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9월 19일

학교내(미성년) 성범죄

위험수위 넘었다!

- 성교육 담당교사, 성교육 직무연수 불이행 70.1%

-미성년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교육/치료대책 시급-

-미성년 성폭행 가해자 ‘05년 1,329명(하루 3.6명꼴)

→06년7월 1,087명(하루 5.2명꼴)으로 폭증

... 성인 대비 미성년가해자 05년 11.1%→06년7월 14.5%

- 성범죄 징계처분 학생, ‘05년 54명→06년7월 97명으로 급증

- 저학년 성범죄 갈수록 증가

...초등생 성범죄 ‘05년 대비 2.3배, 중학생은 1.6배 증가

-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 ‘05년 10건→’06년7월 7건

- 집단성폭행 증가, ‘05년 37건 중 집단성폭행 14건         (37.8%) →‘06년7월 39건 중 집단성폭행 18건(46.2%)

- (‘03-’06년7월)지역별 학생 징계수: 경남65, 서울62, 경기 30 순

- 생명존중의식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 교육 필요

-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는 등 학교내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결과는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FTA특위)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징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2005년 54명이던 것이 2006년7월까지 집계된 숫자만 하더라도 97명에 이르는 등 범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겨울방학 기간이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1월을 제외하면, 2006년 7월까지 거의 2일에 1명꼴로 교내 성범죄로 인해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은 셈이다.

-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내 성범죄가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7월까지는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05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이제 초등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 중학교 성범죄 학생도 2005년 14명에서 2006년7월까지 36명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

연도별	구분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유형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기타
2003년	초	0	0	0	0	0	0	0
	중	13	35	1	13	9	0	12
	고	6	9	0	1	3	4	1
	계	19	44	1	14	12	4	13
2004년	초	1	4	0	0	0	0	4
	중	9	16	2	3	3	0	8
	고	16	89	2	13	4	58	12
	계	26	109	4	16	7	58	24
2005년	초	1	3	0	0	0	0	3
	중	7	14	0	1	4	0	9
	고	14	37	1	10	5	10	11
	계	22	54	1	11	9	10	23
2006년	초	1	10	4	3	2	0	1
	중	13	36	1	3	7	0	25
	고	16	51	0	5	9	21	16
	계	30	97	5	11	18	21	4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9)

- 초․중․고교 전체 성범죄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6%에서 2006년7월까지 10.3%로 증가했으며, 전체 중 중학교 성범죄 학생비율도 2005년 25.9%에서 2006년7월까지 3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부터 2006년7월까지 학교내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304명이었으며, 이 중 93명은 퇴학조치 됐다. ‘2003년부터 2006년7월까지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이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62명, 경기도 30명, 부산 20명, 인천 19명, 경북 17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발생 건수(건)	징계발생 건수 비율(%)	학생수(명)	학생수 비율(%)
서울	20	20.6%	62	20.4%
부산	10	10.3%	20	6.6%
대구	4	4.1%	10	3.3%
울산	6	6.2%	13	4.3%
광주	1	1.0%	5	1.6%
인천	7	7.2%	19	6.3%
경기	12	12.4%	30	995%
강원	2	2.1%	16	5.3%
충남	5	5.2%	15	4.9%
전북	5	5.2%	10	3.3%
전남	5	5.2%	9	3.0%
경북	8	8.2%	17	5.6%
경남	9	9.3%	65	21.4%
제주	3	3.1%	13	4.3%

<2003~2006.7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9)

- 한편, 안명옥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7건의 성폭력 사건 중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집단성폭행을 한 것이 모두 14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2006년7월까지의 경우는 전체 39건 중 집단성폭행이 18건으로 46.2%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내 성범죄가 갈수록 집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교장 포함)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2005년에는 10건, 2006년7월까지는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장, 교사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장이 교사를 상대로 하거나 교사가 상대 교사나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성범죄도 2005년 2건, 2006년 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 교육인적자원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 또한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05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모두 1,329명으로 하루 3.6명꼴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가 발생했다. 2006년7월까지는 모두 1,087명으로 하루 5.2명꼴로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성인 대비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5년 11.1%에서 2006년7월까지 1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학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연령대인 14세 미만의 경우 2005년 1.5%에서 2006년 1.7%로 소폭 상승했으며,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4~16세 성폭력 가해자는 2005년 42.1%에서 2006년 47.6%로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가해자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7
소년	14세 미만	14(1.2%)	13(0.9%)	20(1.5%)	18(1.7%)
	14~16세	461(39.6%)	458(30.7%)	559(42.1%)	517(47.6%)
	17~19세	690(59.2%)	1,019(68.4%)	750(56.4%)	552(50.8%)
소계		1,165	1,490	1,329	1,087
성인대비 소년 성폭력 가해자비율		10.9%	11.6%	11.1%	14.5%
성인(20세 이상)		10,723	12,865	12,020	7,507
미상		80	663	346	135
총계		11,968	15,018	13,695	8,729

