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2006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전남 담양․곡성․장성)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2006. 10. 24(화)

질병관리본부

○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으로 채워야

- 본부 의사인력 10명에 불과, 비정규직만 400명 -

○ 전염병은 전 지구적 문제, 국제적 협력 확대해야

○ 혈액사고 근절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 독감백신 유통관리 철저, 소외계층 지원 강화해야

○ 타미플루 100만명분으로 충분한가?

○ 질병 보고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 질병유입 차단 위한 대북 예방의약품 지원 필요

○ 북한 출입자 질병검역시스템 강화해야

○ 대표성 없는 에이즈 통계, 신뢰도 의심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으로 채워야

- 본부 의사인력 10명에 불과, 비정규직만 400명 -

질병관리본부는 과거 국립보건원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보건연구원과 13개 검역소를 소속기관으로 2003년 출범하였으며, 질병과 각종 전염병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대처를 하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 기관임.

이러한 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역소를 제외한 질병관리본부의 인력구조는 전체의 2/3에 달하는 400명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병관리 책임 기관에 의사는 10명 뿐, 전체 인력의 5%에 불과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전염병 등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와 장기적인 질병예방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어느 조직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전체의 5%도 안 되는 10명에 불과하며, 보건연구원의 3명과 본부장을 합하더라도 14명에 불과함.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미국 CDC의 경우 전체 9,300명 인원 가운데 30%를 의무적으로 의사로 채용하도록 하여 3,000여명 정도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처럼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근본적으로 일반 공무원과 같은 보수체계 인 것으로 보임.

의사를 5급 특채 하고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보수로 인해 특별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서는 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임.

조직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를 위한 대안이 쉽지 않을 것이나

전문기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문행정 인력 보강해야, 본부 내 고시 출신 한명도 없어

이와 함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직 뿐만 아니라 전문 행정 인력이 있어 이를 통한 장기적인 정책수립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미국 CDC의 경우도 변호사 등을 전문 행정인력을 특채하여 의료전문인력과의 상호 보조를 맞추고 있음.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전염병 및 식중독과 같은 국가적 질병 사고 발생시 관련 유관 기관이 많게는 11개 기관에 이를 정도로 많아, 행정업무가 과다한 실정임.

이러한 각종 행정업무를 의료 전문직으로 들어온 의사들이 관련 행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 등까지 떠맡아 하고 있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현재 질병관리본부내 인력구조를 볼 때 대부분이 계약직과 연구직으로 채워져 있으며,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전문행정직인 고시출신이 한명도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임.

물론, 일반직으로 오랜 기간 경험을 가진 공무원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통한 조직 혁신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 정규직의 2배, 장기적 정책수립 가능한가?

이처럼 질병관리본부에 핵심적인 주요 전문 인력이 부족함과 함께 전체 인력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40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임.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특성상 실험 등이 많아, 연구 및 실험 등 실무들 담당할 인력의 소요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규직의 2배나 되는 비정규직은 어떠한 형태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조직운영으로 볼 수 없음.

특히, 이러한 비정규직 대부분이 전문 분야에 대한 고학력자 인 경우가 많아,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수시로 이직하고 있어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전염병은 전 지구적 문제

국제적 협력 확대해야

최근 전염병 및 질병의 특징은 국지적으로 특징 지역,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나타나고 있음.

사스와 조류독감의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내의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철새나, 여행객 등으로 인해 전염될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질병예방의 큰 방향 가운데 하나는 국제적 공조와 이를 통한 신속한 정보 확보일 것임.

신종전염병 위기관리훈련 통해 국내 방역체계 수준 향상, 국제적 참여 넓혀야

지난해 신종전염병 위기관리훈련을 통해 WHO 등 국외 참관자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되는 높은 평가를 받아 국내 방역체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알려지고 있음.

이를 통해 서남아시아등에 관련 모델을 전파 하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수준 높은 모델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무척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단순히 국내용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보건의료 분야가 취약한 나라 등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 수준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 확립, 국제 협력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위 경제 국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활동 수준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평가가 있음.

