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20일(金) ◦내 용 : 구호물품 부적정 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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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구호물품 대상자 선정 부적정 】

적십자, 구호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절 !

일반구호사업 실 우선 지원해야 하는 차상위 계층 7.1%에 불과, 형식적 선정 도마 위

○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구호사업이 정확한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주로 지역사회의 봉사회의 추천 또는 형식적인 행정기관의 경유절차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구호물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대한적십자사 감사결과’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일반구호 대상자 가운데 임으로 1만568가구를 추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와 비교하여 대사․확인한 결과,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7.1%인 75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29.4%인 3,110가구(지역가입자 1,282가구, 직장가입자 1,828가구)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63.5%인 6,706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05년 일반구호물품 수령자 건강보험료 부과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계	건강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1만원 미만)
인원	10,568	3,862	1,828	1,282	752	6,706
비율(%)	100	36.5	17.3	12.1	7.1	63.5

* 조사시점 2005년 10월 현재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납부가구 814,292가구(지역 736,727, 직장 77,565가구)

05년 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대상 선정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월 6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구였음.

대한적십자사의 일반구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지원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혜택을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 실직가정,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가정 등을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사결과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원칙이 무시되고 비저소득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다수가 혜택을 받음으로써 지급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구호품 지급대상자에 대한 자료관리가 미흡하여 자료입력 현황이 부실하고,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선정기준 등이 미비 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초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임이 확인됐다. 또한 구호품 구성 및 구호관리체계 부적정, 일반구호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다.

■ 태풍피해 청소년 지원 구호사업도 부적절…피해학생 22% 지원받지 못해

○ 또한 지난 2003년 발생했던 태풍 ‘매미’의 피해학생들을 위한 구호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태풍 ‘매미’의 피해학생을 위해 각급 학교의 RCY 단원과 일반학생들이 모금한 성금 1억2천5백만원 가운데 1억1천8백만원으로 7개 시․도의 초․중등학생 4,725명에게 학용품 및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정의 선물’을 지원하기로 10월31일 계획을 확정하여 당초 12월1일 전달키로 했지만, 물품구매 절차 및 겨울방학 등을 이유로 늦춰져 이듬해인 2004년 4월12일에서야 피해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대상자 4,725명 가운데 졸업, 진학, 전학 등의 사유로 22%인 1,043명에게 지원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장복심의원은 “적십자사의 일반구호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상자 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하고, 물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