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언중위ㆍ광고공사ㆍ언론재단ㆍ유통원ㆍ신발위(10월 19일)

신문발전위원회

①기사형 광고 관리감독 잘될까?: 전체광고면 대비 6.7% 차지, 독자신고에 의존하는 단속 효과 불투명, 심의 기준 강화도 필요(p.1)

②신문법 개정방향, 여론 독과점 부작용 막을 대안기준 필요: 시장지배적사업자 대체기준, 방송의 신문출자 조정, 무가지 규제 방안 필요(p.4)

③신문사 자료신고 부실 대책 필요: 신고한 21개 문화부 등록 신문사 중 성실 신고 단 한 곳도 없어,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 및 신고기간 연장 등 실효적 대책 필요(p.6)

언론중재위원회

①언론중재 처리속도 매체성격 무관하게 평균 11일: 포털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요환경 변화에 맞게 처리속도 조절 필요(p.8)

한국방송광고공사

①해외지사 1년 농사 미흡기사: 파리 1건, 중국 1건, 뉴욕은 0건, 기존 정부기관 해외 지사 활용하는 게 나아(p.10)

②광고회관, 광고계 이익 대변 의지 있는가?: 광고단체만 임대료 60% 할인, 광고업체는 10% 할인(p.12)

신문유통원

①공배센터 개설 계획 차질 없이 추진돼야: 지방센터 개설 계획 문제없나? 신문사 참여 확대 대책은?(p.14)

한국언론재단

①디지털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예산 낭비?: KINDS DB 구축해 놓고 활용 못해, 무료 시장 환경 극복할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 있는가?(p.16)

문의 : 김성곤 보좌관(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신문발전위원회 (2006. 10. 23)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신발위 일간지 기사형 광고 관리감독 착수

독자신고에 의존하는 단속 효과 불투명, 심의 기준 강화도 필요

○신문법은 제11조(광고) 제2항에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 의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음

○그런데 언론사 간 광고판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언론사 측은 기사인지 광고인지 애매모호한 ‘기사혼동형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기사로 오인한 소비자 피해가 점차 커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그동안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심의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인쇄매체광고심의 등을 통한 자율규제에 맡겨뒀음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명확한데도 왜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나?

기사형 광고, 전체 광고면 대비 6.7%

스포츠신문은 2배 이상

○언론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개 신문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한 주일(7월4일～9일) 동안의 광고지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지면 중 광고가 실린 면수는 절반을 넘은 평균 51%였고, 전체 광고 면수에서 기사형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7%였음

○9개 신문 중 기사형 광고가 가장 많이 실린 곳은 스포츠지로서 평균보다 2배 이상을 초과한 15%였음

바이라인 사용 23%, 기사연상 단어 사용 18%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000기자’처럼 ‘바이라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약 23%(22.9%)였는데, 이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제3자 보증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그 외에 기사 말미에 ‘취재’ ‘편집자 주’ ‘도움말’ ‘자료제공’ ‘000인터뷰’ ‘부동산 특보’ ‘경제특집’ ‘화제의 인물’ 등 신문기사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도 약 18%(18.2%)를 차지했음

기사형 광고 소비자 현혹

창업 피해관련 소비자 보호원 상담 2005년 341건

○기사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공식 집계는 없으나 경기불황과 실업을 틈타 부동산 등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사나 창업 관련 기사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바,

○2005년 한 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창업 대리점 계약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총 341건으로 집계돼 있고, 이들 대부분이 주로 신문광고를 참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규모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됨

단속 효과 불투명

독자 신고에 의존, 기사 크기는 권고사항

○문화부는 지난 9월 26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신문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계도 및 시범심의를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음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광고’의 명시, 오인 유도 표현 금지, 매체 및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뤄졌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무료신문을 포함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전체로 하되, 특히 심의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고려해 독자가 신고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음

독자의 신고만 기대는 방법은 특별한 유인책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 대책은 뭔가?

