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여옥

2006 국정감사

종합자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전  여  옥    위  원

한    나    라   당

※ 이 문건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활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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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 의원실 2006년 국정감사 주요 기조

- 피감기관 청사 신축 부지 선정에 있어 적절성 검토 및 비리 여부 판별

- 피감기관 예산 집행에 있어 불필요하고 과도한 국가 예산 낭비 지적

- 피감기관 시설 공사에 있어 무계획성 지적

- 기관장 인선 과정에 있어 외압 의혹 등 전체적인 타당성 여부 검토

- 불법 이적성 표현물 문제에 있어 관계기관의 직무유기 적발

-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핵심 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성 및 효율성 검토

□ 자체 평가

전여옥 의원실은 이번 2006년 국정감사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국민이 낸 소중한 혈세를 정부가 얼마나 타당하고도 내실있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우선 검증하고자 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피감기관들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에 속해 있다. 때문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전여옥 의원실은 수개월에 걸친 수백 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자체 자료 수집, 각계 전문가 면담, 현장 취재를 통해 다각도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해왔다. 그 결과 울진 원자력발전소 현장방재지휘센터 부지 매입 비리 의혹을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제기해 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를 이끌어 냈으며, 소프트웨어진흥원장 공모 과정에서는 석연찮은 외압으로 재공모가 시행되어 47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밝혀냈다.

중앙전파관리소 제주 분소는 업무기능성을 무시한 열악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24억5000만원의 추가예산을 낭비했으며, 한국정보보진흥원장은 2004년 중국 출장시에 부인과 딸 등 가족과 동행해 출장비로 가족여행을 즐기는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

정부 기관들의 직무 유기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 올려진 친북이적성 게시물들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법적으로 부여된 사이트 폐쇄 행정명령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았다.

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찰청 통합무선망 기술 기준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부 회의 자료들이 모두 파기 내지 은폐된 것도 적발되었다. 이 사업은 결국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수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북 전파를 감시하는 중앙전파관리소는 변화하는 북한의 통신방식을 따라잡지 못해 업무 실적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으며 마땅한 대안조차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과학기술부는 무엇보다 신속기동성이 가장 중요한 원전 현장지휘센터 헬기장을 건설하면서 겉모양 흉내내기에 그쳐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곳을 부지로 선택했다. 본 의원실의 지적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부 특별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정보통신부가 건설교통부와 중복 추진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홈네트워크인증제, 집배원을 동원한 전공노 불법 설문조사에 대한 전남체신청의 무기력한 대응,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비인가 사설 해외로밍폰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수의 문제를 제기해 시정 및 보완 조치를 약속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나름의 전문성을 지닌 50여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피감기관들의 전문성은 자칫 외부의 접근과 감시를 배격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전여옥 의원실은 오랜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단순히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심지어 현지를 방문해 취재 활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국정감사는 여러 비리 사건들에 대해 관련 기관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했으며, 예산 낭비와 직무 유기 사례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제도 보완을 이끌어냈다. 국정감사에서 적발한 주요 예산낭비 사례와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아래에 따르는 항들과 같다.

□ 국정감사시 제기한 주요 예산낭비 사례

감사 대상기관	항목	내용	예산		질의 의원	비고
			사업 전체예산	낭비 예산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공모	◦2300여만원을 들인 1차 공모의 최종 후보 3인을 모두에게 ‘부적격’ 판정 ◦2차 공모에 모두 4700여만원 지출 - 헤드헌터 성공수수료 2917만원포함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는 일류호텔에서 개최 - 회의마다 평균 96만원 지출 - 거마비 명목으로 50~100만원 지급	-7천7십만원 -9천4십만원	4천7백여만원	전여옥 의원

감사 대상기관	항목	내용	예산		질의 의원	비고
			사업 전체예산	낭비 예산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입지문제	◦24억 5000만원을 들여 19m의 흙을 쌓아 별도의 부지 조성 ◦준공검사 직후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8억 3000만원 재산피해	84억1천2백만원	32억 8천만원	전여옥 의원

□ 국정감사 주요 활동 내역

1. 과기부 - 울진 현장방재지휘센터 토지매입 비리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도로 여건상 건축허가 불가능 지역에 원전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 계획

◦ 군의회 부의장, ‘건축허가’ 미끼로 자기 땅 팔아치워...부군수도 결탁 의혹

나. 주요성과

◦ 도로 여건상 건축 허가 불가능 지역임을 확인함

- 진입로는 3~4m의 구불구불한 시골길.

- 이 대지에 지어질 시설은 총 3222㎡에 달하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폭 6m 이상의 접근로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토지 매입 6억원에, 도로 개설 13억원

◦ 연면적 2000㎡ 이하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음

- 최초 계획과 크게 어긋나는 부분

다. 후속조치

◦ 감사원에 사건 감사 청구 예정 및 과기부 특별감사 시행 중

2. 정통부 - 직무유기에 인터넷은 ‘친북해방구’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현행법상 친북이적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시정 권한은 정통부에 있음

◦ 친북이적성 게시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포기, 인터넷 친북이념화를 방관

나. 주요성과

◦ 경찰청은 165건의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요청(2006년)

- 정통부는 이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음

◦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정통부의 몫이지만 사실상 묵인

- 6997건의 불법문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내렸지만 2711건(38%)이 시정요구 거부 (2003년~현재)

- 정통부 장관이 사이트 폐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

◦ 매년 온라인 불법문건 시정요구에 대한 국내 사이트 이행률 하락

- 2003년 88.9%, 2004년 49.9%, 2005년 33.7%, 2006년 12.9%

다. 후속조치

◦ 국정원∙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공조와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

3. 정통부 - 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공모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청와대 낙하산 인사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선출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국민혈세가 낭비

