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2006.10.31(화)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 민간근무 3급 공무원, 평균연봉 1억 3,000만원 받아..

○ 민간근무 전체 공무원, 평균연봉 7,710만원 받아...

○ 민간근무휴직, 총체적 부실!!

【보도자료 2.】

○ 시험문제 비공개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보도자료 3.】

○ 고위 공무원단, 여성과 장애인 비율 실질적으로 높아져야...

2006.10.31

○ 민간근무 3급 공무원, 평균연봉 1억 3,000만원 받아..

○ 민간근무 전체 공무원, 평균연봉 7,710만원 받아...

○ 민간근무휴직, 총체적 부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였다.

민간근무 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위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76명의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을 했다.

홍미영 의원이 인사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계약서상의 연봉은 평균 7천710만원이고, 특히 3급 공무원(7명)【표 1.】의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신분의 연봉보다 대략 두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지 계약서상의 연봉에 불과한 것으로 실지 수령 보수액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표 1.】

공정거래위원회 (3급과장)	한철수 (57.06.30)	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억8백만원	1년(04. 1~04.12) 복귀(04.12.30)
금융감독위원회 (3급과장)	김주현 (58.08.10)	혁신행정과장	삼정회계법인고문 (금융전문위원)	1억원	1년(‘05. 2～’06. 2) 복귀(05.12.30)
국무조정실(3급과장)	장상진 (56. 7.14)	국무조정실	SK(주) 기업윤리팀장	1억원	2년(‘05.8~’07.8)
기획예산처 (3급팀장)	고형권 (64.12.27)	정책기획팀장	교보생명 전략기획실 정책기획담당	1억3천만원	2년(‘06.2~’08.2)
공정위 (3급과장)	최정열 (54.11.10)	조직진단및장기발전전략기획단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부장	9천만원	1년(‘05.12~’06.12)
공정위 (3급과장)	신호현 (55.11.29)	OECD아시아 지역경쟁센터	김.장 법률사무소 기업법파트 전문위원	1억8백만원	1년(‘05.12~’06.12)
금감위 (3급과장)	고승범 (62.11.9)	감독정책과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원	1억4천만원	1년(‘06.7~’07.7)

또한, “회사내부기준에 따름”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서상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9명이나 되었다. 이는 연봉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위 지침【표 2.】에 따르면, 채용계약서등 각종 서류가 별지로 첨부되어있다. 이 서류에 의하면 분명히 지급보수액에 대해서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회사내부기준에 따름”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표 2.】채용계약과 관련, 민간근무휴직제도 인사위 지침

[채용계약의 체결]

○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대상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수, 채용기간,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은 민간기업으로부터 각종 상여금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보수를 정부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은 더욱 개탄할 일이다.

또한, 홍미영 의원이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인사위의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 마저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는 다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새로이 규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근무 공무원 5명이 약정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근무연장을 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에 관련한 채용계약서도 확보하지 못해 보수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부처에서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근무실태 평가서”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역시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서에는 민간기업의 대표자 및 소속 부처 인사담당자의 의견제시 및 자필서명란이 있으나 이마저도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다.

더구나, 이 중 “통일부 공무원의 근무실태평가서”는 민간기업측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일방적인 평가서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국정감사에서 홍미영 의원은 “이번 국감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민간근무휴직제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관리가 매우 부실했고, 또한 이 제도가 얼마나 공직사회에 효과가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미영 의원은 “이대로라면,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목적과는 전혀 상이하게 고위공무원의 개인적 영달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 정부입장에서는 고급인력의 낭비이자, 민간부문에 일방적으로 공직사회의 정보만을 흘려주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사위 국감에서 홍미영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받는 보수수준을 현 공무원직책 연봉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둘째, 채용계약서에는 특히 보수 및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계약 연장시에는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새로운 채용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파악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네번째로는,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이 원 소속 부처로 복귀전․후 일정기간은 퇴직 후 바로 근무했던 민간기업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해당 공무원은 최대한 민간의 노하우와 정보를 공직사회에 전파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여섯째로는, 근무실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 근무 업무성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직접작성하고 있으나, 이를 민간기업 담당자가 작성하도록 해서 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문의사항: 홍미영 의원실 김성호 비서관(784-6143, 788-2984)

2006.10.31

○ 시험문제 비공개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급 9급 공무원시험의 문제를 공개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홍미영 의원이 인사위에 국가직 7․9급 공채시험 공개거부사유를 국감자료로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에 답변에 따르면,

시험문제 공개거부 이유는, “7․9급 공채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출문제를 다른 시험에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보안을 위해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등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에서는 이를 묵과하고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인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9급 공채시험 응시인원이 급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약 26만여명이 시험에 접수하는 등 2002년에 비해 약 10만여명 정도가 급격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인 응시료 수입도 크게 늘어난 16억원정도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공급자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바람직하고, 시험문제의 비공개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미영 의원은,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서비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험생이 급증해서 실속은 정부만 챙기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국가직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의사항: 홍미영 의원실 김성호 비서관(784-6143, 788-2984

2006.10.31

○ 고위 공무원단, 여성과 장애인 비율 실질적으로 높아져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10.31 화)에서, 정부의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고용실태가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이들의 고위공무원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경우, 중앙인사위의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운용에 힘입어 증가추세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15곳의 정부기관이 아직 목표율에 미치지 못하나, 전체적으로는「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작년기준 2.15%)하였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과 장애인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단은 8월 1일 기준으로 1,303명인데, 이중 여성이 40명(3.1%) 장애인은 9명(0.7%)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고위공무원단은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최초로 1,305명의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되었으며, 이후 역량평가를 최종 통과하여 40개 부처 128명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확정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역략평가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128명의 후보자 중 7명만이 여성이이고, 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다. 【표2. 참고】

【표2.】

※ 역량평가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된 인원(총 40개 부처 128명임(9.18일 현재))

구분	총 인원	여 성	장애인
인 원	128명	7명	-

최초 역량평가통과자인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128명중 7명만이 여성이며, 장애인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국정감사(10.31 화)에서 홍미영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과 장애인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여성과 장애인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생산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문의사항: 홍미영 의원실 김성호 비서관(784-6143, 78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