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6. 9.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변호사 진정은 급증, 징계는 솜방망이

1993년부터 14년간 제명 10명에 불과,

99년이후 단 한 건에 불과

제명과 영구제명은 어떤 차이??

제명받은 변호사 5년후 다시 변호사활동 가능---변호사법 제5조

제명처분받고 5년 지나 다시 변호사활동하다 다시 정직처분

영구제명은 단 한명도 없었고,

제명후 재등록신청시 불가처리한 경우도 없어

이상민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3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변호사수는 2,450명에서 6,9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22건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72명의 징계자중 제명은 10명으로 2.7%에 불과하고, 그나마 1999년이후에는 단 한건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이 54.3%(20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직 27.4%(102명), 견책 11.6%(43명)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대부분이 청구인의 진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호사 징계가 대부분이고 변호사협회 자체적인 징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금고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협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더라도 2년~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 절차를 거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재등록신청한 변호사중 심사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적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5년이 지나 다시 등록신청절차를 거쳐 활동하다 다시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솜방이 처벌에, 은근슬쩍 재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협회가 자체 징계에 얼마나 관대한 지는 자체징계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6년간 1,617건이 진정되어 실제 징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00건으로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년들어서는 8월말까지 210건의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징계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며, 제식구감싸기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법>

第5條(辯護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辯護士가 될 수 없다.

1. 禁錮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

4. 彈劾이나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이 法에 의하여 除名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戒處分에 의하여 解任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6.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7. 이 法에 의하여 永久除名된 者

진정건수 대비 징계건수

년도	진정건수	징계 개시청구	징계 개시율
2001	253	18	7.1
2002	219	12	5.5
2003	263	16	6.1
2004	319	21	6.6
2005	353	30	8.5
2006 8월	210	3	1.4
계	1,617	100	6.2

진정에 의한 징계 대비 자체 징계 건수

년도	총 징계건수(A)	진정에 의한 징계(B)	(A)-(B)
2001	19	18	1
2002	15	12	3
2003	17	16	1
2004	42	21	21
2005	33	30	3
2006	23	3	20
계	149	100	4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 및 등록취소 현황

* 징계혐의자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각하결정(변호사 결격사유 -등록취소)

연도	변호사수	등록 취소건수	징계 건수	징계내용별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기각	각하
1993	2450		14		9 (64.29%)	4 (28.57%)	1
1994	2685		9	1	2 (22.2%)	5 (55.56%)	1
1995	2852		5		2 (40%)	3 (60%)
1996	3078		12	2	4 (33.3%)	4 (33.3%)	2
1997	3189	1	11	1	3 (27.27%)	7 (63.63%)
1998	3364	0	144	5	54 (37.5%)	73 (50.69%)	12
1999	3521	1	15		2 (13.3%)	11 (73.33%)	1	1
2000	3887	2	13		3 (28.08%)	6 (46.15%)	4
2001	4228	1	19		5 (26.31%)	9 (47.37%)	5
2002	4618	2	15	1	4 (26.67%)	5 (33.33%)	3		2
2003	5073	3	17		5 (29.41%)	9 (52.94%)		1	2
2004	5586	6	42		5 (11.90%)	28 (66.67%)	4	2	3
2005	6300	5	33		3 (9.09%)	21 (63.63%)	7	1	1
2006	6997	1	23		1 (4.34%)	16 (69.57%)	3		3
합계		22	372	10 (2.69%)	102 (27.42%)	201 (54.32%)	43 (11.56%)	5 (1.34%)	11 (2.57%)

협회청구의견 제명 징계위원회결정내용

사건번호	혐의자 (소속회)	징계결정일	징계혐의사실	협회청구의견	징계위원회결정내용	비고
2004-47	조 ○ ○ (서울회)	2005.3.21	○사건수임 후 연락두절 교통사고 보상문제 관련 민사소송을 수임료 300만원에 수령하고, 소제기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사건 의뢰인과 연락두절 ○불성실 변론 사기 피고사건에 변호를 하면서 합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불성실 변호활동을 이유로 피해보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 및 보도하려고 하자 보도가 되지않게 협조하여 주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불각서금지급청구소송에서 7,2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 명	정 직 3년	-2000.5.8 정직 4월 -2004.3.6. 정직 8월 -현재 연락두절 (공시송달)
2004-4	김○ ○ (서울회)	2005.2.28	○ 조건부 수임 및 수임료 미반환 성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항소심을 조건부 (징역1년 감형. 안될 시 전액환불하기로 함을 수임하고 선임료를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선임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음 ○ 경위서 미제출 또한 동 건에 대해 협회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고 이에 불응하였음	제 명	정직 2년	1995.9.4 - 이중사무소 설치 등 - 정직 1년 1996.9.23 -업무상 배임 -제명
2004-44			○ 조건부 수임 및 수임료 미반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유ㅣ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벌금형 이하의 선고가 있을 시 800만워, 상고심에서 원판결취소 또는 변경될 시에는 500만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형감경이 안될 시 받은 수임료의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700만원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사건의뢰인이 감형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로 받은 700만원 중 300만원만을 반환하였을뿐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고있음
2004-13	김 ○ ○	2006.1.16	○ 행형법 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집사변호사) 구치소의 수감들로부터 변론활동과 무관하게 매월 300만원내지 4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수감생활의 편의를 위해 말상대가 되어주거나 수감생활의 편의를 위한 잔심부름.외부 사람들과의 연락 및 재산관리 등을 해주는 소위 집사변호사로서 활동	제 명	각 하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등록취소 (2005년.10.25)
2004-21	민 ○ ○ (수원회)	2004. 10.11	○교제비 명목의 금품수수 담당검사에게 제공하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기로 한 것임	정직 6월	과태료 1,000 만원
1998 -150	박 ○○ (서울회)	2002.2.18	○ 명의대여 1996.12월부터 1998년 10까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월 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음	제명	제명
2004-23	최 ○○ (대구회)	2005.4.25	○명의대여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으 대리행위를 하는 자 (오정훈)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매월 1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800만원 (총 1,700만원 중 900만원 시효도과) 수수 2. 등기업무 전담직원 (이상진)을 두고 등기의뢰인으로부터 등기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60%를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총 71회에 걸쳐 위 이상진으로부터 1,915,380원을 수수	정직	과태료 200만원	벌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