◦ 정상적으로 원장 공모와 심사절차를 거친 최종후보들에게 ‘적격자 없음’ 판정

나. 주요성과

◦ 2300여만원을 들인 1차 공모의 최종 후보 3인 모두에게 ‘부적결’ 판정

- 최종 후보 중 전임 원장도 포함

- 1차 공모 후보 채점표와 집계표 공개 거부

- 당시 이사회 속기록이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음

◦ 2차 공모에는 모두 4700여만원이 들어감

- 3차 추천으로 입후보한 유 원장에 대한 헤드헌터 성공수수료 2917만원 포함

◦ 1∙2차 공모 과정의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는 서울 시내 초특급호텔에서 개최

- 6~9명이 참석한 회의마다 평균 96만원의 장소 임대료와 만찬비용 지출

- 각 회의마다 거마비 명목으로 이사∙감사∙위원은 50만원, 이사장∙위원장은 100만원 지급

다. 후속조치

◦ 1차 공모 시 심사결과 및 채점표 공개요구

◦ 헤드헌터 법체 선정 및 추천 후보와 명단 공개 요구

4. 정통부 - 홈네트워크 인증 중복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한국전산원의 홈네트워크 인증제와 건교부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제와 유사

- 건설시장과 소비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

나. 주요성과

◦ 건교부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

- 두 인증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짐

◦ 건교부는 건축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대표적인 아파트 건설사 10곳 중 8곳이 건교부의 인증제 채택하겠다고 답함

다. 후속조치

◦ 건교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두 인증제를 통합해야 할 것임.

5. 정통부 - 경찰청 ‘특정업체 독점 무전기’

핵심기술 검증시험을 요구한다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2001년부터 경찰청은 통합무선망 구축에 나섬

- 사업제안서와 달리 특정사 장비만 사용 가능

◦아날로그 무전기 대체 목적 달성 못함

- 신형∙구형 무전기 함께 들고 다녀야

나. 주요성과

◦ 경찰청 TETRA 시스템이 고가의 특정 회사 장비로만 사용이 가능

◦ TETRA 기지국과 단말기가 국제 TETRA 기준에 미달했다는 의혹 제기

◦ 기술 기준 마련 위한 정통부 초기 회의록 / 회의결과보고서 모두 사라짐

◦ 1차 공개 측정시험 결과도 사라짐

◦ 2차 측정시험을 시행하지 않음

- 업체가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제출한 자료로 대신

다. 후속조치

◦ 경찰청 TETRA 사업 관련 회의에서 은폐, 파기된 공문 및 자료에 대한 정통부의 철저한 내부 감사

◦ 전파연구소에서 인증해준 단말기의 국제 TETRA규격 일치 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

◦ 경찰청 시스템과 전국 도시철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시험 및 해당 사업 제안서가 요구하는 기능 충족 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

6. 정통부 -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 입지 문제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 청사가 핵심 업무기능성을 무시한 곳에 위치

-부지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

나. 주요성과

◦ 당초 부지선정 과정에서 전파 환경 부적격 판정

- 고압선로가 근접해 있고 북쪽으로 9.2km 떨어진 해안에 아세아 방송 등 전파수신 장애요소가 있음

◦ 방탐안테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방 125m의 평평한 지표면이 필수 조건

- 19m 높이의 경사지에 흙을 쌓아 8만8190㎡의 면적을 별도로 조성

- 24억 5000만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감

◦ 8월 준공검사 후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토사 유입

- 8억 3000만원의 재산피해

◦ 보다 양호한 전파환경, 보다 양호한 지형조건 갖춘 후보지들을 모두 탈락

- 부지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을 제기

다. 후속조치

◦ 감사원 감사와 정통부 자체 감사를 요구

7. 정통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온갖 불법 비리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출장시마다 출장비로 가족여행

◦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 비리

- 감사원에서 원장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10주년 행사 예상과다 사용

- 2006년 4월 10주년 행사 총 경비 4억

나. 주요성과

◦ 2004년 중국 출장 시 부인과 딸2명 동행하여 출장비로 가족여행

- 직원은 여행 가이드시킴

◦ 유지보수업체 선정에서 3위업체(나음정보기술)에게 유지보수업무 맡김

- 1위업체(LG)보다 4천만원 예산손실발생

- 감사원에서 원장 금품수수혐의로 수사의뢰

◦ 10주년행사 예산과다사용(총 경비 4억원)

-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실시

- 2004년 호텔사용 자제권고를 받은 이후 호텔사용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송환

◦ 7월 19일부터 22일 제주도 디지털최고경영자회의 출장

- 부부동반 혹은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외유성 회의

- 참가비 120만원 전액 정보보호진흥원 예산(정보활동비)으로 집행

-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친선골프와 가족관광이 대부분인 여행 패키지 상품

다. 후속조치

◦ 정통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원장에 대한 경질 여부를 논의하고자 함

8. 과기부 - ‘무용지물 헬기장’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월성 원전 현장지휘센터 헬기장이 입지문제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함

나. 주요성과

◦ 헬기장은 구색만 갖췄을 뿐 이용이 불가능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물로부터 거리가 16m에 불과

- 유리창 등 건물 손상이 불가피 함

- 헬기 이착륙시 안전운항이 어려움

◦과학기술부는 헬기장의 길이와 폭이 최소 25m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

◦ 11월 연합훈련에서도 헬기장 사용 불가능

- 경주 보문단지 헬기장을 이용(자동차로 20여분 거리)

다. 후속조치

◦ 무원칙한 헬기장 건설 문제에 대한 과기부 특별감사 시행 중

9. 전남체신청 - ‘집배원 상대 불법 설문조사’

전공노 앞에 침묵하는 체신청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순천시 공무원노조, 집배원 상대 설문조사

◦ 市 공무원 청렴도 조사 명분으로 명절 선물 배달실태 및 선물 형태 파악

- 설 명절, 공무원 가정으로 선물 배달실태

- 공무원 가정에 배달한 선물 형태

- 공무원 가정 선물 배달시 수취인 거부 사례

나. 주요성과

◦ 집배원 의무 저버린 불법적인 설문조사

- 우편법 제3조 (우편물의 비밀보장)에 저촉

- 우정사업본부 내부규정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5조(우편물의 비밀보장)에 저촉

