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서

2006년 10월 17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추진방안에 관한 질의

정부가 2005년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바안”을 확정하고 내년 안에 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과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징수공단설립법 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음.

향후 징수공단설립 과정에 있어서 3개 공단 중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소규모․중복조직의 통폐합은 불가피하며,

특히, 건강보험공단 직원 중 약 2천3백여명이 재배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단내에서는 노조는 이미 ‘시기상조’를 이유로 4대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를 반대한 입장.

유일하게 전 국민을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4대 보험일원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동안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공단은 끊임없이 노조와의 마찰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음.

공단 이사장께서는 4대 보험 적용․징수 일원화에 대한 노조의 저항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정부의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 방침에 반발해온 4개 사회보험 노조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조, 국민건강보험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개 사회보험 관련 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사회보험 졸속통합 저지 및 공공성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약정서’에 서명하고, 4대 보험 공동대책위 출범식을 가졌다.

▲ 공동협력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는 4개 노조 위원장들.조>

상호협력 약정서에 따라 공동대책위는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공동대응 △사회보험 공공성 확보와 보장성 제고 등 서비스 확대·강화 △사회보험 서비스 강화를 통한 항구적인 고용안정 기틀 마련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동대책위는 4개 노조 위원장이 참가하는 대표자회의와 4개 노조에서 파견하는 상근(4명), 비상근(8명)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기구로 둔다. 공동대책위 상임대표에는 명록이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과 박길식 건강보험직장노조 위원장이 선임됐고, 집행위원장은 김명철 사회연대연금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김명철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사회보험 징수통합 및 이관에 적극 대응해 졸속 입법을 저지하고, 걸음마 수준인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공대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4대보험 2009년부터 통합징수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설립…“구조조정 없이 인력 이동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2009년 1월1일부터 통합징수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통합징수공단이 설립되고 관련 법률도 제정되며, 통합작업을 주도할 통합 추진기획단도 설치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4대보험 통합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5일 청와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부안은 당초 알려진 대로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해 2009년부터 4대 보험 부과와 징수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통합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연내에 입법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업무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의 3개 공단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돼 보험료 지출 등 급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될 인력 규모와 조직 형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에서 업무재평가를 거친 뒤 확정된다.

정부는 통합 과정의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 “2009년부터 징수가 일원화되지만 현행 3개 공단 조직 자체가 없어지거나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공단 내에 근무하는 인력 중 상당수가 징수공단으로 재배치되는 인력 이동만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사회보험노조 등 관련 4개 노조는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반대, 지난 22일 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졸속통합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재정에 관한 질의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10월 9일자 유시민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읽으셨습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책임주체가 없어 만신창이가 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고뇌를 엿 볼 수 있었음.

현재 공단은 의료급여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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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료 참조>

직원현황(보험급여실)

'06. 8.31일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의료급여부	9/ 9	-	1/ 1	3/ 3	4/ 2	1/ 2	0/ 1	-

의료급여 위탁업무 범위(의료급여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의료급여비용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전산관리

◦ 의료급여 사후관리자료 제공

의료급여 위탁업무

1. 의료급여비용 지급

○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탁 금액	지급대상액(a)			지급액 (b)	미지급액 (a-b)	예탁 잔액
		계	전년이월	당년도
‘03년 말	23,178	22,939	1,152	21,787	22,555	384	623
‘04년 말	25,063	26,132	384	25,748	24,888	1,244	175
‘05년 말	28,872	33,128	1,244	31,884	28,265	4,863	607
‘06년 8월말	27,315	30,693	4,863	25,830	27,315	3,378	0

※ 실 미지급액 추이 : ‘03년(344억원) → ‘04년(1,069억원) → ‘05년(4,256억원) → ‘06.8월(3,378억원)

⇒ 차상위계층 확대 추진 등으로 예산 부족 발생

○ 업무처리 절차

－ 심사․조정 (심사평가원) → 의료급여비용 지급 및 지급내역 통보(공단)

－ 시․도는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월별□예탁금액□을 공단에 예탁

－ 공단은 시․도별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시행규칙 제21조

◇ 의료급여기금 설치 (의료급여법 제25조)

○ 각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국고와 지자체 출연금으로 조성

－ 서울시 : 국고 50%, 지방비 50%

－ 기타 시․도 : 국고 80%, 지방비 20%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전산관리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006.8.31 현재, 단위 : 명)

계	1 종							2 종 (기초생활 수급자중 근로능력 있는세대)
	소 계	기초생활수급자	광주 민주화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 상자	기타
1,830,926 (100%)	1,024,664 (56%)	904,488	9,286	85,663	5,746	696	18,785	806,262 (44%)

주)  기타는 무형문화재, 이재민, 국내입양아동, 차상위 특례자

※ 차상위계층 : 195,972명(1종 17,187명, 2종 178,785명)

○ 업무처리 절차

－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 취득․상실내역을 공단에 통보

… 자격 전산관리 및 통계관리(공단)

※ 미통보, 지연통보 또는 오류통보 시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 발생

3. 의료급여 사후관리자료 제공

○ 유형별 진료비자료 제공 현황 … 38,997건, 12,732백만원

‘06. 8. 31 현재(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중복청구	상해요인	사망상실자	항암면역초과
건 수	24,130	14,055	131	681
금 액	2,281	10,319	18	114

－  자료발췌 및 제공(공단) → 진료비내역 확인 및 사후조치(보장기관)

○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통보(‘06. 8월말)

－ 대상 :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타 의료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한 자 … 6,864명, 7,344건 통보

