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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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공공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8 (수)

<연구회 이사가 소관기관 용역 수행-공공기술연구회>

ㆍ 소관기관 업무를 관리ㆍ감시해야 할 공공기술연구회 현직 이사가 소관기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ㆍ 지난 5월 연구회 이사로 선임된 손모씨는 올 1월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용역 사업에 참여 중이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공공기술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이며, 이 용역 사업은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ㆍ 연구회 이사회의 주된 업무는 소관기관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을 승인하는 것이다. 여기 속한 이사가 소관기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ㆍ 또한 더욱 큰 문제는 현재 공공기술연구회에는 이사의 소관기관 과제참여 제한 규정조차 없어 유사 사례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장비 교체 예산, 대책은 있나?-한국해양연구원>

ㆍ 한국해양연구원 보유 연구장비 1064건 중 94%가 5년 이상 된 노후장비인데 교체 예산 확보는 막막한 실정이다.

ㆍ 해양연구 특성상 해수ㆍ해풍 영향으로 장비부식 및 노후화가 심각한데 5년 이상 노후장비 중 23%는 도입후 10년 이상 경과해 교체가 시급하다.

ㆍ 해양연구원은 정부출연금과 자체예산확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지만, 전체사업비 증가로 장비교체예산 요구가 미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ㆍ 해양연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장비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연구원은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