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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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대구광역시 교육청/ 06.10.19>

대구시, 특수교육 인력 확보 시급

통합학급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대구시(17.2명)

인천(2.2명)과 비교 7.8배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 수혜 학생수, 대구시(17.2명)

강원도(5.9명)와 비교 2.9배

ㅇ 장애학생 교육은 비장애 학생교육보다 특수교육적인 전문성과 인력이 많이 필요함. 따라서 특수교육 전문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확보는 특수교육 여건 못지않게 특수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ㅇ 또한, 특수교육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추진 중이며, 본 위원도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의 발달을 촉진하고,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ㅇ 현재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배치된 전문 특수 교사는 크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와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로 나누어짐

<통합학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교사 현황>

시․도	통 합 학 급		특 수 교 사					a/b (명)
	설 치 학급수	학생수 (a)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미이수		계
			수(b)	비율(%)	수	비율(%)
부 산	2,612	3,123	162	6.2	2,450	93.8	2,612	19.3
대 구	1,864	1,997	116	6.2	1,748	93.8	1,864	17.2
제 주	394	484	30	7.6	364	92.4	394	16.1
대 전	1,104	1,444	100	9.1	1,004	90.9	1,104	14.4
광 주	697	828	60	8.6	637	91.4	697	13.8
경 남	1,892	2,344	204	10.8	1,688	89.2	1,892	11.5
서 울	4,385	6,772	597	13.6	3,788	86.4	4,385	11.3
전 남	581	1,991	189	32.5	392	67.5	581	10.5
경 북	594	2,007	192	32.3	402	67.7	594	10.5
강 원	887	1,145	115	13.0	772	87.0	887	10.0
충 북	1,058	1,377	148	14.0	910	86.0	1,058	9.3
전 북	1,155	1,290	166	14.4	989	85.6	1,155	7.8
경 기	5,335	8,197	1,203	22.5	4,132	77.5	5,335	6.8
울 산	718	807	144	20.1	574	79.9	718	5.6
충 남	1,741	2,415	800	46.0	941	54.0	1,741	3.0
인 천	1,452	2,419	1,084	74.7	368	25.3	1,452	2.2
계	26,469	38,640	5,310	20.1	21,159	79.9	26,469	7.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현재 대구지역 통합학급은 1,864개가 있으며, 1,997명의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대구지역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배치된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총수 대비 6.2%로 전국평균 20.1% 1/3수준에 불과하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7.2명으로 전국 평균 7.3명의 2배이상이며, 인천에 비하여 7.8배임.

ㅇ 특수교육 보조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하여 ▲ 개인의 욕구 지원, ▲ 개인의 문제 행동 수정 지원, ▲ 교수-학습 지원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따라서 특수교육 전문교사 못지않게 특수교육 보조원 확충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중요한 요소임

<특수교육보조원 현황(2006)>             (단위:명)

구 분	장애 학생 추정수 (a)	특수교육 수혜학생수(b)				특수교육 보조원 (c)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수혜 학생수 (b/c)
		특수 학교 학생수	일반학교		계
			특수학급 학생수	일반학급 학생수
강 원	6,702	934	1,084	121	2,139	363	5.9
서 울	41,210	5,109	5,446	1,372	11,927	1,621	7.4
경 남	15,416	1,251	2,055	301	3,607	340	10.6
광 주	7,625	925	764	113	1,802	149	12.1
울 산	6,009	372	611	218	1,201	92	13.1
경 북	11,776	1,362	1,691	316	3,369	250	13.5
전 북	8,750	1,100	1,088	202	2,390	171	14
전 남	8,565	907	1,823	339	3,069	219	14
부 산	15,638	1,680	2,641	482	4,803	320	15
대 전	7,477	783	1,064	406	2,253	146	15.4
인 천	12,924	1,135	2,160	259	3,554	229	15.5
충 북	7,014	1,301	1,019	358	2,678	157	17.1
충 남	8,710	920	2,127	399	3,446	202	17.1
대 구	12,277	1,454	1,601	411	3,466	201	17.2
경 기	53,569	3,661	6,919	1,372	11,952	654	18.3
제 주	2,754	397	413	72	882	45	19.6
계	223,662	23,291	32,506	6,741	62,538	5,159	12.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그러나, 대구지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특수교육보조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평균 17.2명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이 담당하는 학생수에 있어서도 강원(5.9명)-대구(17.2명)으로 지역간 2.9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특수교육 인력 확충은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나는데, 대구시 교육감은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