－ 시기 : 매월 통보

※ 2005년  3,624명, 3,900건 통보

○ 의료급여일수 통보

－  수급권자 개인급여일수 통보 … 분기 1회 통보

－  통보기준 : 상반기 90일, 하반기 180일 이상

※ 2006년 1차 371,159명, 2차 244,816명 통보

※ 2006년 9월부터 300일 이상자 매월 통보

○  본인부담금보상금 관리(‘06. 8월말)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지급 … 20,956건, 2,124백만원 통보

－ 자료 발췌(공단) → 지급(보장기관)

※ 2005년  25,750건, 2,675백만원 통보

○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자 관리(‘06. 8월말)

－ 매 6개월간 입원, 외래 및 투약으로 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1,450건, 342백만원 통보

－ 자료발췌(공단) → 초과금 지급(보장기관)

※ 2005년  1,228건, 296백만원 통보

○ 의료급여비용 전산상계 환수(‘06. 8월말)

－  중복청구 진료비등 5종 전산상계 … 70,207건, 4,180백만원 환수

－  업무처리절차 : 환수결정(보장기관, 심사평가원) → 전산상계(공단)

※ 2005년 83,494건 4,703백만원 환수

○ 건강보험과 진료비 정산(‘06. 8월말)

－ 진료비 정산지급(의료급여기금→ 공단재정) … 10,773백만원 지급

－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발생된 진료비 정산 지급

※ 2005년도  14,149백만원 정산(공단재정→의료급여기금 320백만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 위탁수수료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비고
계	4,369,383	4,369,383	4,594,900	‘06년 승인신청액 : 4,985,334천원
인건비	3,820,762	3,820,762	4,050,008
일반경비	382,486	382,486	386,333
전산장비 활용료	166,135	166,135	158,559

○ 신청 및 승인

－ 신청 : 의료급여 업무에 종사하는 실인원(96명),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전산활용료를 산정하여 신청

－ 승인 :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하여 16개 시․도별 의료급여대상자 당해연도 예산편성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배분 결정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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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님께서는 의료급여제도의 부실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사후관리, 수진자조회, 요양기관 조사 등 요양기관을 감사장치가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수급권자의 결정을 보장기관인 시군구가 하는 반면, 돈은 공단이 지급하여 시군구의 비용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판단.

그렇다면, 사후관리 등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받고,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혹은 아예 의료급여법을 건강보험법과 합쳐 지금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의 안대로 건강보험사업은 공단이 보험자료, 의료사업(의료급여사업 포함은)은 공단이 관리운영기관으로 담당하므로써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일원화 시킬 의사는 없는지?

※ 대체로 공단 반기는 편임.

유시만 장관에게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일원화시켜 의료재정책임주체를 일원화하므로써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 받아주시기 바람., 장관에게도 질의 예정임>

<노인수발보험법안>

제6조(노인수발보험)

①노인수발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노인수발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이하 “수발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47조(관리운영기관 등) ①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발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노인수발보험료의 부과․징수

3. 수발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수발등급 판정

5. 수발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의 제공

6. 수발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발기관의 지정 및 정보의 안내 등

8.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수발급여 실시내역 조사

10. 노인수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수발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그 밖에 노인수발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정관에 노인수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인수발보험료

2. 수발급여

3. 노인수발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9조(노인수발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노인수발사업에 대하여는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노인수발사업 중 노인수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사업과 노인수발사업을 개념을 분리. 노인수발보험사업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대신 노인수발보험사업에는 포함 안되지만 노인수발사업에는 포함됨.

결국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성립을 한다면,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을 못 합칠 이유 없어. 다만, 정부안에는 공공부조 대상인 노인수발사업의 재정과 노인수발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므로써 노인수발보험가입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은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함. (법안 제49조제2항 참고)

부당청구에 대한 보험자로써

공단의 역할 정립에 관한 질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명시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보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본 위원은 보험자로써 공단이 역할은 보험료 부과 징수에서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진료비 부당청구나 허위청구에 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보험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부당청구와 허위청구가 있을 경우 공단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람.

※ 현재 건보법에 따라 복지부가 과징금을,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나 면허 정지를 내리며 공단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음.

나. 최근 5년간 부당이득 환수실적

‘06.8월말 현재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계	247,587	56,236	62,632	42,897	57,060	28,762
구체적진료내역	11,604	1,794	5,001	1,603	1,464	1,742
진료내역통보	6,541	1,142	3,032	1,127	713	527
전산확인, 착오	26,219	7,851	6,585	3,265	4,893	3,625
현지조사	49,155	7,252	9,184	5,865	15,012	11,842
심사평가원 통보분	136,970	25,272	37,861	29,045	34,291	10,501
기 타	17,098	12,925	969	1,992	687	525

※ 주) 1. 수진자조회, 진료내역 통보, 전산확인, 착오, 기타(공단 자체 환수), 현지조사 (복지부)

2. 가지급금 정산에 의한 환수금액 제외

연도별 부당이득 환수금이 해년마다 감소하는 이유는?

자동차손해보장법의 경우 강제가입으로 공보험 성격을 띄는데, 동법률에 따른 보험사들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 형사 고소고발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공보험 보험자라 하더라도 공단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현재 공단은 보험자로 명백한 허위 청구에 대하여 고소․고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른 보험자와 역할 비교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거나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 그러한 자료 없음.

자동차손해보장법 등의 보험자들은 보험료의 누수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와 형사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데, 공단이 너무 안일한 자체로 보험자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인지 우려됨.

