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6년 10월 19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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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안전 관리 구멍

- 일부댐 매설 계측 기기 고장률 100% -------------------------- 2

北核 실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비 필요

-  김포 등 휴전선 인근 지역 상수도 보급 확충 시급 ---------------- 5

3.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송수관 부식에 무방비 ----------------------- 7

4.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  실패해도 수도 요금 올리면 그만?  --------------------------- 9

5. FTA 등에 따른 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수자원 공사의 대비 역량 미흡 ---- 12

6. ‘초중등학교 급식 용수 지원 사업’, 추진 가속화 필요 ---------------- 16

7.  경인운하 사업 지지부진, 논란을 끝내야 한다 --------------------- 18

◈ 댐 안전 관리 구멍 ◈

~ 일부댐 매설 계측 기기 고장률 100% ~

▣ 현  황

지난 여름 집중 호우에서도 경험하였듯이, 기상환경 변화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 호우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PMP(가능최대강수량)도 소양감댐 기준으로 1988년 690mm에서 2003년 810mm로 증가하는 등 댐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가능최대강수량 (PMP;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 어떤 지역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기상 조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우로 인한 최대강수량.

이를 위해, 수자원 공사에서는 댐의 거동분석과 안전 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간급수압계 ․ 토압계 등 댐 내부 응력과 내부 변형을 측정하는 계기와 정상침하계 ․ 사면침하계 등 댐 외부 변형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 ․ 운영 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그러나, 2005년 현재 댐 매설 계기 작동 현황을 보면, 다목적댐의 경우는 전국 평균 30%, 용수 전용댐의 경우도 평균 36%의 기기가 고장이 나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음. < 표 1 및 2 참고 >

특히 안계댐과 영천댐의 경우는 모든 계기가 고장 또는 비정상 작동 중이고, 섬진강댐과 소양강댐의 경우도 비정상률이 각각 94%와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댐 건설 당시와 완공 당시 계기들을 설치 해놓은 채 특별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계기들이 고장이나 오작동을 일으켜도 수리나 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들 계기들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임.

그렇지 않은가?

< 표  > 다목적댐별 매설 계기 작동 현황

	완공일	총개수 (A)	정상	고장 (B)	보류 (C)	비정상비율 (B+C)/A (%)
섬진강댐	1965.12	62	4	54	4	94
소양강댐	1973.12	233	33	168	32	86
횡성댐	2000.11	110	58	29	23	47
주암 조절지댐	1992.12	95	52	37	6	45
주암본댐	1992.12	89	54	30	5	39
대청댐	1981.06	190	122	59	9	36
부안댐	1996.12	147	110	24	13	25
밀양댐	2001.12	406	322	63	21	21
합천댐	1989.12	120	99	21	0	18
충주댐	1986.10	144	123	21	0	15
남강댐	2001.12	179	154	10	15	14
보령댐	1998.11	11	95	16	0	14
용담댐	2001.11	242	214	28	0	12
안동댐	1977.05	69	64	5	0	7
임하댐	1993.12	144	142	2	0	1
계		2,341	1,646	567	128	30

매설 계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측 모니터링을 통한 댐 안전관리가 곤란하게 될 경우 댐별 상황을 고려하여 계측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다시 구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함.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 공사는 올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댐의 이상 거도에 따른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 데이터의 안전성 범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니 이를 개선하려는 시정 권고도 받은 바 있음.

이에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 표  > 용수전용댐별 매설 계기 작동 현황

	완공일	총개수 (A)	정상	고장 (B)	보류 (C)	비정상 비율 (B+C)/A (%)
안계댐	1971.12	39	0	0	39	100
영천댐	1980.12	25	0	9	16	100
운문댐	1994.09	74	35	36	3	53
대암댐	1969.12	10	8	2	0	20
사연댐	1965.12	23	20	3	0	13
달방댐	1990.05	63	56	7	0	11
선암댐	1964.12	21	19	2	0	10
수어댐	1978.05	22	21	0	1	5
광동댐	1989.09	32	31	1	0	3
구천댐	1987.11	9	9	0	0	0
연초댐	1979.12	9	9	0	0	0
계		327	208	60	59	36

이처럼 댐 매설 계측 기기들에 대한 관리 미흡은 댐의 이상 거동에 대한 사전 파악을 어렵게 하고 정확한 계측 자료의 수집을 어렵게 하여, 이상 강우나 기상 이변 등의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어렵게 하여 대형 재난을 불러올 위험이 대단히 큼.

