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 감사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증인신문

◈ 토익위원회와 (주)시사영어사 관련

1. 독점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교육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토익 시험 응시자는 2002년부터 매년 수십만명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원래 평가시험 사업이란 속성상 응시자가 늘어나면 원가가 싸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토익은 일관되게 가격을 올리기만 했습니다. 2001년 2만8천원이던 응시료는, 2006년 3만4천원으로 자그마치 20%나 올랐습니다.

참고로 TEPS의 경우, 응시료는 약 2만 8천원입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TEPS의 시행비용, 즉 원가는 약 2만5천원에 불과한데, 만약 TEPS가 토익시험만큼 200만명의 응시자를 확보한다면 원가는 약 2만원 미만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익 시험의 경우 아무리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최소한 매 시험당 6~8천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 독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 비해 토익 시험 응시료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당연한 말입니다. 세계에서 응시생 수가 가장 많으니 그만큼 원가도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하여 현재의 응시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익위원회 이동현 상무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토익시험 시행 비용 및 원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가산정을 해본 적이 없어 답변 못한다고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자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텝스는 시행비용 세부내역이 다 공개되는데, 토익은 왜 산정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손익계산서의 시험사업비 총액은 기분내키는대로 설정한 금액입니까?

토익 시험 1회 응시료 중 원가가 얼마입니까?

TEPS처럼 토익도 시행비용 세부내역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TOEIC은 물론 미국 ETS에 로열티를 준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국부유출도 상당합니다. 매년 ETS에 제공하는 로열티는 얼마입니까? 시험 1회 응시료 중 로열티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이라도 시사닷컴에 주는 불공정한 접수대행 계약을 재개정하고, 기타 가격 산정의 거품을 빼서 값을 낮출 의향이 있습니까?

2. 성적 비공개 등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2003년 ‘토익대란’ 이후, 토익위원회는 토익 관련 성적 분포도, 평균성적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답이 무엇인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도 공신력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동현 상무께 묻겠습니다.

토익과 유사한 텝스의 경우는 성적분포, 평균성적 등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토익만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래 공개하다가 갑자기 공개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본인이 응시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정답이 무엇인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출제 과정이 어떻게 되며, 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도, 공신력이 있다고 하시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매월별 평균성적과 성적분포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답을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는 응시자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제에 조사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환불 조항 등 약관의 문제점

토익은 환불 규정이 꽤 복잡합니다. 환불 규정과 관련하여 예전에 공정위로부터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고쳤다는 내용이 여전히 소비자인 응시생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에 유리하게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토익 성적표 재출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표를 인터넷으로 출력할 경우 인쇄비용도 개인에 부담시키는데, 매번 3천원씩 받고 있으며 복사도 불가능합니다.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약관규제법상 심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토익위원회 측에서 자진해서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5. 국가고시 등에 반영시 국가 관리감독하는 법안 관련

현재 토익은 국가고시 등에 영어 대체시험으로 반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국제교류진흥회도 재단법인 등록을 철회하여 완전히 영리단체라는 것을 천명한 셈입니다.

본 위원은 국가고시, 공공단체 시험에는 국가의 관리 감독을 포함하는 공인된 영어시험만을 반영하도록 법안을 발의하려고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물론 토익도 만약 교육과정평가원 등 국가 기관의 검증을 받는다면, 기존처럼 각종 국가고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상무님도 우리나라 공무원 선발 시험에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 출총제 관련

- 전경련 이승철 상무, 경제개혁연대 김영희 변호사

여러 위원들께서 출총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자료에 의하면, 현재 출총제는 제 구실을 못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공정위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순환출자 금지와 사업지주회사 의제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순환출자 금지 같은 사전적 규제는 그 기준 마련부터 얼마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위헌 소지가 있고,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지주회사 의제의 경우,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며, 더구나 ‘지주회사제도’ 자체의 효용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이 분석결과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지배구조란, 시장에서 가장 잘 통하는 지배구조인 것이지, 이론적으로 깔끔한 지배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전경련 이승철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법이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 정치적 판단의 차이에 달린 문제입니다.

김영희 변호사께서는 출총제가 없어진다면 즉시 대기업들이 마구 순환출자에 문어발식 확장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제 시대가 변했고, 시장의 감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경우 기업들은 앞으로 큰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신 기업들은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규제만 완화해준다면 수십조의 신규투자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고, 출총제 및 그 대안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은 실증 분석자료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 기업경영인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 경영인들의 과감한 대규모 투자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전경련 이승철 상무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누가 대기업 총수라고 해도, 투자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동안 다른 외국기업들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상황에서 별다른 방어수단도 없는데, 과감하게 수조원의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경련 이승철 상무께서는 외국인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 규제가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초대형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굳이 국내에서만 각종 규제로 자금줄을 묶어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세계에 유래없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 강화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련

롯데백화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내에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임대해주는 점포들이 많이 있지요? 수수료율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저 22%에서 최고 30%를 웃도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마진 10%를 내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제품가격의 30%까지 수수료로 받아간다면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위에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입점업체가 다른 백화점에 납품 한 번 했다고 괘씸죄에 걸려 점포 위치를 후미진 곳으로 옮기라 하는가 하면, 백화점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내라 하기도 한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수백~ 수천만원임을 감안하면 가혹한 부담 아닐까요.

백화점 청소에다 잔심부름까지 시킨다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롯데백화점에서만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신세계 이마트 부문 이경상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최근 제조업체 직원들이 이마트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가끔씩 이마트에 가보면, 자사제품 판촉을 명분으로 이마트에 파견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자기네 상품 판촉을 위해 자발적으로 와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나온다고 합니다. 한 중소 제조업체는 연간 순이익이 30억원인데도 파견사원 인건비로만 80억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할인점만 살찌고 납품업체들은 갈수록 경영 악화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무반품 조건을 내세워 대신 과도하게 원가를 인하하고, 매출 성장에 따른 장려금 제도 등을 설정하여 이익을 공제하는 등 행위도 빈번하다는 것이 공정위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 CGV 대표이사에 대한 질의

CGV 박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CGV 등 영화업계는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해 어느 정도 이윤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CGV가 영화업계의 대표주자인 만큼, 사회적으로도 일정 부분 공헌 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CGV가 거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 환원하는 취지에서, 예술영화 지원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예술영화 전용관을 만드는 등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도우면 어떨까 합니다.

CGV 박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대 그룹 계열사의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 관련

이번에 공정위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을 직권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삼고 싶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계열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라는 부당지원행위의 한 축인 2개 회사가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빠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