안을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질의사항

O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유사시에 대응한 위기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더욱이 중동, 아프리카, 혹은 남미 등 대내적 정치적 혼란과 테러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해외사업의 필요성도 있을 것인 바,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자사 직원의 신변보호와 시설․장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위기대응 및 관리 방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O 특히나 이번 나이지리아 피랍사건 이후에도 직원 전원이 철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발방지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함. 향후 발발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이나 유사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