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0)

제주지역 체불임금 발생업체수, 발생액, 미청산률 해마다 증가

상반기 체불임금 중 77.7% 지급 못해

체불액 2년 사이 2배 증가

제주지역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현황 관련 발생업체수, 발생액, 미청산률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작년 체불임금 발생 업체는 총 952개소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다.  체불임금 발생업체수가 669개소였던 ‘03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42.3%가 증가하여 제주지역 체불임금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불액 또한 매년 증가했다. ‘03년 37억원이었던 체불임금이 작년엔 74억원에 이르러 2년 사이 무려 2배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발생한 체불임금이 좀처럼 청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03년에는 발생한 체불임금 중 44.2%가 청산되지 못했는데 04년에는 49.0%, 올 상반기에는 체불임금 중 77.7%가 미청산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 미청산률 52.8%보다 24.9%나 높아 제주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임금 청산률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올 해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겨울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제주지역 체불임금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제주도가 국제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상환과 같은 노동의 가장 기본적 요소부터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체불임금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03년 이후 제주 체불임금 현황>

(출처: 노동부)

연도	총발생		청산		미 청 산		미청산률 (금액, %)
	업체수(개)	금액 (백만원)	업체수(개)	금액 (백만원)	업체수(개)	금액 (백만원)
'03	669	3,740	433	2,592	236	1,148	44.2
'04	851	6,076	532	3,099	319	2,977	49.0
'05	952	7,413	607	5,195	345	2,218	29.9
‘06.6	460	2,700	184	602	276	2,098	77.7
합계	2,932	19,929	1,756	11,488	1,176	8,441	42.4

<‘03년 이후 전국 체불임금 현황>

(출처: 노동부)

연도	총발생		청산		미 청 산		미청산률 (금액, %)
	업체수(개)	금액(억원)	업체수(개)	금액(억원)	업체수(개)	금액(억원)
'03	7,689	5,211	3,881	2,978	3,808	2,233	42.9
'04	100,607	10,426	68,116	7,221	32,491	3,205	30.7
'05	101,101	10,291	74,107	7,660	26,994	2,631	25.6
‘06.6	55,895	5,118	30,884	2,414	25,011	2,704	52.8
합계	265,292	31,046	176,988	20,273	88,304	10,773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