무엇보다 질병과 관련한 국제 활동은 단순히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해외 전염병 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국제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이를 통한 국제적 위상과 함께,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 전염병 유발 등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

혈액사고 근절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최근 헌혈과 수혈로 인한 질병 감염 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HIV와 말라리아에 대한 감염자 정보를 적십자에 제공하고 있으며, 브루셀라, 바베시아 등 일부에 대해서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말라리아 통보, 길게는 3주 넘게 걸려, 실시간으로 통보해야

혈액 문제와 관련한 정보 공유 과정에서 HIV의 경우 발병 확인 즉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적십자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말라리아의 경우 보건소→시․도(1주일), 시․도→질병관리본부(1주일), 질병관리본부→적십자(주 2회) 등 복잡하고 긴 보고 체계로 인해 최장 3주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보고체계를 따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혈액의 경우 실시간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한달 가까운 기간에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헌혈 등을 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실시간으로 적십자에 통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임.

전염병별 통보 기준 달라, 일관된 기준 필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적십자에 통보하는 질병의 종류는 HIIV와 말라리아에 한정하고 있음.

그 외 전염병의 경우 발생률이 낮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들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임.

같은 논리로 볼 때 HIV와 말라리아는 개인정보가 제공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해당 기관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적합성 검색 시스템 도입해야

따라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혈액이 질병으로부터 감염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유병자의 개인신상정보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적십자의 경우 해당자가 헌혈에 적합한가에 대한 정보만 필요할 뿐 어떠한 질병에 감염되었는지는 의미가 없음.

따라서 헌혈과 수혈에 관련된 질병 리스트를 바탕으로 프로그램화 하여 단순히 Yes/NO 값만 받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독감백신 유통관리 철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올해 독감 백신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음.

조달청이 기초단체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가격은 지난해 병당 3천900원에서 올해 7천원으로 무려 72.4%나 폭등하였음.

백신가격이 폭등한 원인은 수은방부제인 치메로살 분량을 절반을 줄여 안전성을 높였고, 포장방식을 2인용에서 1인용으로 바꾼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이로 인해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의 수급 조절에 대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할 것임.

늘린 예산 가격상승으로 상쇄, 실질적 확대 효과 없어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예방접종과 관련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지자체와 함께 21억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올해는 49억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이 수치는 일면 2배 이상 급증 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독감백신 가격 상승으로 접종인원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불과함.

특히, 지자체 자체확보예산의 경우 지난해 200억에서 올해 300억으로 50% 증가하였으나 백신가격은 이보다 높은 72% 상승하여, 실질적 접종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게 됨.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과 관련되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독감백신 가격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분배 등 유통관리 재점검해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올해 독감백신 1,2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으로 권장대상자 1400만 명분에 비해서는 부족하나 일반적인 접종률을 기준으로 볼 때 충분한 수량이며 지난해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물량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계상한 것으로 각 지역별, 병․의원별로 물량 확보 경쟁 등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이 제때 접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이는 근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단순히 총 수량 개념으로 물량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분배 등의 유통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과거 현황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유통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물론, 독감백신의 상당량은 민간에서 취급하는 만큼 전반적인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나 보건소 등을 통해 접종되는 440만 명분에 대한 지자체간의 수급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운용에 힘써야 할 것임.

접종 시기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홍보 필요

독감의 경우 일반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3-4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독감예방주사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가 2-4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할 경우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 까지는 접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10월-12월을 접종 적정 시기로 설정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11월 말부터는 접종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근본적으로 임상학적인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인들의 인식 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홍보가 다소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음.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자금을 들여 들여온 백신이 인식 부족으로 남아돌고, 예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타미플루 100만명분으로 충분한가?

전 세계적인 조류독감의 창궐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에 치료약/백신의 적정 보유량에 대한 논란이 많음

현재 조류독감과 관련한 타미플루의 경우 스위스 로슈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72만 명분을 확보하고 올해 추가로 26만병을 확보하여 98만 병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말에 2만 병분을 추가하여 100만 병분을 비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관련 백신 보유 적정성 평가 필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100만병을 1차적인 목표 비축 분으로 잡고 올해까지 이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100만병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단지 예산의 확보 등의 이유로 이를 추진하고 있음.

근본적으로 신종전염병의 경우 이의 확산 속도와 규모에 대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의 적정 보유량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그렇다고 정부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이정도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음.

따라서 신종전염병에 대한 최악과 최선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전적 보유 적정량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임.

48시간 내에 복용해야 치료 가능, 부족분 즉각적 수급 계획 세워야

조류독감 치료제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복용 하여야 치료가 가능함.