◦ 우편법 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는 우편물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우정사업본부∙전남체신청, 자체조사 및 사후조치 미흡

-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건 접수

- 전화상으로만 사건 경위 확인

- 전공노를 상대로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음

- 관내 체신청과 우체국에 ‘우편물비밀보장 철저’라는 알림장 수준의 공문 발송

다. 후속조치

◦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배원들의 책임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전공노의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을 요구

10. 정통부 - 해외로밍폰은 ‘치외법권’. 피해 늘어도 대책 없다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급증하는 해외 로밍 휴대전화 서비스

◦ 비인가 해외 로밍 사업자 법망 못 미쳐

나. 주요성과

◦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숫자 급증세

- 85만여명(2003년)에서 232만명(2005)으로 증가(통신 3사 집계)

◦ 비인가 사업자들이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해외로밍 서비스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5~6건(년 2000여건)

- 정보통신부는 관계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외국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

◦  비인가 로밍 서비스 업체 9개 업체로 추정

- 별도의 사무실 없이 서비스 제공(정확한 서비스 제공 숫자 파악 불가능)

- 서비스 장애와 단말기 오작동에 피해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

- 고객창구가 없어 환급이나 보상 청구가 쉽지 않음

다. 후속조치

◦ 임대 로밍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과 정의를 포함시킨 법안 신설 요청

◦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 창구 개설 의무화 요청

11. 중앙전파관리소 - 대북 전파 감시 안 하나? 못 하나?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중앙전파관리소의 대북 전파 감시 실적 해마다 급감

◦ 우리 내부에 생긴 거대한 안보 공백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

나. 주요성과

◦ 특별전파감시 업무 실적 해마다 감소

- 2003년 8만4053건, 2004년 7만1186건, 2005년 5만5081건

◦ 변화하는 북한의 통신방식을 우리측 감지 장비와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 <광대역 수집방탐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음

다. 후속조치

◦ 대북 전파 감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안담당책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정통부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관련기관에서 최고정보보호 책임자 양성교육이나 보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과 계획 전혀 없음

◦ 기업들의 보안에 대한 무관심

◦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보안 업계는 자체적인 보안 교육의 능력이 안됨

나. 주요성과

◦ PC나 홈페이지를 보유한 사업체(42만9천여개) 중 4.7%의 사업체(2만3천여개)만이 보안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2005년 기준)

◦ 종사자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대 이상 있는 사업체 중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임명하고 있는 사업체는 8.2%(2005년 기준)

◦ 종사자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대 이상 있는 사업체 중 최고정보보호 책임자(CSO) 임명하고 있는 사업체는 6.6%(2005년 기준)

◦ 최고보안담당 책임자들의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全無함

다. 후속조치

◦ 정통부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보안전담인력 양성프로그램이나 보안체계를 세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

13. 한국수력원자력 - “원전 터뜨리면 원자폭탄 마찬가지”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2006년 8월 국정원, 남파간첩 정경학 검거 발표

- 북한 인민무력부가 전쟁시 원자폭탄 투하 효과를 노리며 우리 원전 파괴 계획

- 울진 원전 사진 촬영을 남파간첩에게 지시

◦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이 커짐

나. 주요성과

◦ 미국의 경우 원전 테러에 대비 NRC(Nuclear Regulatory Commision) 주관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 대응 훈련을 시행

다. 후속조치

◦ 기존의 원전 방호대책과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위기 매뉴얼을 업데이트 하는 등 대응역량을 적극 강화할 것을 요구

14. 한국수력원자력 - 원전 고장정지 5년간 318일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전국 원자력발전소 고장으로 50차례 정지

◦ 원전 고장정지 5년간 318일, 추정손실액만 2525억

나. 주요성과

◦ 이 중 14%(7건)가 원전종사자의 프로그램 오조작 등 인적실수로 발생

다. 후속조치

◦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한 노력 요구

15. 기상청 - 디지털 예보 문제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2005년 10월부터 시험운영 중

- 디지털 예보가 현행 예보보다 정확도가 떨어짐

나. 주요성과

◦ 시험운영 중간평가 결과 현행예보보다 적중률이 낮음

- 현행예보 적중률 87점, 디지털예보 적중률 85.1점

◦ 대국민 인지도가 낮음

- “알고 있다”는 응답 34%, “만족한다”는 응답 25%에 불과

다. 후속조치

◦ 기상청은 디지털예보 공식운영에 앞서서 정확도∙인지도∙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16. 기상청 - 황사예보 문제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2006년 4월 강한 황사로 큰 국가적 피해

- 당시 기상청은 8일 오전 5시 예보와 기상정보를 통해 당일 오후부터 황사가 약해진다고 잘못된 예보

나. 주요성과

◦ 기상청은 자체 관측망 이외의  환경부 대기오염관측망을 업무에 활용

- 자료 생산이 1시간 간격으로 이뤄지는 맹점

◦ 북한 지역에도 황사관측장비를 설치 해야 함

- 북핵사태로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움

다. 후속조치

◦ 기상청은 디지털예보 공식운영에 앞서서 정확도∙인지도∙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17. 여성가족부 -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에서 현재 1473개소인 국공립 보육시설 숫자를 2010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대비 10%(2700개소) 수준까지 확충계획 발표

◦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여 (가칭)여성청소년가족부로 출범

나. 주요성과

◦ 매년 350개소 이상의 확충이 되어야 가능한 수치

- 2007년 수요 조사를 살펴보면 신축 수요가 192개소에 불과

◦ 사업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

- 사업진행정도의 파악이 안 되는 시설이 있음

- 사업 대상자의 소재지 파악이 잘못 되어 있음

다. 후속조치

◦ 여성가족부의 분발을 촉구

<첨부자료1 - 정책자료집 :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과 우주산업 육성방안>

별도 책자 형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 우편 발송

<첨부자료2 - 2006 국정감사 전여옥 의원 각 사안별 질의서>

별도 인쇄물 형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 우편 발송

<첨부자료3 - 2006 국정감사 전여옥 의원 보도ㆍ질의 자료>

이하 첨부.

