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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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部 報道資料 1

2006. 10. 13 (금)

미국, 광우병 발생 소 역학조사 부실

-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우, 육골분도 수입돼 신뢰성 의문

13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례)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BSE(일명 광우병)소에 대한 역학 조사가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국으로 부터 생우나 육골분이 수입되는 등 광우병 검역체계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치아감별법에 의한 수입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였음.

□ 올해 3월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발생한 세번째 광우병 발생 소는 지난     ’04년 12월 일반 가축시장에서 구입되어 농장에서 15개월간 사육된       소 였음.

- 따라서 농장으로 입식되기 전에 감염우와 함께 공동으로 사육되거나     동일사료를 섭취했을 우군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으며,

- 농장으로 입식된 이후에도 공동 사육된 26두중 6두만이 추적이 가능

했음.

- 감염우가 정부의 주장처럼 8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5～6산의 송아지가    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농장입식 전에 출생된 송아지는 전혀     추적되지 않았음.

□ 이러한 역학조사의 부실은 지난 2004년 11월 두번째 발생된 소와        2003년 12월에 발생된 첫 번째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     남.

- 2004년에 발생된 두번째 소의 경우, 발생농장에서 이동된 ‘동기 출생     우’가능성 있는 200두중 20두는 추적이 불가능하였으며

- 2003년에 발생된 첫 번째 광우병 소 역시, FDA가 발생 우군내 사료     사용 이력 및 감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음.

- 미국은 그동안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역학조사      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대상우 413두중 59두는 미확인 됨.

□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 BSE 규약 제2.3.13.4조 제3항, 제2.3.13.5조     제3항과 및 제2.3.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BSE 감염우      및 BSE 감염우의 발병 전후 2년 이내에 태어난 모든 새끼, 생후 1년     동안 함께 사육되었거나 동기간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     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는 국가 또는 지역안에 살아 있다면, 영      구적으로 확인되고 이동이 제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 완전히 처리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 유럽식품안전청 보고서(2004년)에 따르면 BSE 오염국으로부터

생우 및 동물성 사료가 수입되었으며 심지어 수입 금지기간에도 유입     된바 있음.

- 미국이 1980년부터 지난 2003년까지 캐나다 이외 BSE 위험국으로       부터 총 2,038두를 수입하였으며 이중 9두는 1989년이후 수입을 금       지한 영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1997년에는 유럽 전지역으로 수입금       지가 확대 되었지만 10두의 생우가 수입됨.

- 또 카나다로 부터는 ’86년 이후 2003년까지 매년 23만5천～170만두       의 생우가 수입됨.

- 또 동물성 사료인 육골분 수입 역시 캐나다 이외 BSE 위험국으로       부터 1980년부터 2003년까지육골분 2,230톤(유럽통계청)이 수입되었       으며 이중 76톤은 1989년 수입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영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EU 전역으로 수입금지가 확대된 1997년이후에도 467       톤이 수입되었음.

□ 우윤근 의원은 『정부가 BSE 발생국으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     한 실적이 있어 BSE 병원체가 미국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검토 했으면서도 치아감별법을 이용한 30개월령 이하         의 소를 들여온다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서류에 의해 월령이 확인된 소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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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部 報道資料 2

2006. 10. 13 (금)

북핵 사태 -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식량수급계획 다시 수립해야

13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이번 북핵 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식량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식량비축량은 년간 소비량의 17～     18% 수준이며,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충무계획에서는 650～700만     석 수준(전시소요 91일분)을 비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충무계획은 핵전쟁 상황을 배제한 재래식 싸움을 가상한       행동요령 및 대처방안으로 짜여져 있어 핵전쟁을 가상한 새로운       식량수급 계획이 마련해야 함.

-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도가 29.3% 수준에 불과하며 쌀과 보리        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수       송이 봉쇄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됨.

-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도를 보완하여 관련법률 또        는 시행령에 비축물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아울러 식량안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부적으로 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임.

-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을 법에 명시하여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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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部 報道資料 3

2006. 10. 13 (금)

한․미 FTA 농산물분야 지적 재산권 간과되고 있어

- 양허안 못지 않게 중요, 국감 정책자료집 통해 지적

13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이 ‘농산물 양허안’을 중심으로한 상품협상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양허협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적재산권 협상이다’고 지적하였음.

□ 우윤근 의원은 이날, 『농업정책의 새로운 모색 - 한미 FTA 전략     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국감 정책 자료집을 발간.

- 미국은 1996년 12월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FTA보다 WTO를 우선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FTA 및 국제협정     등에서 자국에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

□ WTO의 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서도 역시 무역에 유리할 경우     WTO를 선택하고 다른 경우에는 WTO를 배제하고 WIPO(세계지     적재산권보호기구)를 우선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고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이것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음.

□ 미국은 이번 FTA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     조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 현재보다 강화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

- 문제는 미국이 동물이나 식물, 어류분야에서 유전자 조작의

기술이나, 육성방법, 종묘 등 많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임.

- 그런데도 정부마저 이에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농림부에서       지적재산권(TRIPs) 협상에 직원 한명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없음.

- 특허청이나 변리사, 변호사들의 이야기만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

□ 미국은 이미 동식물과 어류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였음

- 1980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박테리아 ‘차크라바티’를 최초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

※ 차크라바티 : 유전자가 조작된 박테리아로 유류 해양오염 제거에 이용

- 1985년 9월 18일, Molecular Genetics사가 개발한 트립토판               (Tryptophan)을 함유한 옥수수를 특허로 인정

- 1987년 특허청 상고부 Ex parte Allen 사건에서 인공적으로 만들

어진 다배수 염색체 굴조개에 대해 특허를 인정

- 1988년 4월, 유전자를 개조한 실험용 쥐도 특허로 인정하였음.

