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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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전관변호사 11명,

퇴직, 개업과 동시에 구속, 보석사건 싹쓸이!

열린우리당 임종인 법사위원(안산상록을)은 24일 광주 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02년~2006년) 광주지역에서 퇴임한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여부 및 구속, 보석사건 수임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임의원은 2002년 이후 광주지역에서 퇴임한 판사는 총 16명이고, 광주지역에 변호사 개업한 사람은 13명이며, 그 중 11명은 퇴직과 동시에 변호사 개업을 하여 예외 없이 보석사건, 구속사건에 있어서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그 중 B변호사는 퇴직․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보석사건 3위, 구속사건 3위를 차지함으로써 ‘2관왕’을 했고,  D, E, H변호사는 구속사건, 보석사건 뿐아니라 법원별 수임사건에서도 상위3위권 안에 진입하여 ‘3관왕’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표]2002년 이후 광주지역 퇴직판사 보석사건 수임 내역

변호사	최종직위	퇴직일	보석사건 순위	구속사건 순위
B	광주고법 판사	04년	04년 3위(26건)	04년 3위(36건)
D	광주지법 판사	05년	05년 1위(32건), 06년 4위(7건)	05년 1위(47건)
E	광주지법 부장판사	05년	05년 2위(27건), 06년 2위(11건)	05년 2위(37건)
H	광주지법 판사	06년	06년 3위(9건)	06년 2위(14건)

○ [전주] 전관변호사, ‘전관예우 유효기간’ 끝나면 다시

법복 입어!

임종인의원은 “판사를 하다가 해당지역에서 각종사건을 독식하고, 전관예우의 약발이 다하면 다시 법복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새로운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그에 따른 수임료 인상이나 불공정한 재판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직 전주지역의 A판사는 광주, 전주지법에서 판사를 하다가 개업하여 6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총 1,439건의 사건(95%인 1,363건 전주지법, 그중 형사사건 203건)을 독식한 뒤, 전주지법 판사로 재임용되었고,

B판사는 수원 성남,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여 6년 동안 총928건(91%인 840건 서울권역 사건, 그중 형사사건 35건)을 독식한 뒤 다시 전주지법의 판사로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퇴직과 동시에 개업하여 보석, 구속 사건수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사건을 독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퇴직 후 2년간 전관예우의 약발이 먹히는 유효기간’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관예우의 유효기간’을 일부 판사들이 업종변경을 해가며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관변호사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퇴직 후 2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여 전관예우의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