○문화부와 신문발전위원회는 추가로 두 가지를 권고했는데, 그중 하나가 기사보다 1포인트 이상 큰 글씨체를 사용해 쉽게 구별되도록 한 것임

기사형 광고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글씨체를 다르게 하거나 글씨 크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인데, 1포인트 이상 글씨를 크게 하는 것을 그저 권고사항으로 둘 문제인가?

법적 근거 없는 무가지에 대한 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무가지의 경우 총 면수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일간지보다 높은 60% 이상이기 때문에 기사형 광고 노출의 위험지대에 있다고 할 것임

무가지는 법적 근거 규정도 없어 기사형 광고 노출이 가장 우려되는데 대책은 뭔가?

(질의 2)

신문법 개정방향, 여론 독과점 부작용 막을 대안기준 필요

○헌법소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위헌결정이 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정정보도청구소송 가처분 절차, 일부 소급효 인정 부분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에 대한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청구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신문법․언론중재법 헌법소원 관련 헌재결정(‘06.6.29)은 법 취지의 근간을 흔들지 못했다고 할 것임

신문시장 과점상태 개선 위한 시장지배적사업자 대체 기준 필요

○헌재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코 위헌이 아닌바, 헌재는 ‘여론 독과점 방지를 통한 신문의 다양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했음

○다만 ‘발행부수라는 기준’이 다소 합리적이 못하다는 게 위헌의 이유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신문시장의 과점상태 해소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독시장과 광고시장을 총괄하는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것에 불과함

결론적으로 헌재는 신문시장의 여론 독과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100%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 조항을 삭제할 경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고, 또 과점상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뭐라고 보는가?

방송의 신문 출자 30%로 축소 필요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바, 방송법 상(8조) 신문은 방송을 겸영하거나 출자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반해, 신문법 상(15조 3항) 방송은 신문에 대해 50%까지는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법 상 50%로 규정된 방송의 신문에 대한 출자제한을 30%로 축소해 방송법이 말하는 ‘특수관계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방송은 기본적으로 신문보다 공공성이 높다고 한다면, 신문이 방송에 참여하는 것에 더 큰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가지에 대한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가지는 현재 법적으로 신문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매체를 통해 기사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여론 장악력이 있다고 할 것임

무가지를 신문으로 보는가?

CBS 방송이 자회사를 통해 무료일간지를 창간하겠다고 하는데, (문화부와 방송위원회의 입장도 다르고) 방송의 신문에 대한 출자제한 비율의 적정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무가지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질의 3)

신문사 자료신고 대부분이 부실, 대책은 뭔가?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는 언론의 공적책임과 관련된 합리적인 차별로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신문시장에서 독자 및 광고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것임

신문사 자료신고율 60%

<자료신고율 현황>

분류	개수
자료신고 대상 일간신문	141개
자료신고 일간신문	84개
자료신고율	59.6%

※141개사 = 176개사(2005년 말 기준 전국 일간지 개수) - 35개사(휴ㆍ폐간, 소재불명, 무료 신문사)

○신문발전위원회는 2006년 7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신고대상인 총 141개사에 대해 84개사의 신고를 받은 바(59.6%),

○그중 자료를 충실히 신고한 신문사는 대부분 지방지인 25개사(29.7%)에 불과했고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신고한 5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음

신고한 21개 문화부 등록 신문사 중 성실 신고 단 한 곳도 없어

<문화부 등록 주요 중앙 일간지 자료 신고 현황>

등록관청	2005년 말 기준 신고 대상	신고 현황
		신고	미신고
문화관광부	34	21	13

※경향신문은 3월 결산법인으로 제외

○일단 신고된 21개 신문사에 주요 중앙 일간지는 모두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자료 신고를 부실하게 했음

○신고된 21개 신문사 중 전체발행부수ㆍ유가판매부수ㆍ구독수입ㆍ광고수입ㆍ자본내역 등 5개 항목 모두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한 신문사는 단 하나도 없었으며,

