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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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3(월)

<충청남도 국정감사: 10월 23일(월)>

- 목 록 -

1. 충남도청 이전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法的地位를 명확히 하고,

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 ․ 생활대책을 마련하라

3. 충남도 자화자찬(自畵自讚) 너무 심하다.

- ′05년도 道 자체 주요업무 종합평가서 탁월추진 114건에 부진추진사업은 1건도 없어

4. ’02~’06. 10 충청남도 시행 공사발주 「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했다면

1,134억원의 예산절감 할 수 있었다.

- 수의계약 19건의 평균 낙찰률이 88%

- 국고보조사업 총 145건중 107건 제한경쟁입찰, 특정업체 특혜 담합의혹 없애야

- 1인당 부채 27만원, 총부채 5,308억인 상황에서 도민 혈세 아껴야

충남도청 이전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 현 황

- 지난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대전시와 분리된 후  충남도의 새로운 소재지를 대전에서 충남지역으로 이전 하자는 지역내 논란끝에 충남도청이 홍성군으로 들어설  것이 올 2월12일에 결정되었음.

- 충청남도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충남의 정체성 확보와 도민 자긍심 제고라는 명분으로 오는 2012년까지 300만평 규모에 인구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해 충남도청을 이전할 계획에 있음. 이전 예정지는 충남 홍성군 및 예산군 일원임.

- 소요 예산은 충남도 推算 총 2조3,000억원 정도임.

재원마련은 도 7,500억원(국비 5,600억원 지원) 사업시행자 1조5,500억원 투자 유치.

단 계	주 요 과 제	비 고
기본계획 수립단계 (′06~′07년)	․ 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 (′06.2.28) ․ 추진체계정비(′06년 상반기) ․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06년 하반기) ․ 예정구역 ․ 지구 지정(′06~′07년 상반기) ․ 건설기본계획 수립(′06~′07년) ․ 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 수립(′06~′07년 상반기)
개발계획수립 (′07~′09년)	․ 사업시행자 지정(′07년 상반기) ․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 착수 (′07년 상반기) ․ 개발계획수립 착수(′07년 하반기~′08년 하반기) ․ 용지매입착수(′08년 상반기) ․ 교통, 재해, 환경 영향평가 실시 (′07년 하반기~′09년) ․ 실시계획수립 착수(′08년 하반기) ․ 공사 착수(′09년말)
건설단계 (′10~′12년말)	․ 부지 조성, 청사 건축, 기반시설 건설 ․ 조성 토지 분양계획 수립 ※ 주거용지에 대한 택지개발 추진(토공, 주공)
移轉단계 (′12년말 이후)	․ 도청 이전 ․ 유관기관 이전 ․ 주민 입주 개시

* 단계별 주요과제 추진일정

* 충남도청 이전사업 추진 일지

1989. 1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도청이전 여론 형성

1992. 12     충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특위 구성

1995. 12     도청 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 의뢰(충남발전연구원)

1997. 12     외환위기로 2000년 말까지 도청 이전 논의 유보

2001. 7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 위한 연구용역 의뢰(충남발전연구원)

2002. 12     신행정수도 예정지 결정 때까지 도청 이전 논의 유보

2004. 8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보완 연구용역 의뢰

2005. 7.20   도청 이전 추진절차 조례 제정

2005. 9.20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

2006. 1.26   도청 이전 예정지 후보지 6곳 선정

2006. 2.12   도청 이전 예정지(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결정

○ 검토사항

- 문제는 재원마련 대책임.

충남도는 올해안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 되는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확정할 방침임.

충남도 계획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토공, 도공 등 공영개발 주체 및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소요예산의 68% 정도인 1조 5,500억원을 마련하고, 도에서 7,500억원(국비 5,600억원 포함)을 조달한다는 방침임.

* 도 예상 확보가능 재원대책

도유재산매각 1,900억원, 道가용재원 2,500억원

국비 1,300억원, 지방채 1,800억원

- 그러나 당장 국비예산 확보부터 쉽지 않을 전망임.