이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사장은 어떤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인가?

◈ 北核 실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비

김포 등 휴전선 인근 지역 상수도 보급 확충 시급 ◈

▣ 현 황

지난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

▣ 문제점 및 질의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인 지난 9일,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실시함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 바가 있었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핵실험을 하는 나라가 실험을 1회로 그만둔 전례가 없다고 함.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핵실험을 반복할 위험이 매우 높음.

일본의 핵 전문가인 다쿠쇼쿠 대학의 사토리 모리모토 교수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면 북한의 지하수는 물론 한반도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고 나아가 동해까지 오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중국의 환구시보(인민일보 자매지)도 ‘한반도는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방사성 오염물이 땅 속으로 침투하여 한반도 전체 지하수는 물론 수자원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을 맡은 경력이 있는 사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10월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이경재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공감을 표한 바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핵실험 후 방출되는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면, 북한에 인접한 우리 나라 북부 지역의 지하수도 수맥을 통해 오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또, 오염된 공기가 바람을 타고 우리 나라로 넘어올 경우 비 등을 통해 지하수가 오염될 위험도 매우 높아 보임.

그런데, 강원도와 경기도의 휴전선 인근 지역 중 김포,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등의 상수도 보급률이 48~79%로 특히 저조한 실정임. 본 위원의 지역구인 김포의 경우도 69%로 매우 저조함. < 표 1 참고 >

< 표  > 휴전선 인근 주요 지역 상수도 보급률 현황

	경기도			강원도
	김포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상수도 보급률 (%)	69	77	53	79	48	69

이는 만약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경우 지역 주민과 학생들 상당수가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함.

북한의 핵실험도 우리 민족의 불행이나, 이로인해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우리 나라의 불행일 것임.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자원 공사 사장은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보급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 상수도 위탁 사업’(주1 참고)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이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렇게 하겠는가?

주1) 지방상수도는 지자체가,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현재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수도 보급률의 확대를 목표로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송수관 부식에 무방비 ◈

▣ 현 황

수자원공사에서는 철제 송수관이 부식되어 상수도 수질 악화와 그로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방식(防蝕)설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그런데,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과 경남권 등 인구가 많을 곳일수록 아직 방식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움. < 그림 1  참고 >

< 그림  > 권역별 인구수 및 방식설비 미설치 구간 비율 현황

(2006. 6 기준)

부식된 강관에서는 녹이 발생하는데, 이런 물을 마시게 되면 적게는 설사와 구토, 탈후 현기증 등을 유발시키고, 심할 경우엔 고혈압, 어린이 성장 및 성적 발육 부진을 일으킴.

또 녹물은 세탁물을 착색시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녹 사이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증식하여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위험도 있음.

환경부에서 ‘수도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한 대국민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003년에는 ‘막연히 불안해서’와 ‘녹물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32.2%와 8%였지만, 2005년에는 두 응답 비율이 43.9%와 12.2%로 증가하였음. < 표 1 참고 >

< 표  > 수돗물 식수 부적합 이유 국민 인식 실태 조사 추이

시 기	막연히 불 안	냄새가 나 서	언론보도	물맛이 나 빠	녹 물	기 타
'03.8월	32.2%	31.2%	11.2%	10.1%	8.0%	7.2%
'05.7월	43.9%	26.3%	6.2%	5.1%	12.2%	6.2%

또, 2005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식수 음용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에 따르면, 녹물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가지고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이 1.7%, 끊여서 먹고 있다는 사람이 42.3%이나 돼 송수관 부식에 의한 위험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2 참고 >

< 표  > 식수 음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2005년 7월)

수돗물 음용				먹는샘물	약수터
계	끓여서	그대로	정수기 이용
82.9%	42.3%	1.7%	38.9%	8.6%	7.7%

사장은 본 위원의 이상과 같은 우려와 심각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패해도 수도 요금 올리면 그만?  ◈

▣ 현 황

수자원공사는 열악한 지방상수도 환경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로부터 상수도 사업을 20~30년 단위로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투자 운영하고, 상수도 요금을 받아 운영대가로 회수하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2003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2006년 7월 현재 정읍, 사천, 예천 등 9개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고, 35개 지자체와 사업을 협의 중에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부문

이 사업의 수익 모델을 간단히 말하면, 지방상수도 개선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대신 매년 수십억원씩 20~30년간 총 수천억원을 들여 투자를 하고, 상수도세를 대신 받아 투자비를 보전한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위수탁 협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전주 등의 경우처럼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나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수자원공사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통해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중복투자를 예방한다든지, 상수도 수요를 확대하고 정확히 예측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요금 인상률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가?

