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국감 질의내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승  환

공사발주제도 5585

대안입찰 최저가입찰에 비해 평균 30% 높아

대안평가위원 채점표 문제 많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에서 공사발주제도로는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턴키 ․ 대안입찰     제도가 있음.

○ 최저가 낙찰의 경우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고자 입찰가격 적정성검사     (저가심의)를 하고 있으나, 공사유형별 실태조사 금액이 아닌 입찰에 참     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평균입찰금액을 적정입찰가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     는 등 실질적인 가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도한 저가 낙찰을      방지하는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 대안입찰은 원안과 함께 신공법, 신기술로 설계하여 입찰하는 공사로서      제도는 좋으나 제도를 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시급     히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대안평가의 문제점은 평가위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어떤 때는 공     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절반정도 차지하다가, 어떤 때는 교수, 전문가로만     채워지는 등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

○ 평가척도 또한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겨 합계를 내지 아니하고, 총점     만 기재하여 대비함으로써, 평가점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평가위원 간 점수의 편차 또한 3점, 5점, 5% 등으로 정해주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음.

평가위원 전체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업체에게 낙찰     을 하므로 한사람만 평가점수를 편파적으로 주어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음. 실제로 0.6점 차이로 탈락한 경우도 있음(예컨대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로 평균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면 보다 공평한 평가가 될 것임).

<2000년이후 국토관리청별 500억원 이상 발주 공사현항>

구분		입찰방법
		최저가	적격심사	턴키	대안
서울	평균낙찰율	54.73	78.61	94.10	83.44
	횟수	10	9	1	1
	총금액 (백만원)	1,077,639	763,518	285,318	92,905
부산	평균낙찰율	55.38	78.71	-	80.90
	횟수	29	24	-	4
	총금액 (백만원)	2,158,062	1,634,688	-	518,469
대전	평균낙찰율	55	84	-	96
	횟수	14	132	-	1
	총금액 (백만원)	1,030,938	2,181,078	-	159,001
익산	평균낙찰율	56.1	78.8	90.8	83.6
	횟수	18	21	4	7
	총금액 (백만원)	1,412,546	1,385,114	760,880	915,599
원주	평균낙찰율	57.76	83.41	83.92	-
	횟수	12	94	3	-
	총금액 (백만원)	810,148	1,605,001	244,586	-

■ 질의사항

○ 지방청별 2000년 이후 발주된 500억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면 최저가 입     찰의 경우 공사 예정가의 약 55%선에서 낙찰되고 있으나, 대안입찰의 경     우 85%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     엇인가?

○ 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평균 1000억원 정도의 공사인데 최저가 입찰과 비     교하면 300억원 가량의 차이가 있음. 이처럼 공사비의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대안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 대안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채점표는 지방청별로 척도가 다른데 이를 개     선할 필요는 없는가? 평가척도별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를 기재하고 이를     합한 점수를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합계만 낼 것 같으면 세부항목     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저가 입찰과 대안입찰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려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에 대한 평가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예컨대 100점 만점에      10점이내의 차이 등), 차이가 나지 않는 업체 간 자신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최저가로 결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