이사장께서는 11월 1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자동차손해보장법상의 보험자와 공단을 보험자 역할 측면에서 비교하시고 공단이 보험자로써 역할 정립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확인하시어 본 위원실로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부당청구시 제재조치 검토

1. 부당청구 유형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광의의 의미로 부당청구라 하고 있음

협의의 의미인 부당청구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법령의 기준에 위    반하여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허위청구는 요양     기관이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행한 것처     럼 명세서를 작성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을 말함

2. 건강보험법상의 제재

보건복지부 : 부당청구의 비율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 분 이에 갈음하여 부당청구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등 부과(건보법 제85조, 영 61조)

건보공단 : 과징금등 부과에 불구하고 부당청구금액 환수(건보법  제52조)

3. 의료법 및 약사법상의 제재

허위청구한 의사나 약사에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할 수 있음   (의료법 제53조, 약사법 제71조)

4. 형법상 제재

0 허위청구는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형법 제347조)

0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권한없이 위조하는 것으로 진료비명세서는 요양기관의 문서로서 타인 문서가 아니므로 허위청구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는 성립안됨

0 형법상의 범죄를 기소를 요구하는 방법은 범죄피해자하는 고소권과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권이 있음

0 허위청구의 사기죄의 피해자는 공단과 가입자이므로 공단과 가입자는 고소권자이며, 보건복지부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제3자로서 고발권을 가짐

<이하 공단의 답변 자료>

1. 급여조사업무흐름 중 현지조사 관련하여 전체적인 흐름 및 관련 소송 샘플(1개)

가. 현지조사관련 전체적인 흐름도

부당청구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과정에서 부당청구 의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내역통보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의심기관 ■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기관
			보건복지부		■ 대외기관(청렴위, 검찰 등)의뢰, 민원제보기관, 자율미시정기관
현지조사			대상선정		■ 조사의 실효성, 시급성, 조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조사대상기관 선정
			조사실시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
			정산심사		■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별 정산심사(부당금액집계)
					■ 행정처분 내역 산출
			의견청취		■ 요양기관에 처분사전통지(행정절차법)
					■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 검토
			행정처분		■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1년이내) 또는 과징금 부과(부당금액의 4-5배)
			타법위반통보		■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 담당부서 통보
사후관리
			고발		■ 서류제출 명령위반, 허위보고,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의 경우 형사고발
			이행실태점검 및 이력관리		■ 행정처분기관에 대한 처분 이행실태점검 ■ 업무정지처분 이후 시정여부 모니터링 등 이력관리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나. 관련 소송 … 없음.

2.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른 보험회사(보험자)의 경우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보험자 역할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설립이후 이러한 고소고발을 한 예가 있는지?

○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에 고발한 사례는 없으며, 다만 사법기관에서 민생저해사범으로 수사하는 과정 중인 요양기관(보험회사에서 고발기관 포함) 및 복지부 현지조사 후 형사고발한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한 바는 있습니다.

3. 없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사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이 지출되어 가입자나 보험자가 입을 손해를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환수)하고 있고,

○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환수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결과 허위청구 등 부정의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4. 향후 할 계획은 있는지 ?

○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로 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인 공단 역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 공단 급여조사 업무 수행 중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은 허위청구 사안별(폐업 도주, 증거조작․인멸 등)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전제한 현지조사가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당국에 고발 후 결과에 따라 환수 또는 현지조사 의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관계부처와 협의 등 신중히 고려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5. 허위청구 등에 의하여 건보가입자가 부당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공단 측의 노력은 무엇이며 실적은 무엇인지 ?

가. 공단 급여조사 실무 업무 흐름도

흐름도	설 명
보험자 이의신청	•대상 및 기준 : 심사평가원 심사착오․누락건 •주기 : 매월(연12회) … 지역본부별 1명 담당 •방법 : 월평균25,000건(지급건의 0.03%)발췌, 야간․공휴가산착오 등 6개유형(90일이내 이의신청)
□
전산점검에의한 환수	•대상 및 기준 : 심평원심사로 확인곤란한 착오부당청구유형 및 가능성 높은건(동일처방전이중청구 등) •주기 : 분기별(연4회) … 지역본부․지사 실시 •방법 : 공단자료(명세서)와 요양기관자료(진료기록부 등)을 확인 잘못 청구, 지급된 비용환수(90일 경과건)
□
진료내역통보	•대상 및 기준 :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진료건에 대한 기본사항(7개 항목)을 가입자에게 통보, 확인 ‥ (본부) •주기 및 방법 : 인터넷(매월 4백～6백만건, 회원 : 4백만명), DM발송(격월-홀수월) •DM 발송건수 : 연간 500만건 내외
□
구체적진료내역확인 (수진자조회)	•대상 및 기준 : 부당혐의 짙은 요양기관(진료내역통보,민원제보, 급여사후관리) 수진자 중심으로 사실관계 등(비급여진료후청구 등 6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집중확인 ‥ (지역본부) •주기 및 방법 : 격월(짝수월), 서면․전화․방문 …설문조사방식 •확인건수 : 연간 60～80만건 내외
□
환수 및 현지조사의뢰	•환수 : 부당청구내용이 경미한 경우 및 월평균부당청구금액․비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자체환수(종결)
	•현지조사 :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허위․과다청구 유형으로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의뢰 및 현지조사 참여
□
처분 및 환수	•대상 :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 행정처분(복지부) 및 환수(공단) •행정처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및 의료법․약사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 •환수방법 : 전산상계 및 현금고지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기준 : 진료내역통보 등을 통한 부당청구 신고건 중 부당확인건 •대상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금액 : 환수금액에 따라 결정(최저 6천원,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내부종사자공익 신고 포상제	•기준 : 요양기관내부종사자(전․현직) 신고건 •대상 : 고의성이 명백한 허위청구 확인건 •금액 : 환수금액에 따라 결정(최저 4만5천원, 최고 3천만원)

