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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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0. 25(수)

■ 피감기관 : 군사법원

장기 군무이탈자 공소시효 인정해야

- 공소시효 7년 끝나도 명령위반죄로 다시 처벌해

- 명령위반죄 폐지해 장기탈영자 사회복귀 시켜야

국회 법사위원회 임종인의원은 25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장기 탈영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7년이 지난 군무이탈자를 명령위반죄로 다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가 끝난 군무이탈자를 복귀명령위반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는 것.

우리나라 군무이탈자들은 군형법 30조 군무이탈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3군 참모총장 이름으로 3년마다 군무이탈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무이탈죄 시효가 지나더라도 군형법 47조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3년마다 계속 연장된다.

장기 군무이탈자가 복귀명령을 위반하면 명령위반죄로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다시 부대에 배치된다. 때문에 군대부적응이나 개인문제로 탈영했던 탈영자들은 복귀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결국 장기 탈영자들은 도망자 신분으로 수십년동안 음지에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국방부가 임종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무이탈자는 매년 1천여명씩 발생한다. 대부분 검거하거나 자수하지만 연평균 4~5명은 행방을 찾지 못해 장기 군무이탈자가 된다. 이렇게 누적된 장기 군무이탈자는 1963년부터 2005년까지 856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군무이탈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사람이 842명이나 된다. 30년 가까이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채 국민으로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5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복귀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자수하지 못하고 평생 음지에서 살아가는 것.

구분	계	‘61-’69	‘70-’79	‘80-’89	‘90-’99	‘00-’05
계	856	505	195	76	45	35
육군	738	438	162	68	42	28
해군	93	58	24	5	2	4
공군	25	9	9	3	1	3

■ 장기 미복귀 군무이탈자 현황            (2006.9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이에 임종인의원은 “군무이탈자의 비극은 군무이탈죄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명령위반죄로 또 다시 처벌할 수 없도록 명령위반죄를 없애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미 임종인의원은 올해 3.23 명령위반죄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종인의원은 “명령위반죄는 명령이나 규칙의 발령권자, 내용과 범위, 형식 및 발령조건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위헌이라는 것이다.

1995.5.25. 헌법재판소가 명령위반죄에 대해 합헌결정(91헌바20)을 내렸지만 백지위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의 규정으로 위임한 이상 백지형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헌재는 봤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명령위반죄의 명령 또는 규칙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군무이탈자 복귀명령”과 “DMZ 및 GOP 근무에 관한 규정” 정도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군인복무 규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를 제한해왔다.

임종인의원은 “최근 5년간 명령위반죄 41건의 처벌현황을 보면 38건이 복귀명령위반이고, 3건이 DMZ나 GOP 근무규정위반”이라며, “독자적인 입법합리성이 부족하고 군무이탈죄 위반자를 다시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명령위반죄는 입법자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명령위반죄 처벌 현황                    (2001~2005년, 국방부 자료)

명령위반유형	육군 보통검찰부	해군 보통검찰부	공군 보통검찰부	국방부 검찰단	합계
복귀명령위반	33건 (불기소 14건)	0건	5건 (불기소 2건)	0건	38건 (불기소 16건)
DMZ, GOP 근무규정위반	3건 (불기소 1건)	0건	0건	0건	3건 (불기소 1건)

■ 장기 미복귀 군무이탈자 사례

▲ 1988년 7월 이아무개(39)씨는 복무 중이던 경기도 의정부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급양부대를 이탈했다. 이후 이씨는 18년동안 도망자 신분으로 사회 밑바닥을 전전하다 18년 만인 2006년 7월 수방사 헌병단에 자수해 집행유에 판결을 받았다. 여자친구문제 등으로 탈영한 이씨는 군무이탈 뒤 집근처에는 얼씬도 못했다. 부모나 형제들과 연락도 못했다. 도망자 신분 때문에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위장했다. 결혼은 물론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공사판과 가내 수공업공장 등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다 자수를 결심했다(2006.9.24, 한겨레).

▲ 박아무개(61)씨는 1965년 공군에 입대해 제주도에 있는 한 부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적응을 못하다 이듬해 탈영을 했다. 이후 박씨는 6년여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혔고, 10개월 형기를 끝낸 뒤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시 부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새로운 부대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한 박씨는 위로 휴가를 나온 1974년 12월말 복귀하지 않고 달아났다. 도피 생활을 시작한 박씨는 군무 이탈자라는 딱지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제주도와 대구 등지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2005.3.11, 한겨레).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 ①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75.4.4, 19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47조 (명령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