따라서 국내에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현재 조달청 통해 구입하고 있으나, 비상시 조달청에 조달 공고를 내고 다시 스위스 로슈사에서 구입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자칫 제때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로슈사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해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만큼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필요물량에 대해서 발병국가에 치료제 보유 분을 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질병 보고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역학조사를 통한 판단은 질병관리본부임.

따라서 질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문제의 발생시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하부 조직이 없이 각 지자체에 위임한 사안이 많으며, 최초의 보고체계는 주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보건소를 통하게 되어 있어 각종 전염병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쉽지 않음.

실제 의약품과 의료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지방조직이 있는 식약청이 접근성 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그러나 식약청의 경우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능력이 없는바 단순히 약품 및 식품에 대한 위생 조사만을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초동조치가 부족한 실정임.

최근 이천 사고의 경우 최초 의약품의 오염으로 인식 식약청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의사의 주사기 사용 등의 문제로 밝혀지면서 환자의 피해가 악화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음.

질병보고체계 복잡, 보건전문의 역학조사 전문지식 충분한가?

현재 질병 보고 체계는 발생 신고자가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는 이를 시․도에 보고하면, 시․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일면 일관성 있는 수직 보고 체계로 볼 수 있으나

문제 발생시, 보건소에서 초동 역학조사를 나가고, 다시 시․도에서 시․역학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앙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 동안

각각의 단계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중앙 역학조사반이 출동하는 등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무엇보다 각종 질병 발생과 관련해 초동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의 경우 짧은 기간 근무와 각 전공별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역학조사 수행 능력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해야

각종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대처 권한은 질병관리본부에 있음.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해 총괄적인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실제 지난 6월에 발생한 집단 식중독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보고만 받은 채 사안별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식약청에서 특정 급식업체에 의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질병관리본부에게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하여 그때서야 질병관리본부의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가검물 채취 등에 어려움을 겪었음.

특히, 학교 급식의 경우 담당 부서가 지자체를 비롯해, 식약청,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 여러 기관이 혼재되어 있는바

질병관리본부가 이러한 일련의 사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정립하여, 신속한 대처와 체계화된 행정집행이 가능하도록 기능하여야 할 것임.

질병유입 차단 위한

대북 예방의약품 지원 필요

최근 북핵 문제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해졌으나 북한은 우리 민족임과 함께 보건의료면에서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북한주민 열악한 보건수준으로 유병률 높아, 남측 전파 위협요소로 작용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상당부분이 북측과 가까운 휴전선 인근지역과 군부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북측의 보건․위생문제를 단순히 논외로 둘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 북한의 경우 의약품과 보건의료 수준의 부실, 그리고 영양섭취 등의 부족에 따른 각종 면역력 약화로 인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유병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우리에게는 거의 없어진 후진국형 질병 역시 면역력 수준이 낮아 유발시 쉽게 사망하고, 결핵과 같은 전염병 역시 우리의 60-70년대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유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낮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제 악화에 따른 총체적 부실에서 볼 수 있으나, 작게는 사전 예방인 예방접종 부족으로 인한 면역체계 형성 부실에서 찾아볼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 입학이 불허될 정도로 관리 체계가 강력하며,

우리의 경우도 취학이전에 총 40여 차례의 예방접종을 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 있는 상황임.

이에 반해 북한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예방접종 등이 어려워 성인이 홍역 등의 질병에 걸리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다분함.

북한 주민 예방 의약품 지원은 질병의 유입 위한 안전막 역할

이처럼 북한의 취약한 보건․위생 수준은 종국적으로 통일 후 남․북간의 신체적 차이를 유발시켜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각종 전염병의 남측 유입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를 안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북한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보건․위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북측의 보건․위생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접종 백신 등을 북측에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면역력을 키워줄 필요성이 있음.

현재 이러한 의약품 지원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상시 구급약 등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예방차원의 의약품은 부족한 실정임.

물론, 최근 북핵문제 등과 연관하여 북측에 의약품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다소 맞지 않는다 할 수 있으나

중국의 황사피해를 우려해 중국 사막지역에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종국적으로 우리의 보건 환경을 위한 것인바 이를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임.

북한 출입자

질병검역시스템 강화해야

정부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각종 질병에 취약한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 대해서 질병 추적 시스템을 가동함.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른 풍토와 면역조건에 의해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질병과는 또 다른 질병의 감염과 함께, 변종 바이러스 등이 나타나기 때문임.

