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가청렴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장 소 : 국가청렴위원회 6층 청렴실(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일 시 : 2006년 10월 13일(금) 오후 3시

질의 내용

1. 부패가 개선됐다는 청렴위, 아직도 여전하다는 국민,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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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패

수준이 2002년도 59.7%, 2003년도 64.6%, 2004년도 59.0% 2005년 9월 60.8%로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서, ‘부패하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2003년에는 59.7%, 2004년에는 68.3%, 2005년에는 무려 82.0%나 증가 하였다.

2. 지난 10년간 부패지수(CPI) 전혀 개선되지 않아..................p.6

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가 2002년도에는 6.43, 2003년도에는 7.71

2004년도에는 8.46, 2005년도에는 8.68 이렇게 계속 좋아진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국제투명성 기구의 순위는 40위, 50위, 47위, 40위로 순위변동이 거의 없으

며,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CPI 지수는 1996년 5.02점,

2005년 5.0점으로 10년전이랑 똑같다.

3. 신고자의 신분노출로 부패신고접수가 감소 돼....................p.9

4. 중앙인사위원회에의 ‘工(공)’자형 인사제도와

청렴위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서로 상충 돼............... .p.11

※문의 : 정용우 비서  CELL 011-9098-9990

1. 부패가 개선되었다는 청렴위,

아직도 여전하다는 국민, 누구 말이 맞나?

◈공무원들의 부패수준◈

- 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패수준이 2002년도 59.7%, 2003년도 64.6%, 2004년도 59.0% 2005년 9월 60.8%로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서, ‘부패하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2003년에는 59.7%, 2004년에는 68.3%, 2005년에는 무려 82.0%나 증가 하였다.

-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공무원 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공무원 전체의 92%가 우리 사회에 연고, 온정주의가 강하다고 답했다. 이중 문제 해결을 위해 청탁이나 연줄을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3%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일과 관련돼 청탁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70%를 넘었다.

- 청렴위원회 조사결과와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지난 10년간 부패지수(CPI) 전혀 개선되지 않아

- 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가 2002년도에는 6.43, 2003년도에는 7.71, 2004년도에는 8.46, 2005년도에는 8.68 이렇게 계속 좋아진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국제투명성 기구의 순위는 40위, 50위, 47위, 40위로 순위변동이 거의 없으며,

◈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결과◈

2002	2003	2004	2005
6.43	7.71	8.46	8.68

-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CPI 지수는 1996년 5.02점, (1997년 4.29점, 1998년 4.2점, 1999년 3.8점, 2000년 4.0점, 2001년 4.2점, 2002년 4.5점, 2003년 4.3년 2004년 4.5점) 2005년 5.0점으로 10년전이랑 똑같다.

◈부패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

구분	ꡑ95	ꡑ96	ꡑ97	ꡑ98	ꡑ99	ꡑ00	ꡑ01	ꡑ02	ꡑ03	ꡑ04	ꡑ05
점수	4.29	5.02	4.29	4.2	3.8	4.0	4.2	4.5	4.3	4.5	5.0
순위	27/41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40/102	50/133	47/146	40/159
백분율	65.9	50.0	65.4	50.6	50.5	53.3	46.1	39.2	37.6	32.2	25.1

- 순위는 그대로라도 백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분모에 후진국들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주요국가의 뇌물공여지수(BPI)비교 (순위별)◈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이번 10월 4일 발표한 BPI지수도 30개국 가운데 21위에 머물러 있어, 뇌물 받는 쪽이나 뇌물 주는 쪽이나 부패수준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 청렴위원회에서는 점차 나아진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CPI, BPI 지수는 여전히 10년 전과 동일 할 뿐이다.

3. 신고자의 신분노출로 부패신고접수가 감소 돼

- 한번 신고한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다소 실망을 하고 재신고를 하지 않는다든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부패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15일기준)
480건(170건)	137건(38건)	113건(48건)	75건(25건)	91건(34건)	64건(25건)

(   )은 내부공익신고

- 청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5년도 91건으로 2004년 75건보다 16건 늘었지만, 2002년에는 137건에 비해 부패신고 접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신고 접수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내부제보자 신분 노출 사건이 매년 1~2건씩 신분노출이 되서, 내부제보자 신분 노출에 대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청렴위원회의 부패신고접수도 중요하지만, 내부공익 부패신고 건수도 전체 건수의 35.9%나 차지한다.

- 2005년도에 국회도서관 서고 등 전기공사 감리원 부당한 교체 신고사항에서 신고자가 우편신고한 사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이 국회로 기관송부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송부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된 사건이 있고,

-  또 올해 발생한 국책수행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 신고사항에서 내부직원이 불법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집행 등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했는데 청렴위 직원의 확인조서 프린터 인쇄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지정된 프린터가 아닌 다른 프린터에서 확인조서가 출력되어 피신고자에게 전달 되어 내부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  이러한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지면, 청렴위가 쌓아놓았던 신뢰는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내려앉게 되고, 국민들은 청렴위원회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내부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의식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 청렴위원회 조사관들의 단순 실수는 한 제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중앙인사위원회에의 ‘工(공)'자형 인사제도와

청렴위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서로 상충 돼

- 2005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CDP(경력개발프로그램제도)는 공무원의 전공, 특기 및 적성등을 고려해 분야별 보직경로를 설정하고 보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한 CDP제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행정직의 경우 ‘工(공)’자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工(공)’자형의 경우 상․하위직급에서는 어느 정도 순환을 실시하고 중간직급에서는 전문적인 업무를 상당한 기간동안 담당하여 한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형태이다.

- 보직변경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장급이상 1년, 과장급은 1년 6개월, 5급이하는 2년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두고 있는데, ‘工(공)’자형의 제도는 공직자가 상위직급에서 순환보직 실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전 3년의 근무기간에 따른 제도를 감안할 때, 퇴직전 3년간 취업제한을 하게 되는 현 제도를 무력화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부패방지법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