(단위 : 명)

(자료 : 경찰청, 2006. 9)

- 한편 안명옥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7월까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대상 학교 1만895개, 연수 대상 담당교사 10,992명 중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7,7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전체 연수대상 교사 숫자의 70.1%를 차지하는 비율로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000~2006.7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

급별	학교수 (개)	성교육담당 교사수(명)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자수(명)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없음
초	5,730	5,736	954	785	4,034
중	3,000	3,036	544	326	2,205
고	2,165	2,220	401	355	1,470
계	10,895	10,992	1,899	1,466	7,709

*주1: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없음’은 30시간 미만, 15시간, 2~3시간.

*주2: 성교육 담당교사 전공과목은 보건, 체육/교련, 가정, 초등, 기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9)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학교는 소중한 미래자원인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는 만큼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급증하고 있는 교내 성폭력 환경에 학생들이 안전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또한 안명옥의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폭력 사건 이후 문제해결과정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청소년기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평생건강을 좌우하므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전문기관, 학교, 지역교육청, 관련 당국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안명옥의원은 지난 4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생명존중의식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별첨)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사건발생 일 시	가해자	피해자	사 건 내 용	징계 내용	사건처리 소요기간	피해자 지원내용
06.2.10	최00 외2명 (학생)	고00 (학생)	3인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성폭행함	소년원 구속수감중		학생 및 학부모 상담
06.2.14	김ＯＯ 외 1명 (학생)	김ＯＯ (학생)	가해학생 2명이 중학생을 성폭행함	위탁교육	보호4호 처분	보호,상담
06.2.28	허○○ (교장)	차○○ (교사)	성희롱적 발언	견책	1개월
06.3.5	이○○ (학생)	초등생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함	자퇴	2개월	ㆍ부모상담
06.3.13	조00 외3명	김00	성추행	사회봉사 8일	2개월	학교상담
06.3.13	강○○ (교사)	안○○ 외1명	강교사는 학생 2명을 학교에서 성추행함	정직 1월	3개월	상담
06.3.20	노00 (교사)	박00 (교사)	노교사는 박교사를 언어적 성희롱함	전보조치	2개월
06.3.21	조 0 0 (교사)	박 0 0 외 7인 (학생)	조교사는 수학여행중 학생 8명을 성추행함	해임	4월
