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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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6. 10. 20. 水 ]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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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거부율 26%인 폴란드는 비자면제국 추가키로 한 이민법 수정안 상원 통과,

거부율 3.5%인 한국은 비자면제국 추가 거부

- 폴란드의 비자면제국 통과 사유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의 기여도-이라크전으로 폴란드 병사 17명 사망, 20명 부상-가 주요이유임.

- 한국은 현재 이라크에 3200명이 주둔중이며, 베트남전 전사자는 5000여 명이었음.

-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 한국의 기여도에 합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력을 갖춰야.

❐ 현황

1. 정부의 계획:

2008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

2. ′06. 5월 폴란드 미국비자면제 법안 미 상원에서 통과:

-미 상원에서 폴란드 비자면제 대상국 추가 이민법 수정안 통과

-한국,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6개국은 거부.

3. 폴란드 통과 사유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 기여도.

- 이라크 전으로 폴란드 병사 17명 사망, 20부상 : 혈맹강조

4. 미국 측에 따른 한국이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된 사유

- 비자 거부율 3.5%(05년 10월∼2006년 7월)라는 점.

(기준인 3%이하를 넘어섬)

- 한국 교민사회 반대.

❏문제점

1. 폴란드와 비교

-폴란드 현재 이라크 파병 규모는 900명, 당초 1500명

-한국군은 3200명이 주둔중(미국과 영국에 이어 셋째로 많음)

-한국군의 베트남전 전사자는 5000여 명

2. 비자거부율

- 폴란드: 26%             -한국: 3.2%

3. 한인 교포반대

-불법 체류자 증가

-매춘 여성 증가등 향락업소 증가로 교민이미지 훼손

-교민간 자영업 경쟁이 부담

-교포들의 반대하는 팜플랫, 광고, 성명서등

❏ 대책

1. 정부의 외교력을 키워야 한다.

-이라크전과 월남전에 파병을 하고도 인정 못받는 한미동맹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양국사이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    함을 강조

-도와줄 때 확실히 도와주고(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요구    할 것도 확실히 요구하자.

- 해외에서 문제되는 불법체류자와 윤락녀 대책 강구.

2. 영사국과 교민사회의 보다 깊은 휴먼 네트워크 형성

- 폴란드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굳건히 뿌리내려 커다란 정치세력을 형성하듯 미 주둔 한국 영사국들은 한인 교민들과 교류를 활성화 해야한다:

예)발비나 황(Balbina Y. Hwang)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한국 및 아시아 담당 특별 수석보좌관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연구원으        로 한국의 비자면제에 대한 글을 발표했음)

- 비자면제에 냉소적인 교민사회를 이해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