그런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논산, 정읍, 사천, 예천 등의 투자 비용과 회수 비용 추이를 보면, 사업 초기 단계인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투자 비용이 회수 비용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는 현실임. < 표 1 참고 >

< 표  >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투자 및 투자비 회수 현황과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실 적		계 획		사업 개시
			‘04	‘05	‘06	‘07이후
논산	투자현황	292,618	7,746	13,722	12,379	258,771	‘04.3
	회수현황	321,116	3,814	4,971	4,711	307,620
정읍	투자현황	215,200	-	13,307	17,695	184,198	‘05.4
	회수현황	231,687	-	7,910	8,182	215,595
사천	투자현황	295,166	-	2,659	12,146	280,361	‘05.12
	회수현황	313,046	-	457	6,018	306,571
예천	투자현황	75,006	-	1,649	5,962	67,395	‘05.11
	회수현황	90,314	-	162	1,043	89,109

특히 사업이 가장 먼저 실시된 논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4년에는 투자비 77억, 회수비가 38억으로 회수율 49%로 시작해서, 올해는 투자비 124억에 회수비 47억으로 회수율38%를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사업 종결 시점인 2033년에는 총 3,211억원을 회수하여 투자비 2,926억원을 제하고도 300억(284억 9,800만원) 가까운 이윤을 남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과연 수자원공사에 예측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또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장은 자신하고 있는가?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투자비 회수 계획은 물 판매량에 물 요금을 곱해서 얻는 수치를 합한 값임.

다시 말해, 수자원 공사가 물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면, 나중에 가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자원 공사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 밖에 없음.

그렇게 되면, 수자원 공사의 경영 실패를 고스란히 지자체와 국민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광역 상수도 부문

그럼, 수자원 공사의 수요 예측 역량을 좀더 정확히 가늠해보기 위해, 수자원 공사의 주사업 중의 하나인 광역상수도 사업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5년간 광역상수도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얼마인지 아는가?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최대 가동률이 59.33%임. 아산도 14.1%, 금강 상수도 23.3%등 매우 저조함. 최대가 이 정도라는 말.

이 같은 저조한 가동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바로 상수도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임. 그렇지 않은가?

2005년 11월에 감사원에서 수자원공사로 통보된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 1,453억원을 투입하여 개발된 충주댐 광역상수도의 16%대의 저조한 가동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변 시 ․ 군에 대한 장래 용수 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라 급수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2003년 추진된 ‘충주댐광역상수도 급수체계 구축 사업’이, 또다시 담당자의 검토 태만으로 인한 과다 수요 예측으로 실패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음.

즉, 수요 예측 실패로 초래된 저조한 가동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마저 수요 예측의 재실패로 현재도 여전히 최대 가동률이 30%대(2006년 6월 현재 33.9%)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임.

지금까지 지적했듯이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광역 상수도 사업은 물론 기타 다른 사업에서도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기는 커녕 근사치에도 미치게 예측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에서만은 제대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대답해보시오.

‘지방상수도 운용 효율화 사업’은 건별로 2~3천억원씩 들어가는 큰 사업임. 만약 지금 협약 추진 중인 건들이 모두 성사된다면 50개 가까운 지방 상수도에서 10조~15조 규모의 사업이 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만약 이 사업들이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모두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20~30년 후에 한꺼번에 사업 완료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자원 공사는 일순간에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성급하게 인상했다가는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가중되는 매우 정치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장은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랄 것을 주문하는 바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 FTA 등에 따른 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수자원 공사의 대비 역량 미흡 ◈

▣ 현 황

21세기엔 물 산업이 석유 산업의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세계 물 산업의 규모가 지난 2004년 886조원을 기록한 이래 2015년에는 1597조원까지 커지면서 석유시장과 같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이 있음.

