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국감 보도자료		제 230 호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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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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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국고, 기업 돈 빼내기 작전->교향악단 법인화!

교향악단 지상파 정규 프로그램 한 건도 없다

마켓팅 전문가도 없이 주먹구구식 수익사업만

한국방송공사(KBS)가 1981년 국립극장으로부터 교향악단을 이관  은 뒤 ‘데려온 미운 자식’ 취급으로 일관해오다 부실운영에 따른 책임을 법인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KBS는 2005년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KBS교향악단을 재단법인으로 분리시키려고 시도했으나, 교향악단측의 심한 반발로 현재까지 법인화 추진 작업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KBS는 교향악단의 법인화 추진 명목을 ‘창단 50주년을 맞는 KBS교향악단이 세계 정상의 악단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운영체제 개편’에서 찾고 있다. 이 같은 명분 역시 설득력이 없다.

81년 세계적 교향악단으로 키우자는 명목으로 국립교향악단을 KBS로 이관시켰지만, 시청자사업팀의 일부가 교향악단의 사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또한 교향악단 단원들의 급여는 KBS직원의 3/2수준으로 동결하고, 상임지휘자를 몇 년 째 공석으로 놔두는 등 교향악단의 질을 저하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게다가 국내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교향악단을 지상파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영방송사로서 시청자의 문화향유권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에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정규 프로그램이 2000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국악관현악단이나 KBS관현악단은 정규, 비정규적으로 TV를 통해 연주를 하고 있지만 교향악단은 현재 지상파를 통한 방송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다. <표1 참조>

[표1.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의 방송 프로그램 현황]             [횟수]

년도 악단	KBS교향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지상파	라디오	특별PG	지상파	라디오	특별 PG
2000년	1	4	2	16	9	-
2001년	-	2	-	8	3	-
2002년	-	2	-	6	6	1
2003년	-	2	2	10	1	1
2004년	-	5	2	12	4	9
2005년	-	1	-	8	1	16
2006년	-	2	-	2	-	3

KBS가 이같이 교향악단이라는 문화적 재원을 갖고서도 시청자를 위한 문화적 서비스는커녕 오히려 교향악단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실운영을 해왔던 것이다.

KBS는 교향악단에 대해 매년 8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난의 책임을 법인화를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S가 2005년 말 내놓은 <교향악단 운영체계개편안>에 따르면 교향악단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달라지는 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재원마련 방안이다. <아래표 참조>

구분	기존	개편후
재원	KBS 예산	*재단(KBS)출연금 50% *국고지원 20% *기업협찬 또는 후원금 15% *사업수익 15%

KBS교향악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액 KBS가 부담했던 것을 재단법인화를 통해 국고지원과 기업협찬금, 사업수익 등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는 KBS교향악단이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을 시청자를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우회적 방법을 통해 재원을 끌어 모으려는 편법경영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일환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용대비 수익면에서 보자면 교향악단보다 오히려 국악관현악단이 더 심각하다.<표2 참조> 그럼에도 KBS는 국악관현악단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2010년경 법인화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2006년에 법인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향악단 3년간 비용 대비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비 용			수 익	비 고
	인건비	공연비	소계
2003	6,379	866	7,245	807	수익/비용 11.1%
2004	7,038	1,258	8,296	860	수익/비용 10.4%
2005	6,251	1,701	7,952	1,298	수익/비용 16.3%

[표8. 국악관현악단의 비용 대비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비 용			수 익	비 고
	인건비	공연비	소계
2003	2,749	278	3,027	72	수익/비용 2.3%
2004	2,978	219	3,297	133	수익/비용 4.0%
2005	2,993	243	3,236	121	수익/비용 3.7%

KBS는 더 이상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영혁신을 도모하지 말고, 교향악단의 질 저하가 근본적으로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임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교향악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다.

KBS는 교향악단의 문화적 재원으로서의 가치가 시청자의 방송권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상파채널에 정규프로그램을 개설해야만 할 것이다. 시청자에 대한 방송서비스가 1차적으로 이뤄진 뒤 교향악단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공영방송사로서의 기본 자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