<신고한 21개 문화부 등록 신문사의 항목별 미신고 수>

미신고 항목 수	5개 항목	2개 항목	기타	계
신문사 수	4	13	4	21
신문사 명	조선, 중앙, 일간스포츠, 한반도	동아, 국민, 문화, 한국, 한겨레, 세계, 매경, 한경, 내일, 서울, 강원, 제주타임스, 서울일보,	전국매일, 시대, 매일노동, 신아

※기타는 전체발행부수만 신고한 곳과 발행부수에 대한 일체의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을 일컬음

○5개 항목 모두 신고하지 않은 신문사는 4곳이었고, 신문발행 상황을 알 수 있는 2개 항목(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신문사도 13곳이나 됐음

과태료 내고 말겠다? 대책은?

○문제는 5개 신고항목 중 1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가 400만 원(총 2,000만 원)에 불과해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대해 제대로 된 신고가 되지 못했다는 평가임

신문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높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리 비싸도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상황이 어려운 신문사 형편을 감안해 서식을 완화하거나 신고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언론중재위원회 (2006. 10. 23)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언론중재 처리속도 매체와 무관하게 평균 11일

인터넷 환경변화에 발맞춰 속도 높여야

○언론중재법 19조(조정)에 따라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처리되는지 알려진 것은 없는 바,

○2006년 9월 한 달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속도에 대한 통계를 내본 결과 평균 1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건이 접수된 이후 위원들을 소집하고 약속을 잡는데 7일에서 늦게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함

언론중재위원회 처리 속도(2006. 9. 1.～ 9. 30.)

매체 구분	조사대상건수	평균 소요 일수
인터넷신문	7	11일
중앙일간신문	22	11일

법적 처리 기한이 14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신청인 입장에서 볼 때 피해구제를 위한 처리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평소 첫 심리는 며칠이 지나야 열리는가?

○문제는 매체와 상관없이 인터넷 신문이나 중앙 일간신문이나 똑같은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인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성격상 빠른 전파가 불가피함에도 똑같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

인터넷 환경에서는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이렇듯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뭔가?

본 의원이 얼마 전 포털 등의 뉴스 서비스로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법안 내용에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단 4일 만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업무처리 속도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10. 23)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광고공사 해외지사 1년 농사 미흡

기초 다지기 위주, 실적은 거의 없어

○방송광고공사가 해외지사는 광고시장의 확대와 공공기관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설립돼 9월 북경, 10월 파리, 11월 뉴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음

○해외지사는 업무목표로서 (1)공공기관 해외 마케팅 지원, (2)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3)중장기 해외 비즈니스 기반 구축, (4)해외 광고산업 동향 및 광고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 (5)국가이미지 홍보 및 한류 해외홍보 지원 등 5가지 미션을 설정하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그 실적은 미미했다고 할 것임

해외지사 실적 파리 1건, 북경 1건, 뉴욕 0건

○해외지사의 업무실적을 보면 파리지사 1건, 북경지사가 1건을 제외하고는 없음

○해외지사는 MOU 체결 등 주로 기반 다지기 작업에 치중하고 있고 실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원한 실적이 미미하다고 할 것임

<해외지사 실적>

지사	파리	북경	뉴욕
계약 시기	2006년 10월	2006년 4월	×
광고주 명	페라가모	하이얼	×
방송광고 실적	2억 3천	4억 4백	×

해외지사의 지원실적이 너무 적은데 지난 1년간 기반 다지기 작업만 했는가?

해외 홍보기구 중복 투자 필요한가?

