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경 재

’06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26일․목)

우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09호 T:784-5034, F:788-3209

문의 :정현민 보좌관(011-854-7967)

[산업인력공단]

■ 5년간 간호사 1만명 미국 취업 계약, 취소 위기!-----2p

- 사업의 관건인 J-1 비자 본국귀국의무 면제 조치 여의치 않아

- 11월까지 결정안될 경우 공단, 세인트존스병원 모두 사업포기

- 파견규모 1만명도 실현불가능한 ‘허수’

■ 해외인턴취업제 실적, 국가별로 살펴보니…-------- 4p

- 중국․일본 제외하고는 취업실적 거의 없어

- 호주, 미국, 영국등 서구권은 연수목적으로 변질

- 호주 576명, 32억 쏟아부었지만 취업자 겨우 7명

[산업안전공단]

■ 클린3D사업, 부도․폐업으로 165억 ‘헛지원’---------6p

- ’01.10~’05년까지 지원업체 24,530개 업체 산재조사결과

- 올해 9월 기준 부도․폐업업체는 총 1,576개소(전체의 6.4%)

- 총 지원금액 2,565억  총 165억원(전체의 6.6%)

- “무조건 지원이 아닌 경영상태 검증으로 사업효율성 높여야”

■ 5년간 간호사 1만명 미국 취업 계약, 취소 위기!

- 사업의 관건인 J-1 비자 본국귀국의무 면제 쉽지 않을듯

- 파견규모 1만명도 실현불가능한 ‘허수’

【경과】

○ 올해 4월 산업인력공단과 미국 세인트존슨 병원간에 ‘향후 5년간 한국간호사 1만명을 취업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이 대행사인 ○○○글로벌에 의해 발표도면서 언론이 일제히 보도

- 4.19 김용달 공단이사장, 대행업체○○○글로벌, 세인트존스병원, Marjohn Enterprise 등이 뉴욕에서 계약체결

※ 주계약 내용 : 향후 5년간 1만명의 유급인턴 간호사를 미국 뉴욕소재 병원에 파견. 공단은 모집, 교육을 담당

【문제점】

○ 사업시작의 관건인 ‘비자문제’ 해결 난망

- 동 사업은 연말까지 “J-1비자”의 본국귀국 의무를 국무부로부터 면제받는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것임.

- 미국측 파트너인 '마전엔터프라이즈'는 현재, 미국 'J-1 비자‘의 승인 비용 과다 및 관련 비자법 변경에 따른 문제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J-1비자 신청을 유보중이라고 통보(8월2일)

- 병원은 J-1비자 문제 해결없이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임.

- 공단 역시 뉴욕영사관, 주미 한국대사관에 협조요청을 하였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

○ 5년간 1만명 취업은 실현불가능한 허수

- 미국취업을 위해서는 미국간호사협의회가 주관하는 미국간호사 자격증부터 따야 함. 2005년 1월 서울에 사무소가 개소되어 한국에서도 미국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일년에 1,0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어려운 조건임.

<면허취득자 현황>

연 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자누계	기 타
2002년 이전			3,155
2003	1,341	759	3,914	합격률 56.6%
2004	1,444	974	4,888	합격률 67.5%
2005 상반기	984	-	-	2005년부터 한국에서 시험응시 가능

※ 자료 : 대한간호협회

- 따라서 향후 5년간 아무리 합격자수를 많이 잡아도 5천명 수준으로 ‘1만명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규모임’

- 대한간호사협회의 입장도 이와 같음. “전체 간호인력 21만명이지만, 실제 송출가능대상 간호사는 8만명에 불과, 이 상황에서 단기에 1만명을 송출한다는 계획은 이해하기 힘들다(금년 4월 언론보도 인용)”

<그동안 산업인력공단의 간호사 송출 실적>

구 분	계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취업자(명)	377	63	54	215	45

※ 취업실적은 9월말 기준으로 미국 구인업체와 고용계약 체결 후 취업비자(또는 취업허가)를 받은 인원임

○ 동 사업은 싱거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될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계약부터 체결한 공단은 공신력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해외인턴취업제

○ 해외인턴취업제도는 외국 현지 기업체에서 인턴근무경험을 쌍도록 하여 해외 취업 연결 및 국내취업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04년부터 시작되었고 전체적인 취업률은 20% 안팎임

<해외취업인턴 연도별 실적>

연도	목표인원	배정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예산액	집행액
2004	1,000	1,268	258	20.3	60억	62억
2005	500	616	117	19.0	30억	32억

○ 그러나 국가별․배정업체별 실적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운영실태가 확연히 드러남

