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9호 T.788-2389 F.788-3829 / E-mail: c-huh@assembly.go.kr

2006.10.27(금)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6. 10. 27(금)

행정도시 땅 투기 성행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2003년 2월 5일 대전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이후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관리 해왔는데도 행정도시 예정지역 안에서만 1,993필지 106만여평의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졌고, 2004년 8월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이후에는 325필지 19만여평의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땅 투기가 성행하였다.

정부, 두산에 1004여억원 물어줘야

건설교통부는 건설하지 않아도 될 이화령터널(국도상의 유료화터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 두산에 1004여 억원을 물어주게 되었다.

□ 행정도시 땅 투기 성행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2003년 2월 5일 대전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이후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관리 해왔는데도 행정도시 예정지역 안에서만 1,993필지 106만여평의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졌고, 2004년 8월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이후에는 325필지 19만여평의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땅 투기가 성행하였다.

○ 행정도시 예정지역 보상현황

- 1,659만평의 토지 및 지장물

- 1차 보상비 3조4106억원

- 2005년 12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

- 미성년자(20세 미만 소유자) 62명에 보상금 35억원 지급

- 상위 20명(법인포함) 보상면적 57만평 보상금 2,177억원

- 보상금 10억 이상 금액대별 현황(법인 포함)

분류	10~30억원	30~50억원	50억원 이상	계
보상자수	454	29	27	510
보상총액(억원)	6,648	1,075	2,561	10,284

○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관리 해왔는데도 땅 투기가 성행하였다.

○ 2003년 2월 5일 대전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이후 행정도시 예정지역 안에서만 1993필지 106만여평의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졌다.

- 보상금액 2,452억원

- 1993필지 106만여평 중 90%가 목장 34필지 23,875㎡, 임야 339필지 1,256,366㎡, 과수원 16필지 32,901㎡, 답 654필지 1,275,096㎡, 전 477필지 566,311㎡인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서 농사짓기 위해 총 1,520필지 3,154,549㎡(954,247평)를 매입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농지 1,000㎡ 임야 2,000㎡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업 자격 증명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04년 8월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이후에는 325필지 19만여평의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졌다.

- 보상자수 279명

- 보상금액 476억원

○ 정부는 2005년 5월 24일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했고, 2005년 12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했는데 그 사이에 매매·교환·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41필지 1만3천여평으로 이 때도 땅 투기가 이루어졌는데도 관계기관은 두 손 놓고 있었다.

○ 건설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행위가 차단되었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2회 지도·점검한 결과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행정도시 예정지역 안에서만도 1993건의 매매·증여·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유명무실했고 엄청난 땅 투기가 성행하였다.

□ 정부, 두산에 1004여억원 물어줘야

○ 건설교통부는 건설하지 않아도 될 이화령터널(국도상의 유료화터널)을 만들어 두산에 1004여억원을 물어주게 되었다.

○ 이화령터널 건설공사

- 위치 : 국도 3호선 경북 문경군 문경읍 진안리 ~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구간

- 사업시행자 : 새재개발(주)

- 총민간사업비 : 846억원

- 공사기간 : 1994. 12. 21 ~ 1998. 10. 20

- 시설규모 : 2차로 쌍굴(1.63km)

※ 새재개발(주)는 두산산업개발(주)이 100% 출자한 자회사임

○ 이화령터널 추진경위

- ‵94.12.05 비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도로법 34조)

- ‵95.05.30 민자유치촉진법 경과조치 대상 사업으로 지정

- ‵98.10.19 실시협약 체결(운영기간: 20년/ 2018.11.09)

- ‵98.10.20 공사 준공

- ‵98.11.10 통행료징수개시(소형1,000/중대형1,200~ 2,000)

- ‵00.06.01 통행료 인상(소형1,300/중대형1,600~2,600)

- ‵01.02.13 관리운영권 매수 협상 완료(협상6회실시/677억원)

- ‵02.02.04 감사원 감사실시(02.3.15까지)

- ‵02.03.08 관리운영권 매수 해지합의서 작성

- ‵03.03.20 이화령터널 실시협약 해지 및 보상요청(787억원)

- ‵03.06.02 소송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액:787억원)

- ‵04.12.24 판결선고(인용액: 704억원)

- ‵05.01.19 항소제기

- ‵06.06.30 및 07.28  변론기일

○ ‵94년 9월에 새재개발(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건교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계획노선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 ‵04년 12월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 후 실제 교통량이 최초 예측 교통량의 11.47%(2005년) 9.4%(2006년 7월까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 교통량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경쟁노선인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영향을 과소평가했었음을 알 수 있다.

○ 위법 및 봐주기 의혹

- 새재개발(주)는 부산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1994년 12월 착공하였고, ‘민자유치촉진법’의 부칙(경과조치)에 의해 1995. 5. 30.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였다.

- 그런데,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일이 1994. 11. 4일이므로 이 사업은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法 시행 전에 관계 법률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출자하여 시행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 아니므로 경과조치 대상사업이 아닌데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시켜 주었다.

- ‘비관리청 도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가지므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등을 하는 부담이 없는 반면, ‘민자유치사업’에서는 재정지원, 통행료 조정, 협약 미이행시 해지 조항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민간사업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 ‵98. 4월 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성 재검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수방관

- 새재개발이 ‵97년 실제 교통량 실측 후 부산청에 교통량 재추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부산청은 이미 공사가 70%이상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교통량을 재추정하여 제출하면 그 결과를 실시협약 내용에 반영하겠다고만 통보하고는 실제 반영하지 않았다.

- 이 당시 부산청은 교통량 수요예측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후 통행료산정과 민자유치촉진법 및 자금지원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보조금 교부 규모를 판단하여 사업시행 중단 또는 계속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 도로관리청인 부산청은 제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합당 여부만 검토하고, 새재개발에서 두차례(1998. 8. 20일, 1998. 9. 30일)에 걸쳐 대한교통학회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의 투자수익성 보장부분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 1998. 11월 통행료 징수 후 실제교통량이 최초예측교통량의 26.34%에 불과, 이에 더하여 2004. 1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주IC~괴산IC구간의 개통으로 11.47%까지 떨어졌다.

- 이화령터널 민자유치시설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시에 교통량 수요예측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다.

- 통행료산정과 통행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교부 등의 결정에 있어서 협약체결 후 교통량 추이를 보면서 교통량 실측자료를 근거로 재추정하기로만 하였다.(실시협약 제30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1항)

- 실시협약 전에 교통량을 확정하지 않아 계약해지 등 분쟁의 소지를 두었고,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을 체결하였다.

○ 실시협약 해지 후 무리한 소송 수행으로 막대한 지연배상금(1년에 141여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새재개발(주)는 부산청의 실시협약상의 의무인 통행료 증액,  재정지원 등의 미이행을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 및 적정가치보상금 요청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청구액 787억원, 인용액 704억원)

- 실시협약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새재개발(주)에 해지 당시의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에 관리운영권의 적정가치를 더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새재개발(주)에 지급하여야 함(665여억원 + 628여억원 = 1293여억원)

- 다만, 새재개발(주)는 교통예측량 과대평가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통행료 수익의 총합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이 사업 시행을 종료하기를 원하고 있다.

- 정부는 막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 이는 건설교통부의 지적사항(매수방안의 근거 미흡, 사업자의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지 않음)과 `02.02.04~03.15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건설교통부 지적사항과 더불어 예산확보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적정 절차 미이행, 공사비 과다 인정 등)으로 인해 지난 이화령터널의 관리운영권 매수합의가 합의해지된 바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축조하지 않아도 될 이화령터널을 건설하여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