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도자료	T : 784-5727 784-1696 F : 788-35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ㆍ전주지방환경청)

< 2006.10.23(월) 10:00>

< 수도권대기환경청 >

■ DPF 재활용 대책, 3차례나 회의 가지고도 책상에서 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 지난해 12월 7일, 14일에 DPF 제작사들과 회의를 거친 후 ‘DPF 소유권과 사후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재활용 비용의 과다 그리고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제작사들의 입장만을 검토하고 같은 달 26일에 ‘DPF 재활용은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불과 5개월 후인 올해 5월, 환경부가 품질보증기한 3년 이내 폐차ㆍ수출차량에서 저감장치를 제작사가 회수해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충분히 시행가능했던 DPF 재활용에 대한 수도권청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의원은 “2004년부터 수출이나 폐차로 인해 차량에 부착된 저감장치가 회수되지 않은 것이 517대, 총 16억 2,400만원에 달했음에도 수도권청이 제작업체의 의견만을 듣고 ‘DPF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은 어찌보면 예산 낭비를 방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출력 저하 등으로 저감장치에 구멍을 뚫거나 무단 탈착하는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또한 개인차주나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강유역환경청 : 현황 보도자료 >

■ 사전환경성검토전 사전공사, 금강청이 가장 높아!

< 협의 없이 인ㆍ허가한 사업 : 2002 - 2006.6 >

	사전공사 사례	사후조치결과
금강청	23건	조건부동의 20건, 동의 1건, 자진취하 1건, 협의중 1건
낙동강청	2건	조건부동의 2건
대구청	19건	조건부동의 19건
영산강청	12건	조건부동의 10건, 부동의 1건, 협의중 1건
원주청	19건	조건부동의 15건, 부동의 1건, 미협의 2건, 협의중 1건
전주청	12건	조건부동의 12건
한강청	19건	조건부동의 14건, 협의전 공사완료로 반려 5건
합계	104건

< 협의 및 인ㆍ허가 없이 공사한 사업 : 2002 - 2006.6 >

	사전공사 사례	사후조치결과
금강청	12건	조건부동의 9건, 부동의 1건, 동의 1건, 협의시기부적절 1건
낙동강청	3건	조건부동의 3건
대구청	6건	조건부동의 6건
영산강청	12건	조건부동의 11건, 반려 1건
원주청	3건	조건부동의 2건, 자진취하 1건
전주청	7건	조건부동의 7건
한강청	9건	조건부동의 7건, 불허가 1건, 규모미만 1건
합계	52건

2002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사전환경성검토조차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는 사례가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학물질 수입업체 위반현황

지방청별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처리현황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92개소	40개소(43.4%)	고발 18건, 과태료 29건	위반건수 47건
낙동강유역환경청	70개소	25개소(35.7%)	고발 7건, 과태료 18건
금강유역환경청	64개소	21개소(32.8%)	과태료 20건	진행중 1건
영산강유역환경청	54개소	2개소(3.7%)	고발 1건	진행중 1건
원주지방환경청	63개소	7개소(11.1%)	과태료 7건
대구지방환경청	32개소	10개소(31.2%)	과태료 10건
전주지방환경청	95개소	8개소(8.4%)	과태료 6건	진행중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