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23일(월)

한국도로공사

1. 고속국도 공사구간 안전기준 미달, 이용자 안전 외면

- 도로법상 최소 안전기준 위반 공사시행

- 고속국도 기준 안 되는데 정상통행료..부당이익

2. 하이패스 전국 확대 설치는 예산낭비

- 통행량 2,500대 이하 지방영업소 96개

- 하이패스는 통행량 없고 일반차로만 정체 가중

- 혼용방식은 이용자 혼란, 도주차량 급증 우려

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하이패스 차로 미납통행료 징수

- 미납통행료 징수비용이 징수액 초과..별도 대책 마련해야

- 2008년 미납통행료 157억원 예상

4. 고속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엉망

-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대상 158개소, 경부(79)·중부(49)에 집중

5. 고속도로 휴게소 오폐수 방류 관리 허술

-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질소․인 무단 방류

- 수질측정 강화 말뿐, 휴게소측이 오염 측정 맡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고속국도 공사구간 안전기준 미달, 이용자 안전 외면

- 도로법상 최소 안전기준 위반 공사시행

- 고속국도 기준 안 되는데 정상통행료..부당이익

도로공사는 현재 전국 고속국도 159km에(경부101km, 88올림픽29km, 호남19.5km, 구마9.3km) 대해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도로공사가 기준을 무시하고 고속국도 이용객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

첫째,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의 경우 갓길(길어깨)의 최소폭으로 지방은 3m, 도시는 2m로 규정하고 있고, 중앙분리대의 경우도 3m, 2m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갓길이나 중앙분리대 모두 3m의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을 보면 이 기준은 무용지물로, 실제 갓길은 0.6m로 시골 농로보다 못하고, 중앙분리대는 1.2m로 기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2003년 도로공사에서도 확장공사구간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차로 폭원을 늘린 적이 있다.

당시 공사에서도 기준을 불가피하게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로폭을 늘렸는데, 갓길이나 중앙분리대의 폭원은 왜 늘리지 않은 것인가?

물론 기준인 3m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편익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그래도 최소한 기준의 2분의 1이라도 확보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곡선도로의 경우 운전석 바로 60cm 옆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불안해 하지 않을 운전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본 의원은 공사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운전자들을 사고의 위험에 방치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둘째, 현재 이렇듯 기준을 위반한 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고속국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도로법의 기준은 그 도로 구조와 시설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기준을 미달한 확장공사 구간의 도로는 고속국도라고 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셋째, 고속국도로서 안전기준을 무시한 정상적인 고속국도가 아닌데도, 정상적인 고속국도 통행료를 다 받는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본다.

명절때 고속국도가 정체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고속국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확장공사의 경우는 그 원인 제공자가 도로공사로서 공사의 책임인데, 그로 인한 불편과 위험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2. 하이패스 전국 확대 설치는 예산낭비

- 통행량 2,500대 이하 지방영업소 96개

- 하이패스는 통행량 없고 일반차로만 정체 가중

- 혼용방식은 이용자 혼란, 도주차량 급증 우려

도로공사는 07년까지 전국 241개소 552개 차로에 989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이패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인데, 수도권과 대도시뿐 아니라 전국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 단말기 보급도 안 된 상태에서 일시에 전국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확대하는 것은 989억원의 투입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대수는 20만5천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 수도권 차량에만 보급된 것을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241개 영업소 가운데 일일 편도 통행량이 2,500대가 되지 않는 영업소가 96개소나 되는데, 이런 곳에 하이패스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용차량은 하루에 25대, 1%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하이패스 설치비용이 차로당 2억원 정도로 96개 영업소면 출·입구 2개 차로만 설치해도 384억원이란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투입비용의 10% 만큼의 효과라도 있을지 의문이고, 공사에서도 당초 통행량이 미미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하이패스 설치를 유보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전국 일시 확대를 강행하려는지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둘째, 통행량이 적은 지방영업소에까지 적용하려는 하이패스와 일반 차량이 모두 통과하는 혼용 방식은 미납통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즉, 혼용방식을 악용해 고속국도 진입시에는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발부받고 출구에서는 하이패스 차로로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양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셋째, 현 상태에서 무리한 하이패스 차로 확대는 오히려 일반차로의 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단말기가 20만5천대 밖에 보급되지 않았고, 현재 영업소에서만 보급하는 방식으로는 내년에도 보급대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만 확대한다면, 역으로 일반차로의 정체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하이패스 시스템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도로공사의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예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1천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하이패스 차로 미납통행료 징수

- 미납통행료 징수비용이 징수액 초과..별도 대책 마련해야

- 2008년 미납통행료 157억원 예상

하이패스 차로의 미납발생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올해의 경우도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다.

첫째, 올 8월까지만 미납발생건이 52만여건, 미납통행료가 3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때, 연말이면 약 78만여건, 5억7천만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06년 말 예상 방식

52만건 ÷ 8개월 = 월평균 6만5천건

월평균 6만5천건 × 12개월 = 78만건

05년 30만여건, 2억4천만원에 비해 건수는 2.7배, 금액은 2.4배로, 04년 대비 05년에 1.3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06년 들어 갑자기 미납발생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이패스 미납 발생 현황>

년도	건수	통행료
01년	147,635	146,715
02년	112,396	115,568
03년	164,483	171,164
04년	243,647	208,029
05년	302,712	238,739
06년8월	523,511	387,675
06년예상	800,000	581,512

둘째,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미납자에게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05년 들어서부터 이런 비용이 징수액을 초과했다.

