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 신용보증기금	06. 10 . 25 (수)

바젤II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

P-CBO, 구상채권 회수대책과 사모사채인수 관련 출연금 부과에 대한 견해를 질의

바젤II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재경부나 신용보증기금도 조금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용등급이 우량한 중소기업과 비우량한 중소기업 간의 자금조달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신용보증서의 위험가중치가 현행10%에서 0%로 낮아짐으로써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위주로 신용보증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재정경제위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정책적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과 대위변제율을 낮추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즉 상반된 역할에서 그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신용보증기금의 적정한 대위변제율은 무엇이며, 수요증대 측면에서 신용보증규모의 축소정책의 변화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박 위원은 P-CBO관련 총부실금액이 2조 2,363억원에 달하고 이중 1조 3,707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함에 따라, 미회수금액에 대한 구상채권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대책을 질의했다.

또한 2006.8월말 현재까지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만기에 일시상환하지 못하고 차환에 참가한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이 대부분인 바,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라 만기상환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 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업들의 만기상환율을 높여 부실화를 최소화 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급증하여 지난달 말 현재 잔액이 26.6조원으로 증가, 은행 대기업대출에 총액 26.9조원에 육박하였고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해의 사모사채 인수금액 (10조원 이상)을 포함하면 대기업 대출총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박 위원은 사모사채시장의 급격한 증가와 공모채 시장의 위축은 채권시장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그 동안 금융연구원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특히 공모채 물량의 감소로 회사채와 국고채의 금리차이가 급격히 줄고, 등급별 금리 스프레드가 작아지는 등의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은행의 사모사채 중도상환 요구시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만기보장효과가 떨어지고 자금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모사채의 인수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신보 및 기보의 출연대상대출금의 포함여부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