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6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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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수사, 한점의혹 없이 수사 촉구, 그리고

무리한 수사는 없는지?

□ 사행성게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 9,460개 업소(전체의 84%)와 불법 PC방 5,184개 업소(전체의 98%)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전국 성인오락□게임장 업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로 대응불사

□ 검찰이 그동안 연타기능에 대해 무혐의처분 사실인지?

□ 메모리 연타기능이 없는 버전 2.0으로 교체시 문제점은?

□ 사행성 게임기 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각 검찰청별로도 제각각인 데, 대책은?

□ 검찰수사가 장기화에 대한 대비와 사행성게임에 대한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풍선효과)에 대한 대비 철저 촉구

■  검찰의 여론 눈치보기, 친정식구 감싸기 수사는 없어져야

□ 최연희 의원을 정식고발(3월16일) 하기 전에 “동해□삼척지역 여론”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정보보고를 작성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위 확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목적과 배경은?

□ 최 의원을 비공개 소환한 이유가 피의자의 인권보호 보다는 검찰출신(친정식구인)인 최 의원 대한 보호는 아닌지?

■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이에 대한 대책은?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 강제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더욱 강조되어 수사의 위축 우려

□ 법원의 잦은 영장기각에 대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대기업 비리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수사 위축에 대한 입장은?

□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를 위해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 검찰, 급증하는 보복범죄,위증사범에 대한 대책은?

□ 공판중심주의는 신고자와 증인의 법정 증언이 매우 중요

□ 보복범죄나 위증사범의 급증으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될지 의문 (보복범죄를 특가법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적극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 위증이 만연한 데에는 온정주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적 요소와 위증사범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이 함께 작용한 것, 대책은?

■ 검찰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낮은 기소율!

	일반범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기소	기소율(%)	접수	처리	기소	기소율
2004	2,602,171	1,370,339	52.7%	4,639	4,238	523	12.3%
2005	2,439,002	1,145,597	47.0%	5,828	5,398	516	9.6%
2006(1-7)	1,406,381	589.756	44.9%	3,081	2,678	201	7.5%

□ 일반범죄 기소율과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큰 차이

□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불기소율도 각급 지검별로도 천차만별  □  2006년 상반기 서울 북부지검은 공무원범죄에 대해 100% 불기소 처분함. 대책은?

□ 뇌물죄 관련해서 표준화된 기소 지침 같은 것을 만들 필요성은?

■ 검찰, 장기미제사건 점점 늘어나

□ 평균 1%대의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미제율이 2006년 되어 평균 4.2%로 급증

□ 원인과 대책은?

■ 대검찰청, 중앙인사위 2005년도 균형인사지수평가에서 52개 중앙행정기관中 44위

□ 균형인사지수는 공직사회내 소수집단인 여성,장애인,과학기술직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원인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