충남도는 재정자립도가 29%(2005년)인 점을 감안 도가마련할 재원중 75%에 가까운 5,600억원을 정부에 국비  예산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수도가 연기에 내려가는 마당에 도청이전 비용까지 충남도가 원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임.

* 전남은 청사 이전을 위해 국비 요청을 7,500억원 정도 했으나,실제 지원은 4,337억원에 그침.

충남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도 관계자(도청이전추진단)마저 예상함.

- 대형 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중에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는 것에 대한 예비책도 부족함. 택지보상 과정에서 추가로 재원이 더 들어감은 물론 건설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관과 장애가 발생하기 마련임.

- 또한 토공, 도공 등 공영개발주체들은 사업성이 떨어지 더라도 그런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참여 자체를 꺼려할 것이 분명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질 의

- 우선 충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남도청 이전 결정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이전을 기원함.

- 본 위원은 지금으로부터 24년전인 지난 1982년 12월부터 1년간 충남부지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충남도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에 감회가 새롭고 기쁨을 감출 수 없음.

- 앞으로도 충남이 대한민국 심장부로서 중심역할을 충실히 하고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함.

-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오랫동안 행정을 해 온 행정의 달인임.

- 그런데 충남도청 이전성공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정책개선을 권고하고자 함.

- 도청이전성공의 捷徑은 역시 재원조달 대책임.

충남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도청 이전 재원확보 대책을  보면 너무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임.

〈붙임, 도청이전 재원확보 대책〉

막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겠지,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겠지 하는 식의

임시방편식 정책계획은

본 위원의 오랜 행정경험에 의하면

100% 실패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람.

- 정책의 실패로 재원 부담이 가중된다면 애꿎은 지역민의  稅부담만 가중시킬 것임.

- 따라서 현재 충남도가 계획한 재원조달 계획보다는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정밀하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특히 이완구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도청 조기이전  문제는 건설기간 단축의 현실적 어려움과 서둘러서 좋을 것 없다는 옛 격언을 새겨 충분한 工期를 확보해 제대로 된 신도시를 조성할 것을 조언함.

- 移轉지역 결정과정에서 탈락한 도내 여타지역과의 균형발전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달래주는 것도 중요함.

- 본 위원의 지적과 충고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法的地位를 명확히 하고,  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 ․ 생활대책을 마련하라

1. 추진 현황

○ 건설개요

- 2007. 7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해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예정.

- 연기 ․ 공주지역 약 2,212만평 부지에 50만명 수용규모의 신도시임.

- 중앙의 행정기관 12부4처2청 포함 49개 국가기관 및 17개 국책연구기관이 2012~2014까지 3단계에 걸쳐 이전할 예정임.

- 정부재정부담액이 ′03년 불변가격 기준 8조5천억원임.

○ 추진일정

- 계획단계 : 2007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등 수립 및 용지매입

- 건설단계 : ′07 상반기~2011년말 부지조성, 청사건축, 도시지위 법률 제정

(2007.7 1단계 34만평, 첫마을사업 착공예정)

- 이전단계 : 2012년 이후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 시작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일지

′05. 3.1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05. 4. 7        추진위원회 구성

′05. 5.18        시행령 제정 및 공포

′05. 5.24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및 고시

′05. 5.24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지정 및 고시

′05. 12월부터    토지보상 및 용지매입 착수

′06.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06. 7.31        건설기본계획 확정

2. 도시건설에 따른 검토사항 및 보완대책

○ 법적지위 및 행정체계

- 특별법 제5조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 및 행정  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 쟁점은 행정자치부와 충남도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를 통한 관할 규정임.