06.3.23	문○○ (교사)	박○○ 외2명	문교사는 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추행함	파면	3개월	개인상담
06.3.25	김○○ 외 9인 (학생)	안○○ (학생)	가해학생 8명이 집단성폭행함	가해자전원 법정구속	2개월	ㆍ전학
06.3.26	이○○ (학생)	정○○ (학생)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6회에 걸쳐 성추행함	특별교육 이수	1개월	상담
06.3.26	강00 외 2명	박00	가해학생 3명이 피해 여학생을 여관에서 차례로 성폭행함	퇴학 3명	2개월	개별상담
06.4.7	한ＯＯ (교사)	김ＯＯ (학생)	한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함	징계요구중	경찰수사중
06.4.8	남 0 0 외 12명 (학생)	이 0 0 (학생)	가해학생 13명이 여인숙에서 집단 성폭행함	구속수감	4월	개별상담
06.4.14	류00 (교사)	고00 외 8명 (학생)	류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성추행함	해임	4개월	상담
06.4.15	이00 외6인 (학생)	김00 (학생)	가해학생 7명이 피해학생을 집단성폭행함	소년원 구속수감중		학생 및 학부모 상담
06.4.15	황00	초등	성추행	특별교육 2월	1개월	학교상담
06.4.21	이○○ (학생)	이○○ (학생)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성추행함	특별교육이수	2개월	ㆍ상담
06.4.28	황00 (교사)	이00 (학생)	황교사는 학생들에게 언어적 성희롱함	전보조치	1개월
06.4.30	주00 (학생)	정00 (학생)	여학생을 성추행함	전학	1개월
06.5.13	남00 외 2명 (학생)	한00 (학생)	가해학생 3명이 피해학생을 집단 성폭행함	소년원 구속수감중		학생 및 학부모 상담
06.5.16	민○○ (학생)	○○○ (학생)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성폭행함	구속수사중
06.5.18	김○○ (학생)	○○○	여학생을 성관계하고, 동영상을 찍음	퇴학	1개월
06.5.23	최○○ 외 4명 (학생)	천○○ 외 1명 (학생)	가해학생들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함	전원 구속 수사중
06.5.28	이○○ (학생)	김○○ (학생)	노래방에서 성추행함	재판계류
06.5.29	장○○ (학생)	이○○ (학생)	학원에서 알게된 후배를 성폭행함	자퇴	1개월	ㆍ상담
06.6.3	김ＯＯ (학생)	강ＯＯ (학생)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함	경찰수사중	경찰수사중
06.6.3	강○○ 외 4명 (학생)	김○○ 외1명 (학생)	가해자 5인이 후배 2명을 성폭행함	형사소송 진행중		ㆍ전학
06.6.6	최00	초등	성추행	특별교육 1월	1개월	학교상담
06.6.9	박○○ 외 2인 (학생)	김○○ 외1인 (학생)	가해학생 3인이 피해학생을 집단 성폭행함	전학1, 퇴학2	1개월	ㆍ상담
06.6.14	김○○ 외2인 (학생)	손○○ (학생)	3명이 집단성폭행	퇴학	1개월	상담지도 비밀유지
06.6.18	박○○ 외 1인 (학생)	성○○ (학생)	가해학생 2인이 피해학생을 집단 성폭행함	등교정지1 사회봉사1	3월	신상보호
06.6.26	부○○ (교장)	안○○	부교장은 안교사를 성추행함	해임	1개월
06.6.27	박ＯＯ 외9인 (학생)	김ＯＯ (학생)	가해학생 9명이 수련활동 중 피해학생을 성희롱함	학급교체1 출석정지2 사회봉사3 학교봉사4	경찰수사중
06.7.1	유00 외 4인 (학생)	박00 (학생)	가해학생 5인이 피해학생의 동의로 성관계를 맺음	전학3, 특별교육이수 5명	18일
06.7.2	김ＯＯ 외1명 (학생)	노ＯＯ (학생)	중학생 2명이 여학생을 성폭행함	경찰수사중	경찰수사중
06.7.3	조ＯＯ 외3명 (학생)	ＯＯＯ (교사)	중학생 4명이 영어교사의 치마밑을 휴대폰으로 촬영함	사회봉사3 학교봉사1	1개월
06.7.13	김ＯＯ (교사)	안ＯＯ (학생)	김교사는 학생과 방송실에서 입맞춤함	징계요구중	2개월
06.7.25	간○○외 1명 (학생)	○○ (학생)	가해학생 2인이 피해학생을 성폭행함		지방검찰청 사건 계류중

