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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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26일	매수	3매

장애인, 치과진료의 사각지대

충청북도 내 치과병의원 257개소 중 장애인진료가능기관은 3개소

중증장애인 진료가능병의원은 0개소에 불과...대책마련 시급

충청북도 내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가 부족해 장애인이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치과진료가능 병의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치과 1만 2,937개소 가운데 장애인진료가능 치과는 204곳에 불과하며, 그중 충청북도 내 치과 병의원 257개소 중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고작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장애인 대비 치과병의원 1개소당 담당 장애인수를 서울(2,791명), 경기(9,786명)와 비교해 볼 때, 경북(61,101명), 울산(35,908명), 전북(34,592명), 인천(24,046명)의 뒤를 이어 충북이 23,00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고)

<표 1> 시․도별 장애인치과 진료가능 병원 대비 장애인수 현황

(단위 : 명, 개소)

시․도별	등록 장애인수 (A)	장애인치과진료가능 기관수 (B)	1개소당 담당 장애인수 (C=A/B)
서울	304,202	109	2,791
부산	129,209	7	18,458
대구	87,169	4	21,792
인천	96,182	4	24,046
광주	50,040	4	12,510
대전	51,948	3	17,316
울산	35,908	1	35,908
경기	352,290	36	9,786
강원	74,960	6	12,493
충북	69,023	3	23,007
충남	95,546	7	13,649
전북	103,777	3	34,592
전남	110,964	7	15,852
경북	122,202	2	61,101
경남	131,318	7	18,760
제주	22,888	1	22,888
합계	1,837,634	204	9,008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정리

또한, 전국적으로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204개소 중 1차 진료가능병원은 150개소(73.5%), 2차 진료가능병원 38개소(18.6%), 3차 진료가능병원 16개소(7.8%)로 상대적으로 3차 진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 전문치료기관은 서울, 경기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의 3차 진료기관은 0개소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치료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참고)

<표 2> 시․도별 장애인 치과진료가능 병원 현황

(단위 : 개소)

시도별	진료 범위			합계
	1차	2차	3차
서울	78	25	6	109
부산	2	3	2	7
대구	2	1	1	4
인천	3	1	0	4
광주	2	0	2	4
대전	3	0	0	3
울산	1	0	0	1
경기	31	4	1	36
강원	4	1	1	6
충북	2	1	0	3
충남	5	2	0	7
전북	1	0	2	3
전남	6	0	1	7
경북	2	0	0	2
경남	7	0	0	7
제주	1	0	0	1
합계	150 (73.5%)	38 (18.6%)	16 (7.8%)	204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장애인들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스스로 이를 닦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각

종 구강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대부분 조기치료가 안 되고 방치되어 상태가 더

욱 악화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진료의 필요성이 절실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진료기관을 포함하여

장애인 진료가능 치과병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치과진료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수가를 적용받으며, 의료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

해도 부족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경화 의원은 “장애인이 치과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맘 편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구강보건정책

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