그에 따라 최근 세계화 시대의 시장개방 추세 속에 다국적 기업들은 물과 관련한 세계의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시장도 현재 공업용수와 하수도 분야는 이미 개방되어 있고, DDA(도하개발아젠다) 등을 통해 EU ․ 미국 ․ 일본 등 13개국이 수도 시장 부문 등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및 질의

세계 유수 대기업의 국내 진출 가속화에 대비 필요

1970년대에 이미 프랑스의 ‘수에즈 그룹’은 자회사인 ‘온데오 데그레몽(지분 100%)’을 한국 시장에 진출 시켜 전국의 주요 상하수도 시설 설계에 참여해오고 있는데, 시설 설계 참여율이 서울은 20%, 부산의 경우엔 무려 80%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또다른 자회사인 ‘오조니아 코리아(지분 100%)’는 국내 고도처리공정(오존시스템) 분야에서 300여 개소라는 최다 ․ 최대의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임.

마찬가지로 같은 프랑스의 ‘베올리아 앙비론느망’이라는 회사는 1999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2005년엔 국내 7개 자회사가 2,35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유수 기업들에 대한 인수 ․ 확장 등을 통해 규모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상수도 사업에 대한 개방을 요구받고 있고, 수자원 공사도 올해 발간한 업무편람에서 조만간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006 수자원공사 업무 편람. p.p 240

이는 사장의 생각과 일치하는 예측인가?

지금 어떠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는가?

수자원공사의 해외 진출 실적 부진과 역량 미흡

2005년 현재 세계 10대 물기업들의 세계 상하수도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은 81.5%에 달하고 있음. < 표 1 참고 >

< 표  > 세계 10위권 물기업 현황(2005년 기준)

순위	기업명(본사소재)	물분야 매출액 (백만)	해외사업 비중	연간 서비스인구 증감(만명)
1	수에즈(프랑스)	6,986 유로	86%	265
2	베올리아 환경(프랑스)	9,805 유로	79%	937
3	알베에(독일)	4,065 유로	61%	592
4	아그바(스페인)	968 유로	54%	△32
5	사베습(브라질)	1,656 달러	0%	50
6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즈 (영국)	1,126 파운드	57%	170
7	FCC(스페인)	514 유로	45%	200
8	아체아(이탈리아)	366 유로	44%	193
9	서번 트렌트(영국)	1,126 파운드	43%	96
10	소어(프랑스)	1,531 유로	56%	△1,981

※ 출처 : Global Water Intelligence 2005년 11월호

하지만, 수자원 공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1% 내외로, 1994년에 해외 사업에 처음 참여한 이래 10여년간 추진했거나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총 150여억원 규모의 12개 사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사업 실적은 아예 전무한 실정임.

이처럼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린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 저조한 까닭은 무엇인가?

수자원공사가 주로 댐이나 광역상수도 사업 같은 도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구조인데다가 공기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해외 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 표 2 참고 >

최근 이탈리아의 ‘아체아社’ 같은 경우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다각화와 해외 사업 비중 강화를 통해 수자원 시장에서 세계 8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참고한다면, 완전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 표  >  세계 10대 수자원 기업과 수자원공사의 사업 구조 비교

구 분	세계 10대 수자원 기업	수자원 공사
사업 영역	물 순환과정(Full Water Cycle) 전반 - 상수도, 하수도, 수량, 수질 등 - 고객관리 및 서비스	주로 도매부문에 한정 - 댐, 광역상수도 최근 소매사업에 참여
사업 영역 다각화	다양한 지역공공서비스 분야 담당 - 전기, 가스, 쓰레기, 운송 등	비 다각화
해외사업 비중	40% 이상	해외진출 초기단계

수자원 시장 세계 2위 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社’같은 경우는 물관련 국제 특허 보유량이 3천여건에 이르지만, 수자원 공사의 경우에는 2005년까지 특허출원은 164건, 실용신안 등록도 104건으로 이들을 모두 합해도 268건에 불과함.

또, 지난 5년간 신기술 개발에 의한 수익 규모도 1억 4,500만원으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 또한 수자원 공사가 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역량 강화에 미흡한데 따른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됨. < 표 3 참고 >

< 표  > 신기술(특허, 실용신안) 개발 및 수익 현황

연 도		2000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신기술개발	출원	48	20	18	15	25	38	164
	등록	19	13	13	19	17	23	104
상용화 기술	상용화 건수 (누계)	5	7	8	8	11	12	17
	기술료 수익 (백만원)	29	11	29	13	27	65	174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에는 ㉠사업의 다각화, ㉡해외 사업 비중 강화, ㉢연구 개발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짚어본 바로는 이 세가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  마무리

개방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세계적 금융기관들은 각국 정부에 대한 대출조건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위기 때 차관 도입의 조건으로 거센 시장 개방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음.