북한, 남한과 풍토 및 면역력 수준 전혀 달라, 외국수준의 검역 체계 필요

북한의 경우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체질과 풍토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같은 국가의 수준임.

그러나 분단이후 경제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보건 의료 환경에 있어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거의 다른 민족으로 판단될 정도”로 면역력과 체질 등이 차이가 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최근 북한과의 경협과, 금강산 관광 등으로 교류가 잦아지고, 북한주민과의 접촉기회가 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

실제 지난 2004년의 경우 금강산을 다녀온 여행객에게서 세균성 이질 등으로 집단 설사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염성이 높은 말라리아 등의 질병이 발견되고 있음.

※ 북한 다녀온 사람 질병 감염 사례

년 도	병 명	환자수(명)
2004년도	세균성이질(금강산지역)	18
	식중독(금강산지역)	61
2005년도	말라리아(개성공단지역)	11
	말라리아(금강산지역)	3
2006년도	말라리아(개성공단지역)	12
2006년도	말라리아(금강산지역)	6
계		111

이에 대해 고성과, 도라산에 검역소를 설치하여 기본적인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원이 금강산 관광 등으로 체류기간이 짧아 잠복기간이 긴 질병의 경우 검역소를 통한 검사에서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

특히, 도라산의 경우 대부분이 개성공단 출입자로 상시출입이 많아 검역이 비교적 용이하나, 고성의 경우 금강산 관광객으로 인원과 협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차후, 외국 취약지역 수준으로 검역 시스템을 격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할 것임.

대표성 없는 에이즈 통계, 신뢰도 의심

- UNAIDS 통계와 심각한 괴리, 국제기구 통계 관리 허술 -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통계임.

정부기관은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통계는 기본적으로 현상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통계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질병통계의 경우 대부분 보고통계(Reported)로서, 이는 유병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밝히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의료적 소견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WHO와 UN 등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질병통계의 파악에 있어서 단순히 보고된 통계만을 보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여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측 가능한 추측치(Estimate)를 추산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국내 에이즈 통계 대표성 없어, 새로운 통계기준 만들어야

질병관리본부는 해마다 에이즈 감염인의 통계를 발표하고 이의 감염 경로 및 성별 구분을 통해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에이즈 감염자 누적치는 3,829명으로 이 중 남성이 3,472명 여성이 357명으로 남녀 비율이 10:1로 발표하였음.

그러나 감염 경로로 볼 때 이성간의 감염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계상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음.

※ 에이즈 감염인(HIV/AIDS) 감염경로별 현황(‘02-‘06.6)                      (단위 : 명)

감염경로	2002	2003	2004	2005	2006.6
이성간 성접촉	202	236	274	305	118
동성간 성접촉	145	230	247	266	84
수혈감염*	2	4	1	1	0
수직감염	1	2	0	0	0
계	350	472	522	572	202

이에 반해 2년마다 추정치를 발표하는 UNAIDS(각 국가들의 에이즈 관리 및 예방사업을 돕기 위해 1996년 1월 창설된 UN산하의 에이즈 전담기구)의 우리나라 통계는 2005년 말 기준 추정치 13,000명에 여성이 7,400명인 것으로 추정해 오히려 여성 감염자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음.

※ 질병관리본부와 UNAIDS 발표 통계 비교                        (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질병관리본부(감염자)	3,829	3,472	357	9%
UNAIDS(추정치)	13,000	5,600	7,400	57%

물론, 국내 통계의 경우 실제 감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계이고, UNAIDS의 경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존재 가능한 추정치를 뽑은 것으로 인원수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남녀의 성별차이가 전혀 반대의 수치로 나타난 것은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짐.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통계 점검 필요해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5년도 통계에 여성 비율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질의를 하였으며, 최근 UNAIDS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수정 검토에 대한 회신을 받은 상태임.

그러나 UNAIDS의 추정이 대부분 이미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중국의 경우 2005년 통계가 중국이 발표한 2:1과 추이가 비슷하다는 면에서 통계자료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임.

특히, 2006년도 UNAIDS 보고서에 나와 있는 2003년도 통계가 2004년도 보고서에 나온 2003년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내 통계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남.

정책의 방향성 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통계 작성 기준 마련 절실

이처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통계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전체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단순히 의료기관 등을 통해 감염자로 확인한 수치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해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러한 국가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바 통계 수치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가정책 수립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제기구에서 검증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추정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