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10.26(목)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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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에

신중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국회 교육위)은 10월 26일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와 교육⋅연구 기능의 약화, 관리감독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 계획을 비판했다.

▶ 이군현 의원은 우선 국립대병원 원장들이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서 합의서에 동의를 한 것은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임명직인 국립대병원 원장이 이사회의 개최나 학내 구성원들과의 협의없이 합의를 한 점과 병원장의 개인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인 국립대의 소속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고 동의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조건부 동의라 할지라도 권한과 역할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이군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현행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때의 예상되는 심각된 문제점들을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지적했다.

1. 우선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수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교육과 연구 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이 된다면 소관부서의 성격상 공공보건의료에 치중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이에 따라 대학병원의 교육⋅연구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학병원의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 의과대학은 교육부, 대학병원은 복지부 소속으로 관리감독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대학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의과학생과 교수에게는  각종 임상실험과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써 대학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학병원과 대학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원화된 관리감독 체계보다는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마지막으로 이군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5년간 7000억원의 예산 지원 조건을 내걸고 소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국립대병원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