<2006년도>

05.1.5	송○○ (교사)	안○○ (학생)	자택으로 데리고 가서 제자 성추행	해임	1월	개인상담
05.1.24	이○○ 외3명 (학생)	김○○ (학생)	노래방에서 음주후 성추행	상담지도 징계	4개월	상담지도 비밀유지 정상생활
05.3.28	이○○ (학생)	○○○ (학생)	여학생 다수 성추행	보호 감호	3개월	ㆍ비공개
05.4.13	전○○ 외2명 (학생)	이○○	유치원생을 놀이터에서 성추행	부모신고로 교정지도 전학	1개월	상담지도후 정상생활 복귀
05.4.19	정00 (교사)	김00 (학생)	수학여행에서 생활지도 과정 중 신체접촉	견책	30일	없음
05.4.21	신ＯＯ외 (학생)	ＯＯＯ (학생)	ＯＯ고, ＯＯ고 남학생이 여학생 1명을 성폭행	기소유예 특별교육	2개월	보호,상담
05.4.22	홍ＯＯ외 (학생)	ＯＯＯ (학생)	ＯＯ고 남학생이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에서 성폭행	보호관찰 자퇴	3개월	보호,상담
05.4.23	황○○ (학생)	신○○ (학생)	야산에서 고등학생 1명성폭행	구속수감중	구속중	ㆍ비공개 ㆍ학교 다님
05.4.28.	김○○외 3명 (학생)	손○○ (학생)	가해학생이 집단 성폭행함	구속, 불구속기소	진행중	보안유지, 신상보호
05.4월	김○○ (교사)	조○○ (학생)	신체접촉으로 인한 수치심(교사는 부인함)	의원 면직	3개월	ㆍ개별상담 ㆍ학교 다님
05.5.1	전○○ (학생)	김○○ (학생)	여학생 집에서 성폭행	보호관찰2년	44일	ㆍ합의.비공개 ㆍ학교 다님
05.5.5.~8월말	김00	홍00	성폭력	징역 1.6년 집유2년 교내봉사1주일		개인및 상담소상담
	황00		성폭력	징역 1.6년, 집유3년,전학
	최00		성폭력	징역 1.6년, 집유3년,전학
	김00		성폭력	징역 1.6년, 집유3년,전학
	김00		성폭력	보호처분, 전학
	박00		성폭력	징역 1.6년, 집유3년,전학
	최00		성폭력	상담과 훈계, 보호처분
	박00		성폭력	징역 1.6년, 집유3년
05.5.7	김○○ (학생)	곽○○ (학생)	가해자가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	보호 관찰	75일	ㆍ합의.비공개 ㆍ상담,유학준비중
05.5.11	우00 (교사)	정00 (학생)	화장실에서 신체적 성추행	정직3월	1월28일	없음
05.5.17 05.5.20	조00외 7명 (학생)	김 00 (학생)	진주중앙중 조○○외 7명이 진주경해여중 김○○학생을 성폭행 및 성추행	미성년자 사회봉사 최종:계류중	2월 12일	개별상담
05.5.27	양○○ (교사)	최○○ (학생)	교사가 우발적으로 학생을 포옹하고 입맞춤함	감봉3월	3월	교사 전보
05.6.6	박○○ (학생)	박○○ (학생)	극장 화장실에서 성폭행	보호 관찰	75일	ㆍ합의.비공개 ㆍ학교 다님
05.6.10	조○○ 임○○ (학생)	정○○ (학생)	병설유치원 건물로 협박 유인하여 성폭행	광주소년분류심사원 수감	2월	전문상담기관 상담
05.6.12	정00 (교사)	서00 (학부모)	노래방복도서 신체적 접촉 및 성추행	재심사의뢰 중(법제처 재심사관할청질의)	진행 중	없음
05.6.15	이00 외4명	박00	성폭력	징역 1.6년 퇴학		학부모 상담
05.6.30	김00 (교사)	김00 외 6명 (학생)	김교사는 김00 외 학생 6명에게 성희롱함	3개월 정직	1개월
05.7.8	이00 (학생)	윤00 (학생)	정신지체아의 성추행	특별교육이수	3개월	없음
05.7.10	이○○ (학생)	우○○ (학생)	피해학생을 성폭행	자퇴	1개월	상담지도 비밀유지
05.7.21	김○○ (학생)	이○○ (학생)	채팅으로 만나 술마시고공원화장실에서 성폭행	보호관찰예정		ㆍ비공개
05.8.9	양00 외2명 (학생)	이00 (학생)	가해학생 3명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함	자퇴 2명, 교내봉사 1명	3개월	상담
05.8.22	김 00 외1명 (학생)	최 00 (학생)	가해학생 2명이 피해 여학생을 차례로 성폭행	퇴학 2	4개월	상담
05.9.2	황○○ 외2명 (학생)	장○○ (학생)	가해학생 3인이 피행학생을 성희롱함	권고전학	2개월	ㆍ비공개
05.9.5	권00 (교장)	김00 외 4명 (학생)	권교장은 5명의 학생을 성추행함	해임	6개월	상담
05.9.5	박ＯＯ (교사)	ＯＯＯ (학생)	박교사가 피해학생과 회에 걸쳐 모텔에서 성관계가짐	파면	4개월	상담
05.10.1	임00 (교장)	백00 (교사)	임교장은 백교사를 성희롱함	2개월 정직	6개월
05.10.1	김○○외2인(학생)	이○○ (학생)	가해학생 3인이 피해학생을 집단성폭행함	퇴학3	4월	상담
05.10.5	형00	이00	성추행	전학조치	1개월
05.10.7	이ＯＯ (학생)	김ＯＯ (학생)	피해학생을 성폭행함	위탁교육	보호처분 6호	보호,상담
05.10.11	전00 (학생)	김00 (학생)	피해학생을 성폭행함	자퇴	1개월
05.11.1	강00 (교사)	000외 100여명	학교장이 학생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성기 주변을 지압하며 성추행함	사직	1개월	학교 성상담
05.11.19	김 0 0 외 2인(학생)	이 0 0 (학생)	가해 학생 3인이 친구집에서 집단성폭행함	구속(3개월)	3월	상담소 소개
05.12.6	김ＯＯ (교사)	권ＯＯ 외 1명 (학생)	김교사는 학생 2명을 성희롱함	감봉 3월	4개월	상담

<2005년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