수자원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가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금융 기구들로부터 차관 대부 조건으로 물시장 개방 조치 요구 받은 뒤, 다국적 기업에 국내 시장이 잠식되어 산업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장도 잘 알고 있을 것임.

사장은, ‘물 민영화와 개방이 대세’라면, 이에 대비하는 것도 ‘수자원 공사의 국민에 대한 필연적 책무’라고 여기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람.

◈ ‘초중등학교 급식 용수 지원 사업’

추진 가속화 필요 ◈

▣ 현 황

2004년 기준으로 도시지역(특 ․ 광역시, 시)과 非도시지역(군)의 평균 상수도 요금 차이는 각각 톤당 632원, 64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상수도 보급률은 도시지역이 86%인데 반해 非도시지역은 53%로 매우 열악. < 그림 1  참고 >

< 그림  > 도심과 非도심의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분포 (%)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100% 가까운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읍 지역은 82.5%, 특히 면지역은 35.2%로 도심지역의 1/3밖에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 그림 2 참고 >

< 그림  > 지역 단위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 (%)

▣ 문제점 및 질의

수자원공사는 2004년부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 ․ 어촌 지역 초중등학교 중 식수 사용이 어려운 곳에 대해 급식 용수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리해서, 2004년에 시범으로 3곳, 2005년 100곳, 올해에는 23개교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추가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표 1 참고 >

< 표  > 급식용수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2004년 (시범)	2005(1차)	2006(2차)
대상 학교 수	3개교	100개교	23개교

지난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CJ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의 원인은 오염된 지하수 사용에 의한 노로 바이라스 감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었음. 그리고, 2003년에도 9개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대량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들 사건 이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모든 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화하도록 하였으나, 문제는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비도심지역 특히 면지역의 영세한 초중등학교들에서 지하수로 이용하여 직영급식을 시행할 경우에 여전히 대량 식중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음.

또한, 꼭 노로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오염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단체 급식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수자원공사는 작년 218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을 고려하면, 급식용수 지원사업의 추진 속도를 가속화시킬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됨.

사장은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속도를 더욱 내주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가?

◈ 경인운하 사업 지지부진, 논란을 끝내야 한다 ◈

■ 현  황

《경인운하 사업 주요 추진일지》

○ ‘95.  3월 :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 ‘98.  3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

○ ‘02.4~’03.2월 : KDI 경제성 재검토 용역(8개 항목중 7개 항목 경제성 있음)

○ ‘03. 2월 :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인운하 재검토 건의

○ ‘03. 9월 : 감사원 감사 결과 경인운하 시설, 규모 등 재검토 통보

○ ‘03. 9월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폭80m) 국고 전환 우선 추진, 경인운하는 재검토 결정

○ ‘04. 8~’06.5월 : 경인운하 사업 외국 전문기관(네덜란드 DHV社)에 의뢰, 재검토 용역 시행(경제성B/C : 1.76~1.39)

○ ‘06. 3월 : 네덜란드DHV-한국 (주)삼안 컨소시엄, 용역결과 보고

○ ‘06.10~’06.12월 : 공청회 및 토론회, 경제성 협의

○ ‘07.       1월 : 경인운하 건설사업 재개여부 최종결정

○ 그동안 사업재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었던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 최대쟁점이있던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및 사업계획검토 성과보고서’가 10월중 공개 될 예정임,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운하 사업은 B/C비율(비용대비 편익비율, 1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이 최저 1.39에서 최고 1.76으로 사업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 보고서는 사업타당성 뿐 아니라 교통, 물류 수송 등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친환경적 생태 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음, 특히 서해부터 한강까지 염수․담수 경사로 인해 한강어구에 세계적으로 드문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함

■ 문제점 및 질의

○ 그동안 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 재개와 관련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찬반 양진영에서 요구해온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및 사업계획검토 보고서’의 공개를 외면해왔음, 이는 경인운하 건설사업 중단이 사실상 참여정부의 실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참여정부는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시민단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경인운하 건설 재검토를 결정한 뒤, 2004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운하사업의 일부인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제외한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재검토한 바 있음

☞ ‘경인운하 성과보고서’가 이달 중 공개된다는데? 검토해보셨겠지요?