* 작성자 : 보험급여실 급여조사부(☎ 3270-9633)

정보 보안에 관한 질의

이사장님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인 4천7백만의 보험자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180여만며의 자격관리기관으로 세계적으로 대만을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제도상 유래가 없는 단일보험자로써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질병정보 이외에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현황>

1. 자격관리차원

-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 입양사실, 탈북자여부, 군 입대

- 출입국 사실

- 의사상자여부

- 희귀질환 및 나치질환명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국가유공자 여부

- 광주민주화 관계자 여부

2. 급여관리차원에서

- 어느 요양기관을 언제 어떤 상병으로 가서 얼마의 약을 처방․조제 받았으며, 그 금액은 무엇인지

3. 보험료 부과 관련하여

- 각종 소득

- 재산

- 자동차

이러한 막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상상을 해보셨나요?

질병정보가 보험자의 손에 들어가면,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를 차별해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에 넘어 갔을 경우 어느 의료기관이 어떤 약품을 처방하는지 제약회사의 로비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외국 정보기관에 갔을 경우는 말 할 것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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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이후 건강보험공단 컴퓨터 서버 다운 및 다운 사유 현황(본부, 지역본부, 지사 구분)

2. 2001년 이후 컴퓨터 서버 등 장비 보수 현황 및 사유(본부, 지역본부, 지사 구분)

3. 2001년 이후 해킹 시도 현황 및 해킹 받은 현황

1. 2001년 이후 건강보험공단 컴퓨터 서버다운 및 다운 사유 현황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36	21	2	8	5
본 부	4	1	1	2	-
서울본부	5	5	-	-	-
부산본부	5	3	-	1	1
대구본부	4	2	-	1	1
광주본부	7	5	-	1	1
대전본부	6	4	-	1	1
경인본부	5	1	1	2	1

※ 건별 장애내용(사유) 및 조치내용 : “별첨 #1” 참조

2. 2001년 이후 컴퓨터 서버 등 장비 보수 현황 및 사유

장비보수현황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240	59	69	75	37
본 부	44	10	12	14	8
서울본부	4	4	-	-	-
부산본부	35	9	11	11	4
대구본부	44	7	13	18	6
광주본부	41	9	12	11	9
대전본부	46	8	12	18	8
경인본부	26	12	9	3	2

※ 건별 보수내용 : “별첨 #2” 참조

정기점검 현황

구 분	계	2004년(10～12월)	2005년	2006년
계	4,248	432	2,262	1,554
본 부	2,225	191	1,153	881
서울본부	124	14	74	36
부산본부	434	55	244	135
대구본부	342	36	187	119
광주본부	416	49	231	136
대전본부	397	48	213	136
경인본부	310	39	160	111

＊ 전산기록 관리 시점(‘04.10월)부터 자료 작성

※ 장비별 정기점검 실시현황 : “별첨 #3” 참조

3. 2001년 이후 해킹 시도 현황 및 해킹 받은 현황

발생현황 및 점검내역

○ 2004년 6월 19일, 10:10

－ 국가사이버안전센타로부터 이상 트래픽 발견상황 접수

○ 2004년 6월 19일, 10:10 ~ 10:40

－ 방화벽 및 IDS 로그 분석

－ 해당 IP에 대한 접근 차단 … 라우터 및 방화벽

○ 2004년 6월 20일, 19:00 ~ 22:00

－ 정보보호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시스템 점검 실시

점검 결과

○ 침입시도자가 인터넷망을 이용 공단내부 네트윅에 대한 스케닝을 시도하여 DMZ 구간 내에 있는 7개 시스템에 대한 IP주소와 TCP/443 포트사용에 대한 정보만 수집한 것으로 보이나,

○ 2차 방어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공단 내부 업무 시스템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접근시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DMZ 영역에 있는 시스템 또한, 침해내용 없었음