□ 매년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고소득 작물에 대한 종묘․종     자 등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는 종자산업이 종     속되어 농민들은 계속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 딸기 700억원, 장미 40억원, 국화 10억원, 카네이션 5억원. 기타       5억원 등의 로얄티를 지급하고 잇는 것으로 추정되며

- 이런 로얄티 지불은 한미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더       욱 강화 될 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실제 국내에 있는 종자 현황을 보면 국내 자원수는 48,323점인       반면, 외국 자원수는 103,946점으로 두배에 달함

□ 양허안 협상은 결과에 따라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게 되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초래되는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로     농업․농촌에 소리 없는 위험을 몰고 오고 있음.

- 정부는 농업분야에 설정된 특허권으로 인해 초래될 피해에 대해       심각한 대응을 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양허안 협상만이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의 전부가 아님을 하루 속히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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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部 報道資料 4

2006. 10. 13 (금)

한․미 FTA 협상 얼굴 없는 관료들에게 맡길 것인가?

-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약 체결 동의권이 보장되어야

13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을 더이상 ‘얼굴 없는 관료’들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약체결 동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니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다』고 규정

- 헌법의 규정 의미는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이 있고 국회       는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 부여한 제헌헌법과 비교하면 더       욱 명확해짐.

*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해 동의                권을 갖는다.

- 그러나 정부는 『국회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 갖는다』고       해석하여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 동의권을 제약하고 있음.

□ 한미 FTA는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에서 사실상 전권을 위임 받     아 ‘얼굴 없는 관료들’에 의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한․미 FTA는 농업, 금융, 교육, 방송, 통신, 건설 등 국가       전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와 룰의 개정,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수반하게 되며 다소의 기업, 노동자의 퇴        출과 도산, 실직이 예상되는 등 우리사회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 이므로

- 더 이상 ‘얼굴 없는 관료’들의 선의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주장       하였음.

□ 단지 형식적으로 농민단체와 간담회 몇 차례를 갖고, 알맹이 없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한       다면 정부 스스로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편의     주의적 행정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조속히 국회의 체결 동의권이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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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部 報道資料 5

2006. 10. 13 (금)

미국의 정책에서 배우자 - 추곡수매 부활해야

13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미국이 지난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했던 마시는 우유에 대한 부족분 지불제도(DMLP=전국 낙농시장 손실지불)나 2002년 농업법에서 부족분 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를 부활시킨처럼 추국수매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음.

□ 우윤근 의원은 이날, 『농업정책의 새로운 모색 - 한미 FTA 전략     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국감 정책 자료집을 발간.

□ 자료집에서 우윤근 의원은 미국이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하였던 부     족분 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를 2002년 농업법에서 부활시킴.

- 미국은 <WTO협정 어디에도 Yellow Box(삭감대상) 정책을「폐       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므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음.

□ 또 미국은 옐로우 박스 정책도 신설하여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하였     던, 가공원료용 우유 가격지지제도(DPSP), 마시는 우유에 대한 부족     분 지불제도(DMLP=전국 낙농시장 손실지불)를 부활시켰음.

□ 그러나 정부는 WTO 규정상 ‘삭감대상’이라는 이유로 ‘추곡수매제도’     를 폐지하였으며 yellow box =「즉시 철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 되었음.

-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격정책과 같은 yellow box(삭감대       상)정책은, 전체의 AMS(허용보조)내에서 삭감약속의 여유를 보면       서, 최대한 활용하는 Safety-Net(사회적 안전망) 위치를 부여하고        있음.

□ 특히 DDA 협상이 중단되어 2004년 AMS(허용조보)를 그대로 이     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이 2002년 농업법에서 부활시킨      부족분 지불제도 (deficiency payment)나, 1996년 폐지 시켰던  마     시는 우유에 대한 부족분 지불제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추곡수매제 부     활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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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部 報道資料 6

2006. 10. 13 (금)

한미 FTA 협상 -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13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람사조약 등과 국제조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우윤근 의원은 이날, 『농업정책의 새로운 모색 - 한미 FTA 전략     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국감 정책 자료집을 발간.

□ 우윤근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우리 과거농업에서 반성되어야 할 중     요한 과제중 하나가 녹색혁명형 농업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     에 대한 기존의 관행적 사고를 전환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 ‘녹색 혁명형 농업’하에서 논은 쌀 생산공장에 불과 하였음.

- 그러나 논은 삼림-하천-강-저수지-수로 -논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복합적 생태계인 논은 습지생물의 생활 장소

- “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적         습지 생태계”

□ 람사조약의 원래 주된 목적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      는 “수조류를 필두로 하는 생물의 서식에서 중요한 습지의 보전차원      에서 출발했으나 , 최근추세는 수계환경전반의 보전, 물이 저장된 유      역보전이 강조되면서 ” 사라져버린 수계환경의 복원으로 변화발전.

‘03. 8월 138개국 참가,  1의 308개소 1억 1천만 ha습지 등록, 보호,

RAMSAR조약(Co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ul habbitat:특히 수조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

- 따라서 습지란,  습원, 갯벌)호수와 호소는 말하고 것도 없이 특히       “다양한 복합적 습지 생태계”인 무논(水畓)을 포함한 논(水田)이 당      연히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실제 2005년 열린 제9차 람사조약회의에서 일본의 미야기현 타지리       마을의 [카부쿠리누마와 주변 논]이 습지로 등록되었음.

이는 논이 습지로 등록된 최초의 사례로 겨울철 무논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소생시키는 농법.

□ 따라서 현재 람사조약에 무논(水畓)과 논(畓)을 습지로 등재한 후

이를 토대로 WTO, FTA협상에 임하는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

등을 통상협상에 이용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