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0

산업자원부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실적 뻥튀기... 목표달성률 부풀리기 심해....

473개 공공기관중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실적 전혀 없는 기관이 261개, 55%

227개 기관은 아예 구매목표도 실적도 전혀 없이 무관심

구매목표 대비 목표달성률은 215%,

그러나 실상은 전시용 ‘거품실적’

경찰청 실적은 409배 달성, 구매금액 22억원

그러나 당초 목표치는 540만원에 불과,

달성률은 40928% 숫자놀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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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73개 기관이 지난해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인증 제품’을 단돈 1원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이 261개로 절반이 넘었다. 중앙부처는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이 43개기관중 16기관이었으나 (해양수산부,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259개 광역,기초지방단체중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169개로 67.6%를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중에서도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광역지자체가 7개로 나타났다. (강원도청,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대전시청, 충북도청) 공기업과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도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164개 기관중 91개로 55.5%에 달했다. (2005년 전체 기관별 구매실적 별첨)

■ 신기술인증 제품은?

신기술인증제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동법제16조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기술인증제품은 New Excellent Product라고 한다.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와 인증제품 등록 여부 확인 및 구매계획 등록 등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www.buynpcp.kr). 지난해에는 구매촉진 대상범위에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부터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하게 된다.

1) 인증 대상

- 실용화 완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

2)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식품,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

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100% 이상 실적 달성, 그러나 실상은?

산업자원부가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 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추진실적(2005) 자료에 의하면 전체 473개 기관중 2005년도 계획대비 실적이 100% 이상인 기관이 중앙부처는 14개(총 43개), 지방자치단체10개(총250개), 교육자치단체 10개(16개), 정부산하 공공기관 34개(16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실적 금액 전체는 1,822억6,995만원으로 당초 계획 846억9,175만원을 두배이상 달성한 것으로 (달성율 215.2%) 정부가 제시했다.

○ 2005년도 계획 대비 실적 100%이상 기관

구 분	구매실적 우수기관
중앙정부부처(14)	경찰청, 산림청, 환경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정보통신부, 대검찰청, 소방방재청,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10)	대구광역시청, 서울시청, 울산광역시청, 경상북도영천시청, 경상북도경주시청, 충청남도 보령시청, 충청북도 청원군청, 경상북도상주시청, 인천광역시청, 충청남도 금산군청
교육자치단체(10)	인천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정부산하 공공기관(3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철도공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토지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해양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부산교통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주택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예금보험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전기공,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러나 이성권 의원이 산업자원부의 제출자료를 전체 473개 기관의 개별 목표치와 실적달성치를 비교한 결과  이러한 달성실적은 수치상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기술인증제품구매 계획 금액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실제 구매금액은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률만 높은 기관이 상당히 많았다. 목표 금액이 1억미만 혹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실적상으로는 100%를 초과했다고 하지만 실제 구매금액은 적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구매계획이 0원으로 당초부터 구매의무비율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기관도 전체 473개 기관중 319개 기관(67%)이나 되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당초 구매계획이 63억9,800만원이었는데 실제 구매금액은 31억9,400만원으로 목표달성률이 50%수준이었다. (49.92%). 그러나 중앙정부기관중 가장 구매금액이 많은 경찰청은 실적은 22억9,200만원이었으나 당초 구매계획은 560만원에 불과해 목표달성률이 40928%로 나타났다. 목표치를 409배나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계획금액이 적어 수치상으로 과대포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의 경우 구매금액은 28억2,460만원이었으나 지자체중에서 가장 구매실적이 많았으나 당초 계획은 전혀 없어 목표달성률은 0%로 나왔다.

■ 구매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나몰라... 기관들”

중앙부처중 구매계획도 0원이며 실적도 전혀 없는 기관이 1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청소년위원회). 지자체는 250개중 140개 기관이 목표치와 실적치가 모두 0원 수준이었다. (광역단체는 충북도청, 전남도청, 경남도청, 대전시청이 계획,실적 모두 0원), 공공기관은 164개중 76개가 목표,실적이 전혀 없는 등 전체 기관 473개중 50%인 227개 기관이 목표와 실적이 없어 신기술제품인증 제도 자체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계획은 있으나 실적이 전무했던 기관은 중앙정부가 해양수산부가 3억3천만원의 구매계획 대비 실적은 전혀 없는 등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5개기관이 계획만 세우는데 그쳤고, 지방자치단체가 29개이며 이중 광역지자체는 강원도청, 경북도청, 전북도청이 목표치만 세우고 구매실적이 없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한국농촌공사가 21억원 구매계획에 실적이 없는 등 1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부처 43개는 신기술인증제품을 모두 57억원 구매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91억원, 교육자치단체는 194억원, 공공기관이 1,378억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만원이하 단위 생략)

전체 473개 기관중 구매실적순으로 가장 많은 구매를 한 기관은 한국토지공사로 224억원의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주택공사, 전력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구매실적기준 1위-12위가 모두 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개 기업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금액은 모두 1,276억원 수준에 불과 이들 기업의 전체 구매금액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구매금액순으로 교육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31억원으로 1위,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가 28억원, 기초자치단체로는 강원도 평창군이 16억원으로 1위, 중앙부처는 경찰청이 22억원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구매금액이 적은 기관으로는 중앙부처는 해양경찰청이 67만원, 여성가족부가 89만원 등 1천만원 이하 금액 구매기관도 12개로 나타나 형식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들 기관도 실적통계로는 통계청 200%(목표 2천만원, 실적 4천만원), 중소기업청 165%(목표 1800만원, 실적 3600만원) 등으로 실제 구매보다 실적이 수치상으로 부풀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의원은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제품 구매에 대한 법률적 의무가 없이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서 이행거부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산업기술협력촉진법 제17조인데 문제는 이 법에 의해서도 실제 공공기관이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기술제품구매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제품우선 구매 등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신기술 여부를 알지 못한다거나 구매할만한 해당제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달리 막을 방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분석처럼 성과측면에서 각 기관이 수치상으로는 100% 이상 달성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늉만 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는 ‘산업기술협력촉진법’ 제17조제1항의 하여 공공기관은 구매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당해품목의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산업기술협력촉진법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법 시행 이후에는 현행 지침보다는 다소 구매가 늘어나겠지만 구매의무비율을 지키지 않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등 공공기관의 경우는 성과급 평가기준에 구매계획과 달성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경우는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이 기술개발기업 지원을 한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흉내만 낸다면 이런 식의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