◈ 작성자 : 정보관리실 정보기획부 차장 전민석 ☏ 3270-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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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순번	지역	발생일시	복구일시	중단	업무	장비명	장애내용	복구(조치) 내용
번		본부			시간	구분
1	1	본부	2003-03-31 11:24	2003-03-31 13:50	2:26	민원	SUN(E10000)	system reboot	system 보드교체
2	2	본부	2004-11-15 7:30	2004-11-15 11:20	3:50	민원	SUN(E10000)	시스템보드 및 CPU 이상	시스템보드 및 CPU 교체
3	3	본부	2005-11-13 7:00	2005-11-13 9:00	2:00	전자결재	SUN(SFv880_eai서버)	CPU 보드 문제로 system hang 상태 발생	CPU 보드 교체
4	4	본부	2005-12-16 2:50	2005-12-16 4:40	1:50	공통	SUN(EP6500_자격인덱스서버)	시스템 보드0번 장애로 시스템 다운	시스템 보드 교체
5	1	경인	2003-01-27 8:30	2003-01-27 10:28	1:58	민원	SUN(E10000)	system reboot	system board 교체(야간에 교체, call 08:30)
6	2	경인	2004-06-21 16:25	2004-06-21 18:50	2:25	민원	SUN(E10000)	System Down	CPU 교체
7	3	경인	2005-07-21 13:59	2005-07-21 14:30	0:31	민원	SUN(E10000)	1호기 시스템 다운(CPU 4번 Panic발생,Board 1번의 CPU 0번장애)	해당 CPU 교체
8	4	경인	2005-08-13 10:30	2005-08-13 13:50	3:20	민원	SUN(E10000)	1호기 시스템 다운(CPU 19번 장애발생)	해당 CPU 교체
9	5	경인	2006-03-12 10:00	2006-03-12 14:00	4:00	민원	SUN(E10000)	System board #3 fail	System board 교체
10	1	광주	2003-01-30 15:00	2003-01-30 18:00	3:00	민원	SUN(E10000)	disk array controller fail	controller교체
11	2	광주	2003-02-20 9:45	2003-02-21 20:20	33:45	민원	SUN(E10000)	system b`d장애로 인한 시스템 다운	system 보드교체
12	3	광주	2003-03-10 11:40	2003-03-10 13:10	1:30	민원	SUN(E10000)	시스템 접속불가(CPU #10 wp event발생)	CPU교체
13	4	광주	2003-05-14 11:00	2003-05-14 12:00	1:00	민원	SUN(A3500)	Array controller fail	Array controller 교체
14	5	광주	2003-09-13 12:30	2003-09-13 14:20	1:50	민원	SUN(E10000)	Array controller reset	controller 교체
15	6	광주	2005-05-08 12:30	2005-05-08 14:00	1:30	민원	SUN(E10000)	Memory Error	Memory 교체
16	7	광주	2006-04-30 9:00	2006-04-30 11:00	2:00	민원	SUN(E10000)	System down	System board 교체
17	1	대구	2003-04-07 9:00	2003-04-07 12:30	3:30	민원	SUN(E10000)	sytem down	memory 보드 교체
18	2	대구	2003-09-13 10:30	2003-09-13 11:30	1:00	민원	SUN(E10000)	시스템 down	시스템 보드 교체
19	3	대구	2005-03-08 5:30	2005-03-08 9:10	3:40	민원	SUN(E10000)	2호기 System down	장비 에어필터 교체
20	4	대구	2006-08-09 11:10	2006-08-09 12:00	0:50	민원	SUN(A3500)	A3500 controller fail	A Channel로 서비스 가능토록 조치 ( 19:00 ~ 20:30 : controller 교체 및 FirmWare Upgrade )
21	1	대전	2003-04-08 8:40	2003-04-08 14:30	2:40	민원	SUN(E10000)	CPU fail	CPU교체
22	2	대전	2003-07-15 15:00	2003-07-15 18:00	3:00	민원	SUN(E10000)	1호기 시스템 장애	System Board 교체
23	3	대전	2003-09-18 17:30	2003-09-18 19:30	2:00	민원	SUN(E10000)	System 보드 장애	시스템 보드 3번 교체
24	4	대전	2003-12-04 15:10	2003-12-04 16:20	1:10	민원	SUN(E10000)	System Down	Sytem board 교체
25	5	대전	2005-11-13 17:00	2005-11-13 21:00	4:00	민원	SUN(E10000)	A3500 controller fail	Controller 교체
26	6	대전	2006-07-10 7:00	2006-07-10 10:50	3:50	민원	SUN(E10000)	System Board 3번 장애	System Board 3번 교체
27	1	부산	2003-03-23 14:20	2003-03-23 15:10	0:50	민원	SUN(E10000)	system down	CPU교체 및 SUNVTS Test
28	2	부산	2003-04-20 16:20	2003-04-20 20:10	3:50	민원	SUN(E10000)	system down	시스템보드, CPU, SCI adapter교체
29	3	부산	2003-06-05 8:15	2003-06-05 12:10	3:55	민원	SUN(E10000)	System reboot	System Board 교체
30	4	부산	2005-07-29 9:30	2005-07-29 13:00	3:00	민원	SUN(E10000)	System hang(CPU 8번 cache error)	업무전환 후 CPU 교체 예정
31	5	부산	2006-01-16 9:00	2006-01-16 10:00	1:00	민원	SUN(E10000)	System reboot	System board 교체, CPU 0,1 panic으로 교체 System board 1->5 으로 이동
32	1	서울	2003-01-19 10:57	2003-01-19 14:30	3:33	민원	SUN(E10000)	system reboot	system board 교체
33	2	서울	2003-01-30 6:30	2003-01-30 9:20	2:50	민원	SUN(E10000)	Memory Fail	Memory 교체
34	3	서울	2003-03-22 17:37	2003-03-22 20:00	2:23	민원	SUN(E10000)	system reboot	systemBoard교체
35	4	서울	2003-07-20 10:00	2003-07-20 12:40	2:40	민원	SUN(E10000)	System Board 장애	System Board 교체
36	5	서울	2003-08-22 11:15	2003-08-22 11:55	0:40	민원	SUN(E10000)	시스템 보드 장애	System Board 교체

외국인의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질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40세 이상은 누구나 격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령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건강검진상 차별이 있습니까?

<없음>

연도별 내국인과 외국인 수검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내국인의 수검률이 51.5%인 반면 외국인은 72%로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수검률 현황

(단위: 명)

	내국인			외국인
	대상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자	수검인원	수검률
2001	11,129,453	4,591,225	41.25%	2,179	507	23.27%
2002	12,418,899	5,363,972	43.19%	31,065	17,026	54.81%
2003	11,533,582	5,533,177	47.97%	30,520	18,001	58.98%
2004	13,311,208	6,816,563	51.21%	63,280	43,579	68.87%
2005	12,389,553	6,379,902	51.49%	66,183	47,760	72.16%

그러나 연도별 직장과 지역가입자 등 직역별 수검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수검률이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오기로>

공단에서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에게 건강검진 수검안내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해당 외국어로 보내십니까? 아니면 영어로 보내십니까?