05년 징수액이 1억9천만원인데 비해 징수를 위한 비용은 2억2천만원으로 3천만여원이 낭비됐고, 06년 8월까지도 징수액 2억8천만원에 비해 비용은 3억1천만원으로 2천9백여만원의 손실을 입어, 연말이 되면 손실액은 4천3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행정처리 비용 종류

- 안내문·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 금융결제원 수수료

06년 말 손실액 예상은 첫째 방식과 동일

<연도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

년도	징수액(천원)	징수 비용(천원)	차액(천원)
계	980,883	827,936	152,947
01년	123,073	44,307	78,766
02년	88,485	51,559	36,926
03년	130,083	70,537	59,546
04년	168,765	133,303	35,462
05년	188,303	217,298	-28,995
06년8월	282,173	310,932	-28,759
06년예상	423,259	466,398	43,139

셋째, 이러한 지속적인 미납 현상으로 볼 때, 2008년 전국 241개소 552개 차로에 하이패스 설치가 확대되면, 미납발생 및 미납통행료 증가, 이로 인한 손실액은 06년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도로공사는 07년까지 전국 241개소 552개 차로에 하이패스 설치를 완료한 계획이다. 수도권 10개 영업소 20개 차로에서 지금과 같은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보다 27.6배가 많은 552개 차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된다면 미납발생 및 손실액은 기하학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즉, 단순하게 계산하면 2008년에 미납발생은 2,153건에 미납통행료 157억원, 징수액 116억원에 징수비용은 128억원으로 12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추정 가능하다.

사장, 단순한 계산이지만 충분히 추정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또한 157억원의 통행료 미납 차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징수비용을 128억원씩 투입하면서 오히려 12억원씩 손해를 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보고, 따라서 미납통행료 징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4. 고속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엉망

-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대상 158개소, 경부(79)·중부(49)에 집중

올해 7월~8월 사이 도로공사는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다.

먼저, 조사결과 고속국도에 노후 되거나 도로여건에 맞지 않는 교통안전시설물이 158개소나 지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전국 고속국도 중 158군데에 매일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경부선과 중부선의 정비대상이 128개소로(경부 79개, 중부49개) 집중되어 사고의 위험이 꽤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도로여건과 상이하거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상이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을 방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도로공사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조사·정비 규정도 없고, 건교부 지시와 자체적으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결과를 보면 모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매년 지사에서 상시점검 실시하고 건교부 지시에 의해 춘․추계 검사를 1년에 두 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올해도 5월에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 춘계 검사를 실시하고 정비했다.

무려 263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정비했고, 도로표지정비 부분만에도 8억1천만원을 들여 5,490개소를 정비했다.

그런데 5월에 점검과 정비를 하고 두달만인 7월 경찰청 업무협조 지시로 실시된 점검에서 정비 대상이 158개나 다시 지적 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평소에 도로공사에서 상시 검사나 정기검사를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경찰청에서 도로공사에 업무지시 협조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공사로서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도로공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사의 임무를 망각한 채 너무나 태만히 하고 있어 경찰청에서 보다못해 업무지시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견해는?

셋째, 8월에 조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정비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를 아직까지 65%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11개에 대해서는 07년에 실시하겠다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158개의 정비대상 교통안전표지판중 10월 현재까지 102개소만 정비되고 45개소는 12월까지, 11개소는 내년까지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통안전표지판의 교체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늦추는 것은 표지판 오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다.

정비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 심한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양평의 안개지역 안내표지판의 경우 12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얼마 전 서해대교 참사가 안개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도 어렵지 않은 정비를 늦추는 것은 공사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대상 및 조치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정비대상	정비완료	정비계획
총 계		158	102	56
1	경부선	79	63	16
15	서해안선	5	1	4
35(37)	중부선 (제2중부선)	49	30	19
40	평택충주선	1	1	-
45	중부내륙선	4	-	4
50	영동선	5	4	1
55	중앙선	2	-	2
100	서울외곽순환선	7	3	4
110	제2경인선	4	-	4
451	구마선	2	-	2

5. 고속도로 휴게소 오폐수 방류 관리 허술

-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질소․인 무단 방류

- 수질측정 강화 말뿐, 휴게소측이 오염 측정 맡겨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건강한 국토를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온다고 홍보하면이 이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휴게소 오폐수와 관련된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도로공사측이 휴게소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오폐수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부족하거나 질소, 인등 수질오염물질 미처리, 초기우수처리 용량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관계법에 따라 휴게소에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만 측정하고 질소(N)와 인(P)은 처리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아 방류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팔당호나 진양호 등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방류되는 16개 휴게소의 오폐수도 질소와 인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상수원 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을 오염시켜 온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27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내년 9월 28일부터는 전체 휴게소 오폐수도 질소와 인을 처리하여 방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둘째, 전국 140개 휴게소 가운데, 오폐수를 자가 처리 후 방류하는 118개 휴게소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되다.

도로공사측은 수질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휴게소 자체적으로 월별 시행해온 방류수 수질측정을 도로공사가 매월 직접 수질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담도 휴게소를 비롯, 많은 휴게소가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게소측에 맡겨 놓으니 문제가 많아서 도로공사가 직접 수질을 관리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휴게소 운영자가 알아서 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휴게소 운영자가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뢰도가 있겠는가?

어느 휴게소 운영자가 자신들 오폐수 방류에 문제가 있다 하겠는가?

휴게소 오폐수 방류 수질검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은 곳의 현황과 그 사유는?

*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행담도 휴게소 등 26건의 수질검사 위반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주의가 경고 등으로 자체 처리한 것은 휴게소 오폐수 처리 문제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수질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해당 자치단체에 단속을 요구해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