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진료비 환불금액 해마다 급증

- 2006년 6월까지만 해도 10억원대로 4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

보건복지부에서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착오에 의한 진료비의 환불금액은 2006년 6월 현재 1478건에 10억2천7백2십3만4천원으로 4년 전 2003년에 비해 무려 4배가 급증하였다. 진료비 착오지불로 인한 환불요구 민원이 제기된 금액은 2006년 6월까지만 해도 총 76억원대로 4년 전 34억원대에 비해 2배를 훨씬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06년 환불금액은 20억원, 환불요구금액은 100억원대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환불요구민원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30만원이며, 실제 환불한 금액은 1건당 평균 690,000원이 넘는 금액이다.

<진료비 착오지불 건수와 금액>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환불금액	272,228,000원	892, 777,000원	1,481,384,000원	1,027,234,000원
환불건수	568건	1,220건	3,248건	1,478건

최근 4년 동안의 환불처리 사유로 제일 많은 것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것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비급여 처리하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는 선택진료료 징수, CT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격리병실에 대하여 상급병실료 착오징수 등이 있다.

진료비 환불을 병원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이 제일 많았고, 병원, 의원, 약국, 치과의원 순이었다.

<병원유형별 환불금액>

* 상위 4개 그룹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종합전문병원	117,160,000	600,603,000	942,200,000	666,375,000
종합병원		158,249,000	367,000,000	221,498,000
병원	47,902,000	73,341,000	80,671,000	58,125,000
의원	39,981,000	59,035,000	89,116,000	77,748,000

김선미 의원은 “진료비에 대한 민원제기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진료비 환불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국민들의 숨은 민원까지 고려한다면 민원제기 금액은 몇 배는 더 늘어날 것인바 이는 진료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진료비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여 하며, 또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