<한국어로 보냄>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건강검진을 보내면 건강검진 안내를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수검률이 낮다고 보는데, 동의 하시는지요? 외국인에게는 최소한 영어로 안내장을 보내는 건강보험공단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진료대상자 중 국가별로 가장 많은 대상자 상위 10개국 정도에 대한 건강검진 안내서 번역에 필요한 예산과 외래어 건강검진 안내서를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지 등 향후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시어 종합감사 이전까지 본 위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하는 문진표도 같은 사례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외래어 문진표를 작성하시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비치해 놓으면 건강검진기관이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문 문진표만 있음, 올해 9월에 만들어 홈피 올림>

국제화 개방화 추세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추세의 흐름에 부응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에 관하여 본 위원이 2004년도에 했던 국정감사질의에 대하여 한 가지 확인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부과방식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제결혼가정의 복지욕구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외국 여성 가정이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나타났고, 끼니를 거른 가구도 15.5%라는 조사가 있었음.

내국인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무조건 평균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2004년 국감질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득, 재산 파악어렵다고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4만여원 부과

내국인 지역가입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구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반면, 외국인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연도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40,000여원) 일괄적으로 부과함. 이러한 과도한 부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담당자: 이철희 차장(3270-9682)

건강증진사업 황사 대비 캠페인에 관한 질의

<질의 소품: 판넬과 마스크 준비>

이사장님, 2005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의 상당부분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공단 이미지 개선 또는 홍보사업이라는 질타를 한 적이 있음.

여기 본 위원이 가져온 이 포스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 북부, 강서, 양천, 금천 등 5개 지사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건강 걷기 대회 포스터임.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대회의 일환임.

포스터를 보면 알겠지만 생활체육대회인 이 대회에는 무료건강상담부스 설치운영, 페이스 페인팅, 줄넘기 대회진행, 건강시민 노래자랑 및 즉석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종합검진권, 축구공, 제주왕복항복권,  구급함 세트, 자전거, 기념타올, 도자기 세트 등을 제공한다고 광고되었음.

이 포스터를 보았을 때 이것이 생활체육대회 포스터인지 아니면 행사 실적을 위해 사람을 모으려는 포스터인지 알 수가 없음.

이러한 생활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소요예산과 당일 필요한 공단 인력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이러한 이벤트성 건강증진사업은 결국 공단이 가입자관리, 보험료징수 등 본질적이 업무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국민의 신뢰를 무료 경품이나 각종 상담, 사례 관리라는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얄팍한 처세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이번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황사 마스크 켐페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중국 대륙의 사막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내 황사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은 황사로 이한 환경성 질병의 위험을 알리고 올바른 예방 활동을 홍보하여 가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황사 대비용 마스크 42만개를 전국 지사를 통해서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배포하는 황사 대비 캠페인 사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동 사업을 위해 사용하신 예산과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6년 3월2일에 기본계획과 동시에 배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올해 갑자기 계획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하신대로 42만개를 모두 배포하셨나요?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이노베이션 등 3개의 업체로부터 어른용과 어린아이용 황사마스크 40여만개를 납품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황사 마스크라는 제품이 따로 있나요?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이번에 배포한 40만개 제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 하셨나요?

<직접 하지 않고 각 납품 업체로부터 품질 시험 성적서 제출 받음>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시험성적서 자료를 살펴보면, 어른용 제품을 납품한 (주)이노베이션 메디칼팜의 경우에 시험일자는 4월 19일, 시험성적서 발급일자는 4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황사 마스크를 배포한 이후에 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급하게 황사대비 캠페인 계획이 세워져 시험성적서는 배포 전에 받지 못하고 또한 공단 자체에서 품질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배포된 (주)이노베이션 메디칼 팜, (주) 유한에이디에스, (주) 유한앤로얄의 마스크 시험성적을 살펴보면 모두 3㎛(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3마이크로미터의 입자는 산업용 분진을 막는 기준이며, 3마이크로미터 입자의 90%이상 걸러 줄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기로 함.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황사 입자의 크기가 혹시 어느 정도이신지 아십니까?

대학화학회 인하대학교 노철연 교수팀이 4월 7일부터 9일에 이르기까지 황사농도를 측청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배포한 기준인 3마이크로미터 이하 보다 작은 입자의 황사가 4월 8일 당일 전날과 다음날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크기는 1-10마이크로미터인데,

(근거자료 : 2002년 5월 3일 국립환경연구원과 시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대책 세미나’ 자료 10쪽) 특히, 3마이크로미터 내외의 입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료근거: 대학화학회(인하대)

인하대학교에서 측정한 단위면적(m3) 입자 농도를 살펴보면, 공단이 배포한 황사마스크가 황사 먼지를 모두 거를 수 없습니다.

특히 황사 당일 전날이나 다음날의 경우 황사 마스크로 걸러지는 먼지가 오히려 더 많아 황사마사크를 믿고 외출한 노약자의 경우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황사마스크 배부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입니까? 아니면 홍보사업입니까?

이번 사안은 사업의 결정 시기나 마스크의 품질을 보았을 때 결국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검진보다는 공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당성 검토없이 이루어진 사업의 결정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대만을 제외하고 유일한 전국민 단일보험체계라는 세계 유래가 없는 체계이며, 공단은 바로 그러한 체계의 보험자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자신에게 부여된 보험자로써의 소명감을 갖지 못하고, 조직의 이미지나 홍보하고자하는 얄팍한 술수나 혹은 국민건강보험료에 갖는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짜’ 홍보 전략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당장 효과가 없어도 조금씩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을 갖는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계절과 무관하게 가을과 겨울에도 황사가 발생하고 있고 황사 발생일수 및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 오염농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에만 이미 연평균 황사발생일(3.6일)보다 2배이상 증가한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황사가 발생하였고, 황사에 포함된 철, 망간 등 중금속 농도도 평상시보다 최고 12배 이상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사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건강 피해액이 연간 5조 9,000억원에 달하고 있어(06년7월 발표한 전경련 대책보고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황사발생 일수가 매년 증가

