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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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部 綜合監査 報道資料

2006.  10.  31 (화)

공공비축제 쌀 매입시기를 수확기(10월～12월)에서 단경기(7월～9월)로 변경해야

□ 31일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례)은 정부가 매입하고 있는 공공비축제 쌀 매입시기를 수확기(10월～12월)에서 단경기(7월～9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 DDA 농업협상이 중단된 만큼, 현행 목표가격제도를 DDA 협상이 종료될 때 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올해 정부가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비축미는 350만석으로 매입가격은

포대벼 기준으로 48,450원(40kg 조곡기준) 수준으로 지난해 매입가격 즉, 선급금(47,350원)과 추가지급금(1,100원)을 합한 가격과 동일함.

- 문제는 공공비축미 매입시기가 수확기인 매년 10월～12월 평균가격     으로 산정을 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가격     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임.

- 따라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단경기인 매년 7월～9월로 평균가격으     로 산정하고 → 10월초 농가에 물량을 배정한 후 → 10월경 수확이      이루어진 후 정부에 물량을 납품하도록 변경을 해야 함.

- 이처럼 공공비축미 매입시기를 단경기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 지난해 시판용 수입쌀 때문에 쌀 가격이 13%나 하락 하였고,

△ 소비자 물가가 2.5%(2006년 9월까지)나 상승하였으며

△ 임금인상률 5.2%(2006년 상반기),

△ 공공요금 인상률 3.9%(2006년 9월까지),

△ 그리고 농약․비료 값, 기계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률을 감안하        면 농민들의 피해는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 변경이 절실함..

□ 예를 들어 지난해의 경우 수확기(10월～12월) 쌀값(80kg 기준) 평균가격은 140,245원인 반면, 단경기(7월～9월) 평균가격은 157,572원으로 가격차이가 17,327원에 달했음. 따라서 석당 가격을 계산(17,327원 × 1.8) 하면 31,188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난해 공공비축 400만석(농협수매 100만석 제외)을 계산할 경우 농민들에게 1,247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었음. 따라서 반드시 매입 시기를 변경해야 함.

- 공공비축제 도입은 WTO 기준을 충족하도록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하면 됨. 매입시기의 선택은 정부의 의지문제이며         WTO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 현행 쌀소득 직불제의 경우 3년마다 변동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해야 함. 그러나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어 이행될 때까지 2004년 쌀감축대상보조액(AMS) 1조 3,598억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DDA 협상 상황을 봐가면서 현행의 목표가격인 170,083원(80kg 기준)으로 고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제 정부는 그때, 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 생산자의 당면한 이익에 가장 합치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우리 농민들도 WTO 협정을 충실하게 지키는 모범생이 아니라 자국 농민을 위해 룰을 어길 줄 아는 용기를 기대하고 있음.

미국의 덤핑수출 가능케 하는 미달금액 보조정책,

FTA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해야

□ 31일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례)은 미국이 덤핑수출 가능케하는 미달금액 보조정책 등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미국의 ‘가격지지와 소득지지’ 정책에 대해 대항조치를 강구하여 한․미 FTA 양허안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미국은 수출작물에 대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와 ‘융자부족분 지불제도’를 국내정책으로 가격지지ㆍ소득지지를 하고 있음.

이는 수출보조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농산물 덤핑수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국내농업정책이 수출보조금의 기능을 하고 있음.

- 2004년에 이들 수출 작물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 투모로우콘(42억

7천불), 소맥(13억불), 대두(16억불), 쌀(14억6천불), 면화(25억1천불),      우유(15억1천불), 땅콩(3억2천불) 등이었음

□ 미국의 미달보조금 정책이 사실상 수출보조금 기능을 하고 있어 WTO 규정에 위반되는 만큼, 정부가 대항조치를 강구하여 역시 FTA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해야 함.

- 우리나라가 대항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백한 WTO협정 위반 이므      로, 미국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음.

□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통상협상에서 기본인데 정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납득할 수 없음. 설령 WTO에 제소를 하지 않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유용한 재료로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