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02-784-6166   http://www.oktalktalk.com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정통부 직무유기에 인터넷은 ‘친북해방구’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3 (금)

ㆍ 최근 친북이적성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는 배경에 정보통신부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ㆍ 현행법상 친북이적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시정 권한은 정통부에 있으나, 정통부는 이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들어 경찰청은 정통부를 대상으로 “21세기의 태양이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등 165건의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ㆍ 경찰청이 친북이적성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를 처벌할 수는 있으나 이미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정통부의 몫이다. 친북이적성 게시물이 수없이 복사되어 수많은 인터넷 공간으로 퍼져나가도 정통부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ㆍ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통부는 6997건의 온라인상 불법문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 그러나 이 중 무려 38%에 달하는 2711건이 시정요구를 거부, 불법문건들이 인터넷 공간에 그대로 남았다.

ㆍ 현행법상 불법 문건 게시 사이트가 시정요구를 거듭 거부할 경우 정통부 장관이 사이트 폐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같은 시기에 단 한 차례도 이루지 않았다.

ㆍ 2002년 일부 개정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으로 그 처벌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친북이적성 게시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포기, 인터넷의 친북이념화를 방관하고 있다.

ㆍ 정통부의 이 같은 직무유기는 국가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정통부 시정요구는 실제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정통부의 온라인 불법문건 시정요구에 대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의 실제 이행률을 살펴보면 2003년 88.9%에서 2004년 49.9%, 2005년 33.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이행률이 불과 12.9%에 그치고 있다.

< 국내 게시판 온라인상 불법문건 심의․시정요구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6월		총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총 건 수	4,008	2,951	3,097	2,212	1,682	1,555	311	279	9,098	6,997
이행건수 (이행률)	-	2,623 (88.9%)	-	1,103 (49.9%)	-	524 (33.7%)	-	36 (12.9%)	-	4,286 (61.3%)

※ 심의건수는 관련기관(국정원,경찰청)의 요청건수임     (자료: 정보통신부)

ㆍ 정통부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인 인터넷 공간에 대한 확실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국정원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공조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상세 자료 문의 : 전여옥 의원실 / 정경섭 비서관 / 02-78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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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대북 전파 감시 안 하나? 못 하나?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3 (금)

ㆍ 북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요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전파관리소의 대북 전파 감시 실적이 해마다 급감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청된다.

ㆍ 간첩용 통신, 대북보고 통신을 잡아내는 중앙전파관리소의 특별전파감시 업무 실적은 2003년 8만4053건, 2004년 7만1186건, 2005년 5만5081건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년 사이에 3만건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ㆍ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변화하는 북한의 통신방식을 우리측 감지 장비와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역시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광대역 수집방탐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ㆍ 참여정부 들어 남파간첩 혹은 고정간첩 검거 실적은 불과 1건에 불과하다. 대북 전파 감시 실적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첩 검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ㆍ 남북 화해모드의 환상에 젖어 우리 내부에 생긴 거대한 안보 공백을 경시하는 풍조가 정부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앙전파관리소는 대북 전파 감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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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북한 전파 못 잡아도 출퇴근은 편하게?”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 입지 문제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3 (금)

ㆍ 2003년 완공된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 청사가 전파환경 등 핵심 업무기능성을 무시한 곳에 위치해 부지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ㆍ 현재 제주분소가 자리한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일대는 당초에는 주변에 고압선로가 근접해 있고 북쪽으로 9.2km 떨어진 해안에 아세아 방송 등 전파수신 장애요소가 있어 전파환경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ㆍ 뿐만 아니라 9기의 방탐안테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방 125m의 평평한 지표면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상가리 부지는 이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이곳을 청사 위치로 최종 선정한 후 안테나 설치를 위해 19m 높이의 경사지에 흙을 쌓아 8만8190㎡의 면적을 별도로 조성해야 했다. 이 공사를 비롯해 관련 부대 공사(옹벽, 배수로 등)에 무려 24억5000만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갔다.

ㆍ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신축 청사는 2003년 8월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바로 다음달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입되어 8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아무리 강한 태풍이었다 해도 준공검사 직후 입주조차 하지 않은 청사에서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부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입증하고 있다.

ㆍ 총 30개 후보지들 중 이 입지가 가진 유일한 장점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 뿐이다. 보다 양호한 전파환경, 보다 양호한 지형조건을 갖춘 후보지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이 곳을 택한 이유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ㆍ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제외한다면 전파관리소 본연의 업무와 밀접히 닿아있는 전파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곳을 택할 근거가 전혀 없다. 즉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ㆍ 더구나 현 입지에 대해 최초의 <청사후보지 실사 결과 보고서>는 “고압선 등 전파 수신 장애요소가 상존하여 후보지로 부적당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이 입지가 “주변에 지형적 장애물이 없어 전파수신감도가 양호하다”며 전혀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다.

ㆍ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상황들로 미루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건립한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의 비합리적인 부지 선정 과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와 정통부 자체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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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눈 뜨고 코 베인 과기부 울진 현장방재지휘센터 토지매입 비리 사건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6 (월)

● 도로 여건상 건축 허가 불가능 지역에

원전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 계획

● 군의회 부의장, ‘건축 허가’ 미끼로

자기 땅 팔아치워... 부군수도 결탁 의혹

● 토지 매입 6억원에, 도로 개설 13억원

● 해당 지자체, 도로 비용 피하려

‘반쪽짜리’ 편법 건축허가

● 감사원에 사건 감사 청구 예정

ㆍ 울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영을 위한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 과정에서 군의원과 부군수 등이 개입한 수억원대의 토지 거래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ㆍ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울진 원전 현장방재지휘센터 건설용 부지 1만602㎡(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일대)을 당시 울진군의회 부의장이었던 황모씨에게 6억4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땅은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ㆍ 이 대지에 들어설 건축물은 과기부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현장방재지휘센터와 민간환경감시기구,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설 등으로 총 연면적이 3222㎡에 달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폭 6m 이상의 접근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인근 대로에서 500여m 떨어진 맹지(盲地)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접근로 역시 폭 3~4m의 구불구불한 시골길에 불과했다.