- 80년대 평균 3.9일, 90년대 평균 7.7일, 2000년 이후 평균 12일이며, 발생 시기는 주로 봄이지만 겨울ㆍ가을에도 나타나는 등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함

※ 최근 10년간 주요 도시 황사 발생일수

단위 : 일

	서울	강릉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합계
1996년	1	0	1	5	4	5	2	18
1997년	1	1	1	1	1	1	1	7
1998년	13	9	14	10	11	10	7	74
1999년	6	3	5	5	4	5	4	32
2000년	10	6	9	8	11	12	9	65
2001년	27	24	24	22	23	21	21	162
2002년	16	14	15	12	13	14	11	95
2003년	3	3	2	2	1	1	-	12
2004년	6	5	10	6	9	9	5	50
2005년	12	5	7	5	8	9	2	48
합계	95	70	88	76	85	87	62	563

○ 2006년도에 발생한 황사는 철과 망간 등 중금속 농도가 일반적인 황사현상 때보다 최고 4배, 평상시보다는 최고 12배 증가

- 기상청에 따르면 2006년 서울에선 7차례, 총 10일간 황사가 발생해 평균 황사일(3.6일)의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예년보다 발생일수가 크게 늘었으며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중금속피해 집중

- 환경부에 발표에 따르면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 과거(2002～2005년도)에 비해 중금속함유량이 크게 증가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 420천명 중점 대상

․ 전국 노인건강운동사업 대상자와 황사 취약 지역 노인 등 300천명

․ 황사 취약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120천명

○ 마스크 구입․제공

－ 구   입 :

본부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마스크를 일괄 구입하여 지역본부별 분배

－ 제공대상 : 계 420천명

․노인 300천명

‘전국 노인건강운동강습 참여 노인 … 40천명

‘황사 취약 지역 노인 … 260천명

․어린이 120천명

‘황사 취약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 120천명

－ 제공방법

기상청을 통하여 황사 발생일을 사전 확인하고, 황사발생 전일과 당일에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배부함

․노인건강운동강습 참여 노인들에게 배부

․공원, 지하철 역사, 공공장소 등에 외출 중인 노인들에게 제공

․등․하교하는 초등학생과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직접 배부

※ 1인당 1세트(3개) 또는 낱개(1～2개)로 제공 가능

－ 마스크 품질 기준 … (별첨1 세부명세서)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마스크 제품(산업용 제외)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위생, 품질 관련 성적확인이나 품질인증서를 받은 제품

․3중 이상 필터 구조로 중금속,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차단할 수 있는 제품

․얼굴에 밀착되어 틈새가 적고, 끈 조절이 가능하며, 피부와 접촉해도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

※ 공단 CI를 제품에 새겨 납품하도록 함

－ 지역본부 →  본 부

※ 실적 입력 조회 전산 프로그램 개발 예정

○ 캠페인 실시 : 황사 대비 행동 요령 전파

－ 가두 캠페인

․황사 발생 대비 단계별 행동요령(질병관리본부) 등을 안내자료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현수막, 판넬, 피켓과 같은 대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황사의 위험과 대비 행동 요령을 알림 … (별첨 2 황사발생 대비 단계별 행동요령)

－ 초등학생 대상 캠페인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부근과 정문에서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고,

․교실에서 황사 대비 행동요령 안내와 실습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함

－ 지역 행사장 방문 캠페인

․노인 체육대회 등 지역내 행사장에 방문하여 황사마스크를 배부하고 건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

○ 학술대회 개최

－ 지역본부별 1급지 지사 수만큼 황사 관련 건강강좌, 세미나 등 학술 대회 개최

○ 사업홍보

－ 일간지, 방송 등에 보도자료 제공(본부)

－ 공단 ‘건강보험’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본부)

－ 지역일간지, 방송 등에 홍보(지사)

－ 캠페인 추진 시, 건강보험 홍보 복장으로 통일 착용(지사)

○ 세부내역

－ 마스크 구입 :   1,000원×420,000set    =  420,000,000원

※ 실제는 3억 정도 사용

－ 배부  여비  :  10,000원×3명×3회×227지사 =  20,430,000원

－ 강좌 강사료 : 100,000원×92지사         =  9,200,000원

－ 현수막 제작 : 100,000원×92지사         =  9,200,000원

－ 리플렛 제작 :     50원×2,000매×92지사 =  9,200,000원

건강보험증 발급에 관한 질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발급의무를,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의료기관에 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건강보험증)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사장님, 혹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방문하실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챙기시나요?

요즘 전산이 발달하여 건강보험증은 물론 주민등록증도 없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공단이 2003년부터 2006.8.까지 발급한 건강보험증의 개수는 무려 5천8백만개로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발급과 발송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하고 실소요비만 무려 88억이 소모되었습니다.

