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16)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률 낮아..

경기도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보조금 중에서 2004년 134억원, 2005년 111억원을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이월시키고 있어, 예산부족에 따른 지방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의 의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04년 건설교통부로부터 1,120억원의 국비 보조를 받아 977억원을 집행하고 13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05년에는 849억원을 보조받아 736억원을 집행하고 111억원을 이월하였다.

지난 2년 동안 경기도가 건교부로부터 보조받은 사업들의 집행률은 평균 87%로 낮았다. 특히 국가지원지방도로사업 13개 중 9개(69.2%) 사업은 2년 연속하여 국비를 이월하였으며, 그 집행률 또한 2004년 80.1%, 2005년 81.7%로 평균 집행률보다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나타나 협의타결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6. 10. 1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 부>

[자료 1] 건설교통부 소관 경기도 보조사업 국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비)	보조금(국비)				비 고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2004년	112,023	97,652	13,379	992	87.2
2005년	84,948	73,622	11,091	235	86.7
총 계	196,971	171,274	24,470	1,227	87.0

(자료 : 경기도 국감자료)

[자료 2] 국가지원지방도로사업 중 2년 연속 국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비)	보조금(국비)			이월사유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2004년	오포-포곡	4,068	3,570	498	71.0	관급자재대 집행시기 미도래
	서운-안성	7,950	5,693	2,257	69.8	보상협의 지연
	안성우회도로	6,000	5,634	366	93.9	보상협의 지연
	교하-조리	10,400	10,166	234	97.8	보상협의 지연
	동탄-고매	7,000	6,105	894	87.2	보상협의 지연
	풍덕천4-금곡IC	2,000	407	1,593	20.4	보상협의 지연
	광릉숲 우회	12,000	11,993	7	99.9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
	내각-오남	4,000	1	3,999	0.03	보상협의 지연
	법원-상수	1,000	-	1,000	0.0	보상협의 지연
	소 계	54,418	43,569	10,848	80.1
2005년	오포-포곡	7,662	6,150	1,512	80.3	보상협의 지연
	서운-안성	5,900	5,235	665	88.7	보상협의 지연
	안성우회도로	5,500	5,277	223	95.9	보상협의 지연
	교하-조리	11,600	9,240	2,360	79.7	보상협의 지연
	동탄-고매	4,900	4,682	218	95.6	보상협의 지연
	풍덕천4-금곡IC	4,778	2,570	2,208	53.8	민원발생으로 공사지연
	광릉숲 우회	6,795	6,047	748	89.0	보상협의 지연
	내각-오남	205	4	201	2.0	보상협의 지연
	법원-상수	1,500	679	821	45.3	보상협의 지연
	소 계	48,840	39,884	8,956	81.7

(자료 : 경기도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