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마사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 10. 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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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남사천) 국 회 의 원 이 방 호

□ 마사회가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인가?

개혁성과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챙기는

전형적인 ‘악성 낙하산 인사’”

- 본부장급 6명중 3명이 노무현대통령 측근 인사로 채워져

- 상임감사, 용역 의뢰한 회계법인 근무한 감사원 출신

- 사외이사, 9명중 8명이 비전문가, 2명은 열린우리당 출신

- 경영혁신전문위원도 청와대 출신

□ 도박공화국 부추기는 인터넷 경마

- 89세의 노인이 인터넷으로 베팅을 즐긴다?

심지어 20대보다 적중률이 훨씬 더 높아

- 82세 할머니도 인터넷으로 경마를 해 더많은 환급금을 받아가

- 실제 인터넷 경마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70세 이상도 31명

- 마사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

72세 이상 인터넷 베팅자 중 절반이 확인조차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 마사회 조직개편 오히려 비대해져

- 마사회조직개편 슬럼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 부회장이 경영관리본부장 겸임 - 폐지 추세에 역행, 낙하산 인사의 비난 회피하기 위한 수단

- 본부장간 책임과 권한의 모호 - 책임경영제 실현도 어려운 구조

- 지난 3년간 매출액 1/3로 급감하는데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 주민과 심한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부문별하게 장외발매소 확산시켜

- 원주, 주민과 시민단체 동의서까지 조작

- 순천, 마사회장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면서 추진하여 반발심해

- 레저세로 지방재정확충 약속하면서 감면을 추진하는 이중행태를 보이는 마사회

- 화상경마장 지점 설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주인없는 마사회!

-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민영화할 의향은 없는가

□ 레저세 인하 바람직하지만 매출감소 회피위한 방편은 안된다

- 비용절감 노력은 않으면서 가장 쉬운 레저세 인하로 매출감소를 만회하려 해

- 지방세를 줄이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주의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 레저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결손 대책은 무엇인가?

□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경마

○ 마사회가 각 가정의 안방과 사무실등 언제 어디서나 돈을 걸고 사행성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인테넷베팅을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마사회는 경륜, 경정, 카지노를 비롯한 경쟁산업과 사행성 오락실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로 매출이 1/3로 급감, 농림부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마권발매에 대한 사업을 2004,12월에 승인을 얻어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 지난해 6월 25일 인터넷 베팅 서비스를 시작한 경마는 지난해 6개월간 매출액이 187억원에 전체 총매출액 대비 0.3%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333억원(8월말 현재)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로 지난해보다 무려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 따라서 과거 몇 년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마사회가 인터넷 경마를 도입할 경우 사행심이 더욱 조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인터넷 베팅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뚜렷한 법적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 마사회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마권구매 대행업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고객수요에 부응하고자 인터넷을 이용한 마권을 발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마사회는 뚜렷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돈을 걸고 베팅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마사회가 앞장서서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 마사회가 본의원에게 보내온 자료를 보더라도 인터넷 경마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현행 한국마사회법령에 인터넷을 이용한 마권발매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실제 마사회는 인터넷 발권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마사회법 제6조를 차용했지만 6조의 내용은 장외지점 운영과 발매에 관한 근거규정이지 인터넷이나 통신등의 단어조차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임의로 해석해 인터넷 베팅 발권을 승인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편법인 것이다

○ 마사회는 이에 대해 마사회법 제 24조 1항(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해 인터넷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24조 1항도 법령과 정관의 범위안이 아닌 광의로 해석해 규정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중파 영상중계에 관해서는 지난 2002. 4월에 리빙 TV에서 실시간으로 상영을 하자 방송위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 다만 최소 1경주 혹은 20분 지연방송 하도록 하였다

○ 마사회는 이와같은 공중파 규제에 발맞추어 인터넷 동영상 경마 중계를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다만 녹화방송을 하면서 편법으로 발주후 20분이 아닌 5분후에 동영상으로 녹화방송을 하고 있다

○ 최근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오락으로 온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마를 이렇듯 20분 지연이 아닌 5분으로 한 것은 실시간 방송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술수나 다름없다

□ 도박을 부추기는 인터넷 경마- 중단해야 한다

- 72세 이상 인터넷 베팅자 중 절반이 확인조차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 82세 할머니, 구매금액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아가

- 실제 인터넷 경마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70세 이상도 31명

○ 마사회는 인터넷 베팅을 이용할 경우 KNets 회원에 한하며, 회원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마사회에 내방하여 회원에 가입하는 방법과 마사회에 내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 은행(농협)의 공인인증을 받고 본인의 실명계좌를 등록해야 회원가입이 된다고 하지만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경마의 실상을 살펴보면 타인명의로 회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해 경마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마사회가 보내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06년 8월말 현재 마사회의 인터넷 경마회원은 총 9,413명으로 이중에는 실제 인터넷 경마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1918년생(89세)등 80대 회원4명(남성3명, 여성 1명)을 비롯해 70세 이상이 3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마사회 자체에서 35년생(72세) 이상 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베팅을 하고 있는지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이라면서도 실제 경마를 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며, 그가운데 절반은 통화자체도 안되는 등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김모씨(21년생)의 경우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적중한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타인명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경마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나이가 90가까운 노인이 20～40대보다도 더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각 연령대별로 적중률을 분석해 보면 80대가 20～30대의 72～73%의 적중률보다 4～5%나 더 높은 77%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89세인 강모씨의 경우는 3개월에 걸쳐 무려 2000만원에 가까이 마권을 구매하면서 무려 76%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믿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인터넷 베팅 회원 현황】

연령별	남자		여자		총인원	총비율	적중률
	인원(명)	비율(%)	인원	비율
80대	3	0.03	1	0.01	4	0.04	76.67
70대	12	0.13	15	0.16	27	0.29	85.51
60대	91	0.97	45	0.48	136	1.45	74.12
50대	739	7.85	93	0.99	832	8.84	69.09
40대	3145	39.75	332	3.53	3477	36.94	72.06
30대	3742	39.75	499	5.30	4241	45.05	73.05
20대	509	5.40	187	1.99	696	7.39	72.08
총계	8236	87.49	1177	12.51	9413	100.0

○ 마사회는 그동안 매출액과 수익이 감소한다면서 도심 한가운데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이나 직장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인터넷 경마는 모니터 화상으로 경마 진행상황을 보고 배팅하는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족과 즐기는 건전한 오락과는 거리가 먼 사행성을 부추기는 도박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터넷 경마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