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16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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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위한 사회적 보호대책 필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43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

실버차량스티커 부착제도 적극 도입 필요

지난해 65 이상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1,700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6.7%를 차지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운전자에 대한 범정부적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노인사망자가 무려 41.4명으로 OECD 회원국(27개국) 평균 13.68명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교통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늘어나 10세 이하는 7.8명, 10대 9.4명, 20대 16.0명, 30대 17.2명인데 비해 60대는 49.4명, 70대는 62.4명이었고 80세 이상 노인은 8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영국이 7.3명, 노르웨이 9.6명, 독일 9.8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그보다 6배가 넘는 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1994년에 비해 2004년에 1만1천건 이상이 발생하여 10년  사이에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다른 연령층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증가세를 보이며, 고령층 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배 이상 높고, 야간보다 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함.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머리 않아 전체운전자의 30~40%를 차지하게 될 고령운전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은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망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무료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실버차량스티커 사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