<지사별 파견 인력>

지역	뉴욕	파리	북경	계
파견인력	2명 (지사장, 부장)	2명 (지사장, 차장)	1명(지사장)	5명

※각 지사 별로 현지 계약직 인력을 1명씩 추가로 채용하고 있음

<2006년 해외지사 예산 집행 내역>(단위 : 백만 원)

구분	뉴욕지사	파리지사	북경지사	계
집행	454	411	184	1,049

※ 2006. 8. 31 현재

○해외지사에는 총 5명이 나가 있고 올해만 10억의 예산을 지출한바, 별도의 지사를 설립하기보다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해외지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효과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음

○현재 문화관광부는 4개(해외문화원), 국정홍보처는 6개(해외홍보원), 한국관광공사는 23개(해외지사), 그리고 KOTRA는 100개(해외무역관)의 해외지사가 있음

광고공사가 꼭 해외에 지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 기존에 있는 다른 수많은 기관의 해외지사로부터 협조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지금 나가 있는 광고공사의 해외지사도 현지에 나가 있는 다른 기관의 지사와 소위 ‘마케팅 포럼’이라는 것을 구성해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기관끼리 정보 교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보교류를 해야 할 만큼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한국에 남아 정보를 얻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질의 2)

광고회관, 광고계 이익 대변 의지 있는가?

○한국광고문화회관은 언론계의 프레스센터 건립, 방송계의 방송회관 건립처럼 광고계를 위한 독자적인 광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2001년 3월 문화관광부의 <한국광고회관 건립> 기본방향에 의거 총 5년여의 시간을 들여 건립되었는바,

○초기 건립계획서에는 방송발전기금 150억, 광고계 30억 등을 광고공사와 분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광고공사가 100% 조달했으며,

건립 과정에서도 소유 및 운영권 문제를 놓고 큰 이견이 있었으나 얼마 전 광고단체가 원 가격에서 60%가 할인된 20억의 임대료를 내고 1,000평 규모의 2개 층을 쓰는 것으로 합의를 봤음

<광고단체와의 최종 합의 내용>

광고단체명	호수	평수	입주일	입주비	관리비	비고
광고단체연합회 광고학회 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사진가협회 광고업협회 한국ABC협회 광고영상제작사협회 전광방송협회	8층, 9층	1,000평	각 단체별 입주일 협의 후 입주예정	임대 보증금 20억	평당 24,000원	각 단체 별 구체적 평수는 단체에서 협의 후 결정 예정

공사에서 건립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번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광고계에서 앞으로도 소유/운영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가?

광고회관 연간 적자 4억 예상

○광고회관 시설운영 예상수지를 보면 올해 4억여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적자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됨

<2006년 시설운영 예상 수지>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과부족
1. 임대료 등	1,449,000	1. 관리유지비	1,400,000	사업비 제 외
2. 이자	106,000	2. 인건비	580,000
3. 운영수수료	234,000	3. 제세공과금	300,000
4. 관리비	969,000	4. 감가상각비	967,000
5. 주차장	61,000	-	-
합계	2,819,000	합계	3,247,000	△428,000

감가상각비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앞으로 인건비 등을 줄여 적자를 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뭔가?

광고업계를 위한 배려 있어야

○광고회관 운영이 매년 적자라 하더라도 광고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적자문제는 재고될 수 있으나,

○건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광고단체는 60%가 할인된 20억의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고, 그에 반해 앞으로 입주할 광고업계에 대해서는 10% 할인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음

건립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광고단체에는 60% 이상을 할인해 주고, 반면 광고회사는 10%밖에 할인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광고회관 건립 취지에 부합하는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신문유통원 (2006. 10. 23)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신문유통원 공배센터 개설 계획 차질없이 추진돼야

○현재 메이저 신문사는 약 1,200～1,400개의 지국이 있으며, 마이너 신문사사는 500～700개의 지국을 갖고 있는바, 신문유통원은 전국적 공동배달망을 실현하기 위해 750개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문화부는 센터당 평균 세대수를 당초 22,000세대에서 30,000세대로 넓혀 잡고 565개의 센터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국고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임

공배센터 565개로 충분한가?

처음에는 전국적 공배망 구축을 위해 750개의 공배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65개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 565개로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가? 센터를 줄이는 목적이 효율 운영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하나, 단지 국고 지원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하면 문제 아닌가?

지방센터 개설계획 문제없나?