- 중국․일본을 제외하고는 취업실적이 사실상 없음

< 해외인턴 배정업체별 실적>

○ 2004년

국 가	인턴배정업체	배정인원	취업인원	집행예산
호 주	ISPC	407	-	2,279,059,560
미 국	IMS	41	-	464,596,550
	에듀조선	33	1
캐 나 다	Internex	108	-	634,015,969
중 국	에듀조선	353	155	754,407,290
일 본	전자상거래협동조합	173	97	667,517,700
아일랜드	투어리즘	41	2	524,341,330
영 국	인터넥서스	85	-	244,613,450
인 도	잡코리아	16	3	82,832,920
뉴질랜드	STS 에듀케이션	11	-	61,438,000
계				5,712,822,769

※ 이월예산 528,179,130원 미포함

○ 2005년

국 가	인턴배정업체	배정인원	취업인원	집행예산
호 주	ISPC	169	7	907,026,888
미 국	IMS	80	-	481,882,778
아일랜드	투어리즘	30	2	178,345,880
영 국	인터넥서스	30	1	178,737,100
중 국	에듀조선	156	59	554,740,050
일 본	전자상거래협동조합	77	45	287,897,000
기타(동남아, 남미 등)	숙명여대국제교류센터	70	2	330,494,783
그 리 스	공단(한상대회)	2	-	16,740,000
아르헨티나	공단(한상대회)	1	-
남 아 공	공단(한상대회)	1	1
계				2,935,864,479

※ 홍보비 등 기타비용 227,131,779원 미포함

○ 실제 사업 취지와 부합되게 운영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뿐이고, 호주, 영국, 미국은 사실상 연수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호주 : 2년간 ISPC라는 업체에 576명을 보내고 예산 32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취업실적은 고작 7명

- 미국 : 113명 파견 예산은 9억5천만원 투입해서 취업 단 1명!

○ 공단은 사업 첫해 실적만으로도 중국․일본과 호주․미국 등 국가권의 사업양상이 판이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도개선이나 취업률제고 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았음

- 특히 호주의 ISPC, 미국의 IMS, 영국의 인터넥서스 등 알선업체의 취업실적이 단 1건도 없음에도 다음연도인 2005년도에 이들과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관리부실의 극치를 보였음

[산업안전공단]

■ 클린3D사업, 부도․폐업으로 165억 ‘헛지원’

- ’01.10~’05년까지 지원업체 24,530개 업체 조사결과

【현황】

○ 클린3D 사업 개요

-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안전장비 등을 구입시 무상지원하는 사업

- 200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금액과 지원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산업안전공단의 최대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

○ 추진실적

- ’05년까지 24,530개 업체에 2,565억원 지원

【 클린사업 추진 실적 】

지원년도	재 원 (억원)	지원신청 (개소)	종합컨설팅 (개소)	자금지원		CLEAN 사업장 인정 (개소)
				금 액 (억원)	사업장수 (개소)
계	2,565	70,497	56,300	2,487	24,530	23,795
'05년	1,000	31,997	21,298	1,000	10,428	11,330
'04년	700	15,179	12,774	673	5,236	5,264
'03년	365	8,051	7,745	319	3,266	3,780
'01.10∼'02년	500	15,270	14,483	495	5,600	3,421

※ ’06. 9월 현재 실적 : 자금지원 6,325개소(659억원), CLEAN인정 5,345개소

【문제점】

○ 부도․폐업 사업장 다발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 심각

- 공단의 사후관리 기간은 자금 지원 이후 1년까지임. 이 기간 동안 부도폐업한 사업장은 전체 416개소이고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의원실에서 ’05년까지 클린사업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장 24,530개소 전수조사 실시 결과

- 부도․폐업 사업장 1,576개소 (전체 사업장의 6.4%)

- 부도폐업사업장 지원금액수 165억원(전체 지원금의 6.6%)

【 클린사업 자금지원 사업장 부도․폐업현황 】

지원년도	자금지원 사업장수 (개소)	부도․폐업 사업장수(개소)
		계	사후관리 기간이내	사후관리~ 2년차	3년차	4년차
계	24,530	1,576	416	837	253	70
	(%)	(6.4%)	(1.7%)	(3.4%)	(1.0%)	(0.3%)
’05년	10,428	185	185		-	-
’04년	5,236	366	81	285	-	-
’03년	3,266	412	85	240	87	-
’01.10∼’02년	5,600	613	65	312	166	70

※ 부도․폐업 사업장 지원금액(’01.10∼’05년) : 165억원

- 조사방법 : 산업안전공단의 지원업체 전체 자료를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산재 DB와 대조한 뒤, 소멸업체에 대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가동여부를 전수조사 요청

○ 일부의 부도․폐업 발생은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2년 이내 부도업체가 전체의 80%임

- 165억원의 예산은 말그대로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임.

○ 경영상태의 검증절차 없이 지원되고 있는 현재 사업 체계를 개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