ㆍ 즉 과기부가 군의회 부의장 황씨로부터 매입한 땅은 애시당초 도로 확장 혹은 신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ㆍ 건축허가에 맞게 도로 공사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 매입비가 6억원인데 기존 도로 일부 확장에 5억원, 도로를 신설할 경우 13억원이 소요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ㆍ 울진군 관계자 등은 토지 거래 당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당시 울진 부군수 이모씨가 도로 확장을 약속하면서 토지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토지판매자였던 군의회 부의장 황씨와 부군수 이씨 사이에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ㆍ 그런데 올해 1월 부군수 이씨는 다른 지자체로 발령받아 옮겨갔고, 토지판매자 황모씨는 이후 5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못받아 군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재 울진군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ㆍ 대신 지난 6월 울진군은 총 연면적 3222㎡의 시설군 중에서 기존 진입로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연면적 2000㎡ 이하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주었다. 이것은 당초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 계획과 크게 어긋나는 반쪽짜리 건축허가로서 도로 비용을 회피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

ㆍ 결국 과기부는 ‘도로확장’과 ‘건축허가’를 미끼로 한 부군수에 속아, 군의회 부의장 소유의 아무 쓸모없는 땅을 6억원이나 주고 사들여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ㆍ 이 어처구니없는 부지매입 비리 과정에서 과기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울진군청, 토지 주인 황씨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향응과 금품이 오고갔다는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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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말로만 무기명, 실제론 공개투표 기초기술연구회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7 (화)

ㆍ 기초기술연구회가 소관 기관 원장후보심사위(혹은 추천위)에 참여할 외부 인사를 선임할 때 편법적으로 서면결의로 결정, 무기명 투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ㆍ 원장후보심사위는 이사장, 당연직이사 2명, 선임직 이사 2명, 외부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외부 추천위원 2명은 심사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사가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ㆍ 그런데 기초기술연구회는 외부 추천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2004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서면결의로 대신해 왔다. 서면결의의 문제점은 이 과정에서 팩스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팩스통신은 발신자의 연락처가 기록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

ㆍ 이것은 사실상 공개투표로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외부위원을 선임하도록 한 원장후보자심사위 규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운영상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ㆍ 기초기술연구회 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하 모든 연구회에서 원장후보자 심사 위 구성을 위한 외부 추천위원 선임시 공개투표나 다를 바 없는 이 같은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ㆍ 외부위원 선임부터 무기명 투표의 취지가 훼손되면, 원장 선출 과정 전체의 투명성 역시 훼손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 절차 및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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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공공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8 (수)

<연구회 이사가 소관기관 용역 수행-공공기술연구회>

ㆍ 소관기관 업무를 관리ㆍ감시해야 할 공공기술연구회 현직 이사가 소관기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ㆍ 지난 5월 연구회 이사로 선임된 손모씨는 올 1월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용역 사업에 참여 중이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공공기술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이며, 이 용역 사업은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ㆍ 연구회 이사회의 주된 업무는 소관기관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을 승인하는 것이다. 여기 속한 이사가 소관기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ㆍ 또한 더욱 큰 문제는 현재 공공기술연구회에는 이사의 소관기관 과제참여 제한 규정조차 없어 유사 사례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장비 교체 예산, 대책은 있나?-한국해양연구원>

ㆍ 한국해양연구원 보유 연구장비 1064건 중 94%가 5년 이상 된 노후장비인데 교체 예산 확보는 막막한 실정이다.

ㆍ 해양연구 특성상 해수ㆍ해풍 영향으로 장비부식 및 노후화가 심각한데 5년 이상 노후장비 중 23%는 도입후 10년 이상 경과해 교체가 시급하다.

ㆍ 해양연구원은 정부출연금과 자체예산확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지만, 전체사업비 증가로 장비교체예산 요구가 미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ㆍ 해양연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장비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연구원은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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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디지털예보ㆍ황사예보 문제 기 상 청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9 (목)

<디지털예보 정확도, 현행 예보보다 떨어져>

ㆍ 기상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험운영 중인 디지털예보가 현행 예보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ㆍ 기상청의 디지털예보 시험운영 중간평과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디지털예보 적중률은 85.1점으로 현행예보 적중률 8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4월에 0.1점 차이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디지털예보는 모든 달에서 1.6~3.5점까지 현행 예보의 적중률에 뒤쳐졌다.

ㆍ 디지털예보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으며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과 25%에 머물렀다.

ㆍ 기상청은 디지털예보 공식운영에 앞서서 정확도ㆍ인지도ㆍ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사예보, 아직도 갈 길 멀다>

ㆍ 지난 4월 강한 황사로 큰 국가적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기상청은 8일 오전 5시 예보와 기상정보를 통해 당일 오후부터 황사가 약해진다고 잘못 예보했다.

ㆍ 황사 예보의 필수 조건은 촘촘한 황사관측망 구축이다. 현재 기상청은 자체 관측망 이외에 환경부 대기오염관측망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관측망은 자료 생산이 1시간 간격으로 이뤄지는 맹점이 있다. 기상청 자체의 관측망이 5분 간격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에 비해 대단히 느리다.