2003 ～ 2006.8 연도별 건강보험증 발급 건수, 비용

(단위 : 건, 천원)

연 도	발급 건수	지출액
		계	증,커버비용	통신비
계	57,638,774	8,892,474	1,065,836	7,826,638
2003	15,803,159	1,984,892	309,936	1,674,956
2004	16,030,950	2,238,768	315,471	1,923,297
2005	15,054,776	2,490,712	252,558	2,238,154
2006.8월말	10,749,889	2,178,102	187,871	1,990,231

※ 지출액은 추정치임

연간으로 따지만 약 16억에 다다르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증 발급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기 보다는 느는 추세여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증 없이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증 발급에 투입되는 재정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위원은 건강보험증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제안합니다. 제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원 활용에 관한 질의

1997년 9월1일 ‘국민건강증진기금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85%이상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 사업보다는 지나치게 적자투성이의 건보재정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건강증진기금 재정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기금계	31,244	136	182	181	4,637	6,743	6,602	12,763
보건의료· 식약안전부문	4,886	136	182	181	245	297	336	3,509
건강보험부문 (기금대비:%)	26,358	-	-	-	4,392 (94.7)	6,446 (95.6)	6,266 (94.9)	9,254 (72.5)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중기사업계획(‘05-’09), 2005, 2;

* 보건복지부, 2005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국민건강증진기금), 2006

정부가 2005년말에 개편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5 Health Plan 2010)을 추진하는 기간에도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액 중에는 건강증진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액의 2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의 재원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됩니다.

건강증진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건강기금이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설립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보의 재정확보는 질병치료에 초점을 맞추긴 보단 예방 의료에 접근하여 장기적으로 재정 건정성 확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보재정의 적자폭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그에 따라 부담금의 법위를 담배 부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위해요인(술 등)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보험료수입 (A)		72,288	88,562	109,277	137,409	156,142	169,277	183,763
국고지원금계 (B)		15,527	26,250	30,139	34,238	34,830	36,948	39,410
보험재정 국고지원금		13,810	24,666	24,448	26,429	27,162	26,430	27,565
담배부담금 (P)		-	-	4,392	6,446	6,263	9,253	10,712
비율 (%)	P/A	-	-	4.0	4.7	4.0	5.5	5.8
	P/B	-	-	14.6	18.8	18.0	25.0	27.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결산서(2000-2005)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도 예산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기금을 받아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업을 보면 국민의 건강증진과는 무관한 1회성적인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는 항목들로 발생되어지는 담배나 향후 예상되어지는 술로 인한 질환예방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의 재정으로 받아내려면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건보 차원의 직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표 3)

건강보험 재정소요 추계결과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 출(A)	25.8	28.6	31.3	34.2	37.3
보험급여비	24.6	27.3	30.0	32.8	35.8
관리운영비	0.9	1.0	1.0	1.1	1.1
기타지출	0.3	0.3	0.3	0.3	0.4
수 입(B)	25.6	28.5	31.3	34.3	37.6
보험료수입	21.1	23.7	26.1	28.7	31.6
정부지원	4.2	4.6	4.9	5.3	5.7
국고(일반회계)	2.9	3.2	3.6	3.9	4.4
국민건강증진기금	1.3	1.4	1.4	1.3	1.3
기타수입	0.3	0.3	0.3	0.3	0.3
당기수지 (B-A)	△0.2	△0.04	△0.01	0.1	0.3
누적수지	0.8	0.7	0.7	0.8	1.1

(단위:조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06.6.19제출) 재정소요추계서

현재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아프지 않다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식의 국민여론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산출기준에 있어서 현재 건강하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흡연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과 금연서비스를 보험급여에  포함하는 사이에는 보험료 산출시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국의 건보가 진행하는 질병예방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예를 살펴보면 대만의 경우에는 증진기금으로 충당된 비용 중 10%를 사회복지와 불법담배단속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최근의 캐나다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스로 건강생활을 하지 않는자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사협회는 비만환자, 흡연자, 과음자 등의 일부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이 이익보다 크므로 의료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을 공론화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급여항목에 금연치료관련항목을 추가하여 질환예방으로 접근하여 재정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영국 국립의료연구소는 정맥폐색으로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60세의 환자에게 금연하지 않으면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고지한 후 실제로 진료약속을 거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견과 사례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수장으로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흡연자와 과음주자,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건강증진사업은 질병예방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건보에는 현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와 조직이 매우 부족하고 그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라 보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건보 2005년 국감질의, 전 질의와 함께 검토, 리뷰 가능>

무수진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한 질의

질의취지- 의료쇼핑의 증가 등 건강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무수진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질의 임. 절주 혹은 금연, 운동등을 통하여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고 봄. 이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볼수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도록 가입자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 까지 병원을 한번도 찾지 않았던 무수진자는 2,186천명으로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약 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적용대상자: 4,743만명(의료급여대상자 제외)

*.무수진자현황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 까지

(단위:천명)

연령대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인 원	2,186	96	228	568	537	441	176	43	97

○.반면 2003년한해에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91,117명( 2004년 통계는 금년 11월 추계완료된다고 함)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장기입원환자의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사례와 부적절한 장기입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께서는 이와 관련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가입자 혹은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경우 그 만큼 자기 건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 즉 절주 혹은 금연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자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 가입자의 경우 그 만큼 건강보험재정건전화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는데,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무수진자(병원을 방문하지 않는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가요?

*.2002년 3월 일정요건하에 있는 무수진자에게 “건강마일리지 암 검진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2002년 국정감사 당시 마일리지제도가 사회보험원리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적(한나라당 유여준 의원)으로 2004년도에 사업을 폐지 하였음

-이와 관련, 사회연대원칙 혹은 사회보험원리를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사회보험의 원리 및 사회연대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PANALTY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여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일정요건하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은 포지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40세 이상의 건보적용대상자가 몇년 이상 병원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경우,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던지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과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이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검진사업의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의 부실 또는 가입자의 보험료증액으로 연결되어, 더욱 사전적인 질병예방정책으로써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보험가입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길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합리적이 방법이라고 생각됨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공단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외국의 사례조사와 입법의 필요성을 포함한 “인센티브”와 관련된 전체적인 연구가 선행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단측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의례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결과가 나오면 의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원 활용에 관한 질의

1997년 9월1일 ‘국민건강증진기금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