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31	재경위원회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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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대선이 있는 해가 되면 정부 여당은 경기 부양의 유혹에 빠지게 됨. 이런 경기 상태로는 선거를 치룰 수 없다는 여당 인사들의 주장에 굴복해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게 되고 그 결과 그 정권 내내 그 후유증에 몸살을 앓게 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의 노무현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음

○ 2001년-2002년의 상황을 보자

○ 역사상 IMF 체제로부터 가장 성공적으로 탈출하고 있다고 홍보하던 김대중 정권은 2001년 하반기가 되면서 심각한 경제 침체 국면을 맞게 됨, 2001년 1/4분기 3.96%에 달하던 명목 GDP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4/4 분기에는 -0.35%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음. 이에 여당 내에서는 이런 경기로는 선거를 치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퍼지게 됨

사실 선거를 위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워야 한다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음.

○ 2001년 4월, 신용카드사의 길거리 모집이 허용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내수 진작은 진작부터 시작되었음. 길거리 모집을 허용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금감위는 신용카드업 문제점 개선안 보고서를 작성해 재경부에 현금 서비스 축소를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그 해 7월에는 길거리 모집에 대한 거의 모든 규제가 철폐됐고, 금감위는 또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길거리 모집 금지를 건의했으나 묵살당했음. 신용카드를 통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권의 입장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

○ 인위적 경제 부양은 재정 집행 부문에 있어서도 나타났음. 정부는 2002년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함으로써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쏟았고, 4조 1천억 원의 추경까지 편성, 남은 온 힘을 다해 경기를 부양했음.

○ 이런 정책 때문인지 2002년 1/4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6.23%, 2/4분기 2.56%, 3/1분기에 0.56%로 잠시 주춤했다가 선거가 있던 4/4 분기에 2.23%라는 비교적 괜찮은 성적을 냈음.

그러나 이런 인위적 경기 부양의 효과는 물론 부양책 자체도 오래 가지 못했음.

○ 명목 GDP 성장률은 2003년 2/4분기에 0.67% 증가로 곤두박질쳤고 이후 분기별로 거의 모두 2% 성장에 못 미친 채 2005년 1/4 분기와 2006년 1/4 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

○ 정부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문제점을 파악했는지, 2003년 1월에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연체율 기준을 도입하고 대환대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카드사 규제를 시작했음. 그러나 두  달 만에 SK 사태와 맞물려 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2위의 전업 카드사인 LG 카드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음. 길거리 모집 규제가 철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2년 10월에 이미 1000만원 이상 연체자가 118만 명에 달했고, 연체된 지 1년 이상이 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으로 분류된 신용불량건수가 347만 건을 돌파했음.

○ 또한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장려하던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계빚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음. 2000년과 2001년 분기별 20% 초반을 보이던 가계신용 증감률이 2002년에는 30%대로 치솟았음. 이에 따라 가구당 가계 신용도 증가해 2001년 말 가구당 2303만에 머물던 가계빚은 2002년에는 600만 원 이상 증가해 2914만원을 기록.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라는 정부 정책을 따르다가 전 가구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됨.

이것이 모든 국민이 기억하기도 싫은 3-4년 전의 실상임.

○ 인위적인 경기 부양 수단을 써서라도 경기를 띄워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정부 여당의 욕심은 단기간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폐해를 낳았음

○ 한 번 소비 분야로 이동된 자금은 다시 산업 자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빚을 갚는데 허리가 휘던 국민들이 소비를 급격히 줄이게 되면서 내수 시장은 몇 년째 얼어붙고 있음. 이전의 악몽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기 싫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생겨도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2002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부작용이 얼마나 컸는지는 다음과 같은 한은 관계자의 발언으로도 확인됨.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민간부문에서 과소비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난 2003-2004년 중 이 같은 과소비의 60% 정도가 조정됐다...과거의 과소비가 올해말 (2005년 말)에 가서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 2005년 하반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설명하며)

○ 그러니까 2001년과 2002년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른 과소비가 2005년까지 계속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뜻 아닌가?

○ 거기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다보니 가계 빚은 더욱 더 늘어나고 실제 소비에 사용되는 소득은 더욱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됐음. 그런데도 정부는 그 동안의 팽창정책으로 빚어진 세수 부족을 메꾸고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꼭 필요한 감세 정책마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음.

○ 선거에 이기겠다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쓴 결과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음. 따지고 보면 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양극화 문제 또한, 그 정도 수준으로 소비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에게,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면 마치 상류층이 되는 것처럼 선전했던 정부의 책임 아닌가?

○ 이 나라 경제는 현 정권만의 것이 아님. 자신들의 정권욕 때문에 경제의 근본 자체를 망치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쓴다면 설혹 단기간의 성공은 거둘 수 있지 몰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몇 년, 아니 몇 십년 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임. 이것은 단순한 경제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통해 정권을 잡겠다는 불순한 시도를 한다면 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어떤 정치 투쟁보다도 강력한 야당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