ㆍ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도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최근의 북핵사태로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ㆍ 지구온난화와 중국 산업화 영향으로 황사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 재난 관리 차원에서 치밀한 황사 예보 대책과 조속한 시행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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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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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홈네트워크 인증 중복추진 건설사ㆍ소비자만 애먹인다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20 (금)

ㆍ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중인 홈네트워크 인증제가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지능형건축물 인증제와 유사해 본격 도입시 건설시장과 소비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ㆍ 정보사회진흥원의 홈네트워크 인증제는 집안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스, 조명, 난방,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신축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며, 건교부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는 정보통신망과 건축 환경ㆍ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업무용 건축물이 대상이다.

ㆍ 문제는 건교부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장차 업무용 건축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두 인증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진다.

ㆍ 이미 건교부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적용 건축물에 대해 높이산정ㆍ용적률에 대한 건축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두 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정보사회진흥원의 홈네트워크 인증제가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ㆍ 실제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 대표적인 아파트 건설사 10곳 중 8곳이 건교부의 인증제를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여건상 비슷한 성격의 인증을 모두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는 반응을 보였다.

ㆍ 홈네트워크를 둘러싼 인증제 중복 추진은 결국 건설업체 혼란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보사회진흥원은 건교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두 인증제를 통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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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낙하산’ 의혹 밀실인사에 국민 혈세만 펑펑 낭비 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공모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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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는 원장 선출 이사회...

3차례 심사 거친 최종후보 3명 부적격 판정

● 선정기준, 선발방법 아무도 모르는 밀실인사

● ‘부적격’ 최종후보 중엔 바로 전임 원장도...

지난 3년은 부적격 원장이 꾸려왔나?

● 부적격 판정 근거 요구에 묵묵부답

● 후보자 채점표ㆍ집계표도 공개 거부

● 청와대 ‘낙하산 인사’ 의혹까지 일어

● 1차 공모 없던 일로... 2차 공모 실시

● 1ㆍ2차 공모 과정에 회의 9차례...

서울 시내 초특급호텔만 골라 개최

● 회의마다 참석자 일인당 거마비 50만원

● 2차 공모 거쳐 원장 최종 선출...

헤드헌터 성공수수료에만 2917만원 들어

● 1차 공모 비용 2300여만원에 불과,

2차 공모 과정, 전체 4700여만원 지출

ㆍ 청와대 낙하산 인사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선출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 6월 정상적으로 원장 공모와 심사절차를 거친 최종후보들에게 ‘적격자 없음’ 판정을 내리면서 외압 논란에 시달렸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2차 공모를 거쳐 지난 8월 유영민 원장을 선출했다.

ㆍ 2300여만원을 들인 1차 공모는 서류ㆍ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3인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에는 전임 원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세 명 최종 후보 모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ㆍ 이후 시행된 2차 공모에는 모두 4700여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는 3자 추천으로 입후보한 유 원장에 대한 헤드헌터 성공수수료 2917만원이 포함되었다.

ㆍ 문제는 수천만원이 소요된 2차 공모를 시행하게 된 원인이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불투명한 ‘밀실인사’ 에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1차 공모 후보 채점표와 집계표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당시 이사회 속기록이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고 무슨 근거로 최종 후보 모두가 탈락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결정은 결국 권력의 외압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ㆍ 뿐만 아니다. 1ㆍ2차 공모 과정의 이사회ㆍ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웨스턴조선, 서울힐튼, 리츠칼튼, 롯데 등 서울 시내 초특급 호텔들에서 9차례 개최되었다. 불과 6~9명이 참석하는 초특급호텔 회의를 위해 매 회의마다 평균 96만원이 장소 임대료와 만찬비용으로 쓰였고, 많게는 단 한 차례 회의에 같은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출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각 회의마다 이사ㆍ감사ㆍ위원은 거마비 명목으로 50만원씩을 받았고 이사장ㆍ위원장은 100만원씩을 받았다.

ㆍ 객관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밀실인사’ 때문에 2차 원장 공모가 시행되었고 이 때문에 쓰여지지 않아도 좋았을 4700여만원의 국민 혈세가 헛되이 낭비됐다. 이 액수는 1차 공모 소요 비용의 두 배를 넘는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금이라도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쓰이게 한 1차 공모 심사 결과 내용을 한점도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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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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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24 (화)

<北“南원전 터뜨리면 원자폭탄 마찬가지”... 대책은 있나?>

ㆍ 북한 인민무력부가 전쟁시 원자폭탄 투하 효과를 노리며 우리 원전 파괴를 계획하고, 울진 원전 사진 촬영을 남파간첩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남파간첩 정경학 검거 발표, 2006년 8월)

ㆍ 미국은 원전 테러에 대비해 NRC(Nuclear Regulatory Commision) 주관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 대응 훈련을 시행하고 대테러 대응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ㆍ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ㆍ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층 위기가 고조된 안보 환경을 감안해 기존의 원전 방호대책과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위기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등 대응역량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

<원전 고장정지 5년간 318일... 추정손실액만 2525억>

ㆍ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전국의 원자력발전소가 50차례나 고장으로 멈춰섰고, 그 가동 중단 기간은 총 318일, 추정손실액은 25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ㆍ 특히 이 중 14%를 차지하는 7건은 원전종사자의 프로그램 오조작 등 인적실수로 발생해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ㆍ 원전의 고장 정지는 그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신과 의혹을 증대시키는 원인이다. 한수원은 단 한번의 원전 정지가 수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점을 명심,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집배원 상대 불법 설문조사’ 전공노 앞에 침묵하는 체신청 전 남 체 신 청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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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공무원노조, 집배원 상대 설문조사

● 市공무원 청렴도 조사 명분으로

명절 선물 배달실태 및 선물 형태 파악

● 현행법상 집배원은 우편물 개인정보 지켜야

(우편법 제3조 우편물의 비밀보장)

