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 10. 19 [방송위원회]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

해외에서 실시간 불법복제·전송된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현지 IPTV로 실시간 불법전송

- 국제법상 제재 규정도 없어

KBS와 MBC, SBS 등 국내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IP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불법 복제·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P2P를 통한 파일복제나 VOD형태로 배포되던 이전 방식에 비해 IPTV를 통한 실시간 전송형태라는 점에서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우상호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일본과 싱가포르의 IPVT인 OBS TV가 KBS, MBC, SBS 방송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고 대만의 IPTV인 청화텔레콤(ChungHWA Telecom)은 KBS 드라마를 VOD로 송출하고 있다. 해외의 IPTV가 한국의 TV 프로그램 시장의 성장에 새로운 걸림돌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해외 IPTV를 통한 방송콘텐츠 불법복제 배포 현황>

지역	업체	서비스 형태	침해 내역	대응
일본	주식회사 OBS TV	IPTV	KBS, MBC, SBS, 드라마 채널 및 KMTV 등 실시간 전송	소송 준비
싱가포르	OBS TV Asia Pte., Ltd.	IPTV	한국 및 일본의 지상파· 케이블 채널 실시간 전송	침해행위 중지 요구
대만	ChungHwa Telecom Co., Ltd	IPTV	KBS 드라마 VOD 서비스 (낭랑18세 등)	침해행위 중지 요구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의 IPTV에서는 방송3사는 물론 방송3사가 운영하는 드라마채널과 EBS 및 인기 케이블방송 채널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있어 마치 우리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보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KBS, MBC, SBS 등 방송3사는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한인매체에 광고를 게재· 불법임을 알리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싱가포르에선 싱가포르 정부의 IPTV 주관 부서인 MDA(Media Development Authority)를 통해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했으며, 대만 역시 침해행위 중지 요구 상태이다. 홍콩지역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SBSi의 현지 판매권자인 M2B World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성이나 인터넷으로 방송을 도용·송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법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KBS에서는 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후대책에 불과해 불법복제·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우상호 의원은,“IPTV를 이용한 불법복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한류로 높아진 한국 컨텐츠 시장이 꽃도 피우기 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DRM 기술과 같은 사전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의 기술지원을 통해 표준기술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