- 행정자치부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대규모 국비지원을 통한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 내부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특별시 형태로 정부에서 직접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충남도는 계룡시(군사목적)와 같이 충남도 산하의 특별목적시(행정)로 지정해 도시건설로 인한 충남도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 8월말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관한 연구용역 현황  - 연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행정학과 홍준현 교수)

- 연구기간 : ′06.8.30~′07.2.28(6개월간)

- 주요내용 :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도시의 종류 및 명칭,

행정구역 설정, 행정도시의 행정상 특례 등

○ 주민 이주 ․ 생활 ․ 葬事대책 수립

- 지역주민의 현지 재정착을 위한 이주 ․ 생활대책이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 예컨대 충남도는 생활용지 ․ 상가시설의 공급 및 상업용지에 대한 우선 입찰권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한다는 입장인데 입찰 및 분양비용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은 전례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상가 등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영세민의 주거 ․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찬가지임.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기업유치 및 세제 지원등의 대책 강구가 필요함.

- 법인세 감면 등 기업체 이전 지원과,

- 기존 분묘(25,000여기)의 이전 및 장례식장 등 綜合葬   事施設의 건설 추진 등 장사대책 등의 집중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임.

○ 주변지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임.

3. 질 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는 것에 버금가는 대형 국책사업임.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을 가늠하는 試金石이기도 함.

- 정부와 충남도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임.

-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도시의 법적지위 및  행정체계가 정부와 충남도간 異見 노출로 아직까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법적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원만한 사업추진과 조기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 따라서 충남도는 단순히 도시 내에 이전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보다 지역주민이 더 많아 충남도 산하로 관할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거가 부족한 억지춘향식 감정적 대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그렇게 하기 보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도의 산하에  들어와야 할 보다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고 정부 및 국회에 협조를 부탁할 것은 부탁해야 할 것임.

- 그래야 사업 추진 능력과 재정 그리고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람.

주민 이주 ․ 생활 ․ 葬事대책의 차질없는 수립 필요

- 앞에서 지적했듯이 충남도가 마련한 지역주민의 현지 재정착을 위한 이주 ․ 생활대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미진함. 영세민 대책도 마찬가지임.

- 이들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줄것을 촉구함.

- 지사의 복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충남도 자화자찬(自畵自讚) 너무 심하다.

′05년도 道 자체 주요업무 종합평가서 탁월추진 114건에 부진추진사업은 1건도 없어

○ 현 황

- 충남도는 道政의 객관성 및 도민 신뢰확보라는 취지로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음.(자체평가 대상사업)

- 국실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  항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추진실적을 범주화하여 평가하는  주요업무 종합심사 평가보고서(′05~′06 상반기)를 충남도  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05년도 평가결과

▷ 탁월추진사업 : 114건,  ▷ 우수추진사업 : 21건

▷ 보통추진사업 :   3건,   ▷ 부진추진사업 : 0건

- 2006년도 상반기 평가결과

▷ 정상추진사업 : 142건,  ▷ 지연사업 : 6건

▷ 계획변경추진사업 :   3건,   ▷ 미흡사업 : 2건

으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80% 이상 (′06년도 상반기의 경우 93%)이 탁월하게 추진되거나,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사업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은 ′05 ․ ′06년 상반기   통틀어 단 2건에 불과함.

○ 문제점 및 질의

- 아무리 자체평가 대상사업을「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화자찬이 너무 심했음.

- 본 위원이 입수한 「2005년 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요 시책 평가」를 보면 충남도는 이번 행자위 소관 국정감사 대상 자치단체 8곳 중 총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8.60%(전국 평균 6.3%)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자치단체로 드러났음.

(붙임, 2005년 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요 시책 평가)

- 2005년도 말 5급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 3.68%(전국 도 평균 6.45%), 장애인 의무 임용 1.47%(전국 도 평균  2.04%), 4급 이상 이공계관련 인사지수 39.2%(도 평균  43.28%)로 행정조직관리 및 균형인사지수가 전국 최하  위권에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임.

- 재정자립도는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평균 25.3%에   머물러 있음.

(붙임, 충남도 재정자립도 추이 ′01~′05년도)

- 상황이 이러한데 충남도에서는 각 국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마다 전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평가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지 오랫동안  행정을 경험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업무평가 결과들임.

- 민간기업에서 받는 경영평가나 외부 전문기관의 엄정한 방식의 평가를 받았을 때도 과연 80% 이상이 탁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올 것인지 의구심마저 듬.