● 집배원 의무 저버린 불법적인 설문조사

● 우정사업본부ㆍ전남체신청, 자체조사 미실시

전공노 불법 행위에 변변한 항의도 못해

ㆍ 순천시 공무원 노조가 불법적으로 우편물 개인정보를 묻는 집배원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우정사업본부와 전남체신청은 별다른 사후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ㆍ 지난 2월 순천시 공무원 노조는 시청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명분으로 순천우체국 집배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ㆍ 총 여섯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에는 ‘설 명절, 공무원 가정으로 선물 배달실태’ ‘공무원 가정에 배달한 선물 형태’ ‘공무원 가정 선물 배달시 수취인 거부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ㆍ 이와 같은 설문 내용들은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우정사업본부 내부규정 우법업무 취급세칙 제5조(우편물의 비밀보장 등)’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ㆍ 공무원 노조는 순천우체국 집배원 50여명을 상대로 이와 같은 불법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응답을 바탕으로 공직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ㆍ 우편법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는 우편물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ㆍ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전남체신청은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이 사건을 접했다. 그 후 전화상으로 사건 경위 확인만 했을 뿐, 내부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전공노를 상대로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관내 체신청과 우체국에 ‘우편물비밀보장 철저’라는 알림장 수준의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

ㆍ 전공노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할 경우, 우리 국민 개개인의 우편물 배송에 대한 사생활 정보가 언제라도 집배원들을 통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에게 누출될 수 있다.

ㆍ 전남체신청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배원들의 책임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전공노의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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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27 (금)

< 헬기도 못 내리는‘무용지물’헬기장 >

ㆍ 월성 원전 현장지휘센터 헬기장이 입지문제로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ㆍ 현장지휘센터는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원전에서 10km 외곽에 세우는 별도 사무실이다.

ㆍ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월성 현장지휘센터 중앙부에 헬기장을 갖추었다. 그런데 그 입지가 가장 가까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물로부터 불과 16m 떨어진 곳이어서 헬기 이착륙시 안전운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창 등 건물 손상이 불가피하다.

ㆍ 때문에 현재 헬기장은 구색만 갖췄을 뿐 이용이 불가능하며, 금년 11월 연합훈련에서도 이 자체 헬기장을 두고 자동차로 20여분 거리의 경주 보문단지 헬기장이 대신 쓰일 예정이다.

ㆍ 과학기술부는 헬기장의 길이와 폭이 최소 25m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원칙한 헬기장 입지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졸속 설계 배수로 공사비, 한수원에 떠넘겨 >

ㆍ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 현장지휘센터 건립 단계에서 배수로 축조를 생략했다가 지난해 태풍 ‘나비’로 홍역을 치룬 후 규제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한국수력원자력에 관련 공사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ㆍ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건립 부지에 기존 배수로가 있어서 별도 공사가 필요 없었다는 입장이나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악한 배수로에 불과했다.

ㆍ 태풍 ‘나비’ 이후에야 배수로 보강 축조 공사를 했는데 이때 1686만원의 공사비를 모두 한수원에 부담시켰다. 애초 건립 당시부터 설계 시공이 충실히 이루어졌더라면 이 같은 추가 공사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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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민단체 앞세워 부지 매입 비리 덮나?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30 (월)

● 울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매입문제,

계약당사자도 아닌 시민단체가 해명자료 배포

● 사실 관계 무시한 허위 내용으로

부지 매입 정당성 변명에 급급

● 해명자료 핵심 부분마다 KINS가 주어로 등장

● 정당한 문제제기에 허위 내용으로 물타기 시도

● 시민단체 앞세운 국정감사 방해 활동

● 과기부는 자체 감사 통해 모든 것 밝혀야

● 본 의원도 감사원 감사 청구할 예정

ㆍ 본 의원이 제기한 울진 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 거래 당사자도 아닌 현지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ㆍ 문제의 시민단체는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로서, 10월 19일 ‘울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진실-전여옥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ㆍ 센터 완공 후 그곳에 입주할 이 시민단체는 센터 부지의 입지 선정 및 매매 계약 과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 센터가 어느 곳에 지어져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자격으로 입주하면 될 뿐이다. 토지 매입 계약 당사자는 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었다.

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관계기관 회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부지 매입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과학기술부ㆍKINSㆍ한국수력원자력 3개 기관의 건설추진위원회 회의)

ㆍ 뿐만 아니라 그 해명 내용 또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특히 ‘진입 도로의 자동차 통행에 문제가 없다’ ‘다른 부지에 비해 공사비 절감 및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등의 해명은 2005년 5월 울진군청 자체 회의 내용(“진입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ㆍ 과학기술부 역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보고>에서 “울진군이 당초 약속한 진입도로 확장에 난색을 표해 건설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울진군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를 담보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당초 선정된 부지가 지닌 문제점을 과학기술부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ㆍ 주목할 점은 이 보도자료의 핵심 부분들에서 시민단체가 아닌 KINS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KINS가 어떻게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KINS가 어떻게 토지를 매입했다는 식이다. KINS는 이 시민단체가 어떤 이유에서 KINS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나섰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ㆍ 시민단체를 앞세워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본 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타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다.

ㆍ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번 울진 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ㆍ 과학기술부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통해 모든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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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해외로밍폰은 ‘치외법권’ 피해 늘어도 대책은 없다 정 보 통 신 부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31 (화)

● 급증하는 해외 로밍 휴대전화 서비스...

인천국제공항 피해 민원, 하루 평균 5~6건

● 비인가 해외 로밍사업자에 법망 못 미쳐

● 정통부 “외국통신망 이용업체, 규제 어려워”

무대책 무대응에 소비자 피해만 계속 늘어

ㆍ 최근 해외 로밍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비인가 사업자들이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관계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수방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ㆍ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숫자는 SKT, KTF, LGT 통신 3사 집계에 따르면 2003년 85만여명에서 지난해 232만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ㆍ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도 폭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화 혹은 공항 안내데스크를 통해 해외로밍 서비스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5~6건에 달해 1년이면 2000여건에 육박할 정도이다.