☞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타당성 뿐 아니라 교통, 물류 수송 등 경제적 타당성과 친환경적 생태 개발까지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현재 수자원 공사측은 이 보고서 공개에 따른 경인운하 사업 가능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 10년간 논란을 야기하며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에 대해 이제 관계 공사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편익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 리

○ 당초 굴포천 확장공사 및 경인운하 공사는 서울 강서구, 인천 부평․계양구, 부천시, 김포시 등 지역의 홍수를 막고 서해안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되어 왔음, 이에 ‘92년부터 수해방지책으로 방수로(폭80m) 건설을 추진하다가, 이를 평상시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하 건설이 추진되어 온 것임

○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성과 보고서’ 는 경인운하사업의 개발계획 및 시행을 적극 권고하고 있음. 정부 입장에 따라 우왕좌왕 하며 사업 중지 ․ 재추진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의 확고한 입장과 계획을 재수립하여 1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 재개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별첨자료>

경인운하 건설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구간 :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총 사업비 : 1조 8,429억원

- 민간 : 14,047억원 (공사 9,667억원, 운영 설비비 1,321억원)

- 정부 :  4,382억원 (용지보상 2,600억원, 대체시설 1,782억원)

사업기간 : 2003년 ～ 2012년

주요시설

- 운하수로 : 18Km(폭 100m, 수심 6m)

- 터 미 널 : 2개소(서울 56만평, 인천 86만평)

- 부    두 : 3개소(서울 9선석, 인천 9선석, 해사부두 9선석)

- 제방도로 : 15Km(폭4차로)

사업시행자 : 경인운하(주)

추진실적 및 계획

‘95.  3월 :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96. 10월 : 경인운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98.  3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

‘00. 6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중)

‘02.4~’03.2월 : KDI 경제성 재검토 용역(8개 항목중 7개 항목 경제성 있음)

‘03. 2월 : 대통령인수위에서 경인운하 재검토 건의

‘03. 4월 : 건교부 KDI에 경제성 용역 보고서 보완 요구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인운하사업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용역(계약자 : DHV컨소시엄)

‘06. 8~’06.10월 : 물동량 및 시설계획, 수송체계 협의

‘06.10~’06.12월 : 공청회 및 토론회, 경제성 협의

‘07.       1월 : 경인운하 건설사업 재개여부 최종결정

※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05.07 구성(회장 : 우원식)]에서 최종 결정

[회원 : 환경부측 6명, 건설교통부측 6명]

※ 환경성협의는 소위원회를 구성, 이상원․조경두 위원 주관하에 별도 전문가를 구성 추진토록 결정

추진배경 및 경위 관련

굴포천은 유역의 40%가 한강 홍수위 이하의 저지대로 상습적인 수해 발생

‘92년부터 수해방지책으로 방수로(폭80m) 건설을 추진하다가, 이를 평상시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하 건설 추진

- ‘95. 3 :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

- ‘96.10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98. 3 : 사업시행자 지정(경인운하(주)) 및 협약 체결

- ‘00.6~ :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홍수대책으로 임시방수로(폭20m)를 우선 건설(‘01.8~’03.6)

환경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KDI에서 경제성을 재검토한 결과(‘02.4~’03.2), 방수로 등을 우선 시행하는 단계별 추진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

- 감사원 감사(‘03.3~4)에서도 치수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운하사업은 대상선박, 운하 시설규모 등을 재검토 하도록 통보(’03.9)

‘03.9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폭80m)는 국고로 전환해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는 재검토키로 결정

- 방수로는 경인운하 관련성 문제제기에 대해 환․노위 우원식 의원 주재 민관 간담회 통해 합의 후 사업 착수(‘05.5)

경인운하는 외국 전문기관(네덜란드 DHV社)에 의뢰해 재검토 용역 시행 (‘04.8~’06.5, 경제성(B/C) : 1.76~1.39)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

- 구성 : 우원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및 위원 12명

- '05.7~'06.6월에 걸쳐 7차례 굴포천 협의회 회의 개최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성과를 토대로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7년초 추진 여부 결정

굴포천 협의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방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