- 지사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실제  충남의 道政이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전혀 없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02~’06. 10 충청남도 시행 공사발주 「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했다면 1,134억원의

예산절감 할 수 있었다.

- 수의계약 19건의 평균 낙찰률이 88%

- 국고보조사업 총 145건중 107건 제한경쟁입찰, 특정업체 특혜 담합의혹 없애야

- 1인당 부채 27만원, 총부채 5,308억인 상황에서 도민 혈세 아껴야

□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약속일정과 실제적용현황

사업규모		2001.1	2002.1	2003.1	2004.1	2005.1	2006.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참여 정부	약속일정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 국민의 정부는 2001년 대통령 지시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3년 100억 이상 모든 공사 2004년 1월부터는 모든 공사 발주에 확대 적용하기로 국민과 약속했으나 약속 불이행으로 끝남,

- 참여정부의 재경부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약속 3일전인 2004년 12월 29일 「2005년 경제운영 방향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추진”이라는 단 2줄만을 언급한 후 2005년 100억  이상 공사, 2006년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 확대 적용을 오늘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2004년말 경제장관회의에서 2005년 300억이상 최저가 적용 확대를 확정한후 ’06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작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불이행으로 연간 중앙정부발주공사비 약 50조 중 국고 10조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고 공사입찰방식도 턴키, 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법은 관과 업체의 부정 유착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 최저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최저가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음.

<충남도 2002~2006.10까지 1억원 이상 국고보조공사, 일반공사 발주내역>

년도별	발주 공사 건수	총금액 (억)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비고
			건수	낙찰률	건수	낙찰률	건수	낙찰률
2002	32	804억	10	88.6	5	85	17	87	1) 수의계약은 약법에 의거 계약 2) 제한경쟁입찰이 많은 것이 특징
2003	29	1,087억	5	87	4	86	20	87
2004	50	1,405억	4	88	7	85	39	87
2005	23	881억	0		3	84	20	87
2006	11	184억	0		0		11	90
계	145	4,361억	19	88	19	85	107	88

구분	2005. 12.31
채무액	5,308억원
인구수	1,982,495명
1인당 채무액	27만원

<충청남도 부채현황>

<질의>

지난 5년 입찰공사「최저가 입찰제」시행 했다면 도민혈세 1,133억원 절감 가능했다.

- 충남도 1억이상 국고보조사업의 74%가 제한경쟁 입찰

- 5년간 일반사업 19건 평균 88%에 수의계약 발주

□ 충청남도는 2002~2006.10월까지 1억이상 국고보조사업 총145건중 수의계약 19건, 일반경쟁입찰 19건을 제외한 나머지 107건의 사업 모두를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평균낙찰율 88%로 발주했음.

￮ 수의계약은 2002년~2004년말까지 일반사업 19건, 총금액   105억여원의 공사를 평균 88%에  발주하였음.

￮ 문제는 충남도가 시행한 모든공사에(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금액이 85%~88%의 낙찰율을 보임으로써 ’06년도 정부 최저가 평균낙찰율 61.4%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과 제한경쟁입찰은 그야말로 공사입찰에 특정업체 봐주기 입찰이라는 것임.

〈붙임  충남도 국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 지사!

본 위원의 보좌진들이 충남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도있게분석한 결과를 보면, 충남도가 지난 5년간 발주한 1억원 이상 국비지원공사 총 145건, 낙찰금액 4,361억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06년도 정부최저가 낙찰율 61.4%를 적용했다면 1,13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4,361억×25.6%(87%-61.4%)=1,133억원]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발주공사 최저가 전면시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충남의 경우는 부채가 5,308억원이나 되고, 도민 1인당 채무액이 27만원이며 재정자립도가 3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모든 공사에「최저가 경쟁입찰제」를 시행했어야 옳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비록 최저가 입찰제가 공사의 견고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있지만 감독 ․ 감리 등을 철저히 하여 단점을 보완한다면 훌륭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함.

따라서 향후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최저가경쟁입찰제를 전면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