ㆍ 통신 3사의 경우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고객 창구나 민원서비스 업무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인가 로밍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ㆍ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공사와 영업계약을 맺지 않고 로밍폰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인가 서비스업체는 9개 업체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호객행위나 인터넷 예약을 통해 고객을 확보한 후, 불법적으로 공항 내 상주업체를 창구로 활용해 로밍폰을 전달하거나 반납받고 있다.

ㆍ 뿐만 아니라 이들과 달리 별도의 사무시설 없이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호객행위 때문에 공항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이다.

ㆍ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이용약관에 통화장애 등 서비스 장애와 단말기 오작동에 대해 피해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고객창구가 없어 환급이나 보상 청구가 쉽지 않다.

ㆍ 정보통신부는 비인가 해외 로밍 서비스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별정통신업체가 운영을 하지만 외국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ㆍ 현재 로밍 서비스 사업이 명시된 관련 법규가 제대로 없다. 때문에 그 피해를 구제하거나 이를 관리할 근거조차 미비한 형편이다.

ㆍ 외국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그 서비스 제공자는 우리나라 별정통신업체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다.

ㆍ 정보통신부는 관련 법규 미비를 핑계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임대 로밍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과 정의를 포함시킨 법안 신설,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 창구 개설 의무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경찰청 ‘특정업체 독점 무전기’ 핵심기술 검증시험을 요구한다 정 보 통 신 부	국정감사 보도/ 질의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31 (화)

02-784-6166   http://www.oktalktalk.com

● 524억원 들여 구축한 경찰청 통합무선망,

사업제안서와 달리 특정사 장비만 사용가능

● 아날로그 무전기 대체 목적 달성 못해...

신형ㆍ구형 무전기 함께 들고 다녀야

● 핵심기술 TETRA, 선정 과정 불투명

● 기술 기준 마련 위한 정통부 초기 회의들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모두 사라져

● 1차 공개 측정시험 결과도 사라져

2차 측정시험 없이 업체 자료 제출로 대체

● 경찰청 도입 TETRA, ‘짝퉁’ 의혹 휩싸여

● TETRA 장비 공급, 단 한 개 업체가 독점...

투명성 확보 위해 공개 측정 시험해야

ㆍ 524억원의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구축한 경찰청 통합무선망이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고가의 무전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전혀 교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ㆍ 이 업체의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관련 문서들의 파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당초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장비를 인증했던 정보통신부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핵심 기술에 대한 공개 측정 시험을 요구하고자 한다.

ㆍ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통신망 현대화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경찰청은 통합무선망 구축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전국 4개 지방청(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무선망을 통합해 전국 단위의 무전교신을 가능하게 하고자 TETRA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ㆍ TETRA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하나의 무선 주파수를 4개 채널로 나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무선통신시스템이다.

ㆍ 2004년 경찰청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이 통합무선망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재난, 테러, 사고 등에 전 국가 기관들이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통합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ㆍ 문제는 경찰청 TETRA 시스템이 고가의 특정 회사 장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애초에 경찰청이 도입한 TETRA 기지국과 단말기가 국제 TETRA 기준에 미달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ㆍ 당초 사업제안서에서는 타사의 기지국ㆍ단말기과도 호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규격이었으나 현재 이 조건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TETRA 기술 관련 장비는 당초 이 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던 단 한 개의 통신장비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ㆍ 2001년 정보통신부는 TETRA 기술 기준 마련과 관련 장비 인증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재 당시의 회의 기록과 관련 측정 시험 결과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ㆍ 또한 예정됐던 2차 측정 시험은 시행되지 않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해 선정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당시 제출했다는 데이터조차 현재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ㆍ 경찰청 TETRA 시스템에 최초 도입된 기지국 장비는 FT714 기종이다. 그러나 이 기종의 TETRA 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놓고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외관 및 출력이 비(非)테트라기종인 T5417 장비와 동일하고, 통신과 전파 형식이 TETRA와 다르다는 것이다.

ㆍ 본 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조치를 정보통신부에 요구한다.

① 경찰청 TETRA 사업 관련 기술 기준 개정회의와 이후 회의에서 은폐 혹은 파기된 공문 및 자료에 대한 정통부의 철저한 내부 감사

②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서 인증해준 FT714기종과 MTP700, MTH500, MTP850 단말기의 국제 TETRA규격 일치 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

③ 경찰청 TETRA 시스템과 전국 도시철도 TETRA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시험 및 해당 사업 제안서가 요구하는 기능 충족 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

※ 공개 측정시험시 국제공인 전 세계 테트라 800MHZ 단말기 제조사 및 국내 제조업체들이 반드시 참관해야 한다.

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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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들쭉날쭉 주먹구구식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	국정감사 보도/질의자료
여 성 가 족 위 원 회 2006. 11. 2 (목)

ㆍ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주먹구구식 목표 설정과 엉성한 실태 파악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ㆍ 여성가족부는 올해 발표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통해 현재 1473개소인 국공립 보육시설 숫자를 2010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대비 10%(2700개소)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ㆍ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350개소 이상의 새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정작 2007년 수요 조사를 살펴보면 신축 수요가 192개소에 불과하다. 결국 여성가족부의 목표는 현장을 외면하고 외형 불리기에만 치중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ㆍ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사업조차 제대로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S어린이집은 이미 지난 7월에 준공해 운영중이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공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가 31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H어린이집은, 애시당초 지원 대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니며 일체의 지원도 받지 않았다.

ㆍ 국공립 보육시설 확장 사업 대상의 소재지가 잘못 파악된 경우도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인천 연수구의 Y어린이집과 계양구의 D어린이집의 주소 번지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2006년 신축사업(39개소) 중에서도 소재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

ㆍ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국가청소년 위원회와 통합되어 (가칭)여성청소년가족부로 출범하며, 보육예산 규모만 1조원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으로는 막대한 국민 혈세만을 거듭 헛되이 낭비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뼈를 깎는 쇄신과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