○지방은 현재 강원도에 총 23개의 공배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사업 1차년도인 올해 9월부터 1개의 직영사업소와 4개의 민영조합을 개설하고, 사업 2차년도인 내년에는 직영사업소 3개, 민영조합 15개를 추가 개설할 계획임

신문배달 여건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열악한데, 강원 지역 외 다른 곳은 언제쯤 센터를 본격적으로 개설할 계획인가?

신문사 참여 확대 대책은 뭔가?

○현재 일부 신문사들은 공배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바, 그간 공배센터에 대한 이해가 낮았기 때문으로 보임

○신문유통원이 배달을 전담하게 되면 신문사 지국은 판촉과 수금 업무만 하도록 하고, 본사는 마케팅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됨

신문유통원이 배달을 전담할 경우 각 신문사의 지국 운영비가 얼마나 절감되는가?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 얼마나 홍보했는가?

신문사의 참여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가? 참여를 독려하는 추가적인 방안은 모색하고 있는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언론재단 (2006. 10. 23)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디지털뉴스저작권 신탁관리사업, 예산낭비로 끝날 우려

○디지털뉴스저작권 신탁관리사업은 언론재단이 언론사의 뉴스기사에 대한 무단 전재를 막고 단일한 유통체계를 갖춰 판매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임

○본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참여 신문사를 모집해 지난달 9월부터 정부, 기업, 개인에 대한 판매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없음

○문제는 언론재단이 매년 기금을 지원받아 ‘카인즈’(KINDS)라는 뉴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뉴스저작권 사업은 무엇보다 언론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짜 뉴스에 대한 수급 구조가 없어져야 성공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상황이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임

KINDS DB 구축해 놓고 디지털저작권 사업에 활용 못해

○언론재단은 매년 4억 7천만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KIN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고 있는바, 현재 신문사와 방송사를 포함해 총 189개 언론사의 기사를 받고 있음

○그러나 KINDS의 이용자 수가 늘지 않고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디지털저작권사업에 기존에 구축해 놓은 KINDS의 데이터베이스를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KINDS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애초부터 호환성 없이 시스템 구축을 했던 것은 아닌가? 최근에 KINDS를 유료화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 저작권신탁사업과 비슷해져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

일부 신문 별도 디지털DB 신탁 구축 움직임,

대표성 없는 반쪽짜리 사업?

○디지털저작권 신탁사업이 시작된 9월 현재 사업에 참여한 언론사는 총 35개사로서 서울 소재 일간지는 6개사(국민ㆍ세계ㆍ서울ㆍ한겨레ㆍ내일ㆍ파이낸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지인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신문사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그 일부 신문사에서 별도의 저작권 신탁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자칫하면 언론재단이 저작권 신탁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가 될 우려가 있음

KINDS와 달리 디지털저작권신탁사업이 모든 신문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도 추진해야 하는 당위가 뭔가? 일부 신문사의 저작권신탁사업 독자 추진에 대한 입장은 뭔가?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 없는 유료화 정책은 실패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연합뉴스나 메이저 신문사의 뉴스 소비로도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 또한 포털을 통해서 공짜뉴스를 보는 마당에 언론재단의 뉴스를 돈을 내가면서까지 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포털이나 자사 닷컴 등의 매체를 통해 기사를 파는 등 기존의 수익모델이 있기 때문에 무료 신문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음

<연간 예상되는 신탁대행 이익금>

구분	B2B (억 원)	B2G (억 원)	B2C (억 원)	전체시장 (A)	시장점유율 (B)	예상매출 (A×B)	이익금 (억 원)
2006	76	34	-	110	10%	11	0.77
2007	305	136	123	564	30%	169	11.83
2008	427	190	566	1,183	40%	473	33.46

기존의 뉴스 수급구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7천만 원, 2008년까지 33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는가?

결국 차별화된 콘텐츠로 승부하지 않으면 이용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뉴스 서비스와 차별화시킬 전략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