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1. 16(목)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피감기관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
▣ 2008년 서울대 입시안! 사교육의 주범이다! - 교육양극화 확대의 주범으로 등장.... ▣ 참여정부, 거시경제 정책평가 ..... 부정적! - 소비자 심리지표 하락....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 부재! ▣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범정부차원의 다각적 대처가 필요하다! ▣ FTA, 한국경제발전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 한미FTA 로드맵 필요!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 피감기관 여러분; 취재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 2008년 서울대 입시안! 사교육의 주범이다!

- 교육양극화 확대의 주범으로 등장....

< 조사개요 >

o 모집단(Population) :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o 표본의 크기 (Sample Size): 1,522명

o 표본오차의 최대허용 한계: 95% 신뢰수준 하에서 ± 2.5%

o 조사방법 : 컴퓨터 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o 조사일시 :  2006년 10월 28일

< 조사결과 >

☐ 논술고사 비율 확대 찬반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하지만 유보해야한다	잘 모르겠다
%	23.9%	47.1%	20.8%	8.3%

▶「논술고사 비율 확대」에 ‘찬성한다’는 23.9%, ‘찬성하지만 유보해야 한다’는 20.8%, ‘반대한다’는 47.1%로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논술 사교육 여부

	시키고 있다	앞으로 시킬 계획이다	시키고 있지 않다
%	18.8%	49.6%	31.6%

▶「논술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응답은 18.8%, 「시킬 계획이다」는 응답은 49.6%, 「시키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1.6%로 현재 논술 사교육을 시키고 있거나 시킬 계획인 학부모는 68.4%로 나타남.

☐ 사교육 활성화 전망

	논술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논술 교육을 학교에서 대비할 것이므로 사교육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	82.3%	13.5%	4.3%

▶ 또한 학부모의 82.3%가 「논술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13.5%가 「논술교육을 학교에서 대비할 것이므로 사교육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논술시험 확대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논술 사교육을 시킬 계획이다’는 학부모는 「논술고사비율 확대」에 ‘반대한다’(53.5%)는 의견이 ‘찬성한다’(19.7%)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함.

☐ 논술 사교육비 지출 계획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늘릴 계획이 있다	사교육비를 늘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	현재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잘모르겠다
%	31.9%	54.9%	11.4%	1.9%

▶「사교육비를 늘릴 것이다」라는 의견은 31.9%, 「경제적 부담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은 54.9%,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는 의견은 11.4%로 논술 사교육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새로운 서울대 논술 고사 안이 국민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또한 이백만 홍보 수석이 “교육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는 교육 문제가 부동산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논술 전문 학원들도 2004년부터 급증하여, 올 6월 현재 전국 논술학원 수는 465곳, 이 가운데 86.5%인 402곳이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아무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수요를 자극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한다면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반감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 소득이 ‘500만원이상’(82.3%), ‘400~500만원이하’(76.6%), ‘300~400만원이하’(76.2%), 200~300만원(69.6%), 100만원이하(59.1%), ‘100~200만원이하’(56.6%)가 논술 사교육을 시키거나, 앞으로 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생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논술 사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소득이 높을수록 「논술고사 비율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또 다른 교육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500만원이상(30.0%) > 400~500만원이하(26.6%) > 300~400만원이하(26.2%) > 100만원이하(22.7%) > 200~300만원이하(22.2%) > 100~200만원이하(21.6%)

☐ 학생선발 변별력 평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선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논술 공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	21.3%	74.8%	3.9%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21.3%,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74.8%로 부정적인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서울대가 내세우고 있는 입시안의 기본적인 목표가 전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 정책 수석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특목고 대입 유․불리

	특목고가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고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잘 모르겠다
%	74.1%	15.0%	10.8%

▶「특목고가 유리 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74.1%, 「내신 성적 때문에 일반고가 유리 할 것이다」는 의견은 15.0%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논술 비중이 강화된 대입에서  특화된 논술교육을 실시하는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7.1%, ‘중학교 재학 중’인 경우 74.0%,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69.0% 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층에서 「특목고가 대입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대 논술고사 확대 문제가 논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초․중등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시장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사교육 확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 교육부 정책 신뢰도

	매우 신뢰하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그저 그런 편이다	대체로 믿지 않는 편이다	절대 믿지 않는 편이다
%	5.7%	14.3%	41.1%	29.7%	9.2%

▶ 교육부 정책을 「신뢰 한다」는 의견은 20.0%(매우 신뢰하는 편이다 5.7%,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14.3%), 「그저 그런 편이다」는 의견은 41.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8.9%(대체로 믿지 않는 편이다 29.7%, 절대 믿지 않는 편이다 9.2%)로 교육부 정책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직 업	신 뢰 (매우 신뢰+대체로 신뢰)	불 신 (절대 불신+대체로 불신)
주부	20.0%	39.3%
기술/숙련직	25.5%	35.9%
사무직	19.9%	39.0%
공무원	18.6%	41.2%
자영업	19.6%	40.2%
판매/서비스업	16.1%	38.3%
기타/무직	18.1%	34.3%

⇒ 특이한 점은 공무원(41.2%), 자영업(40.2%), 주부(39.3%), 사무직(39.0%)등의 순으로 공무원의 불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공무원들 자신이 만든 정책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책 및 제언 >

□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도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를 평가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주요국의 입시제도 참고 자료 참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논술 시험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초․중․고에서 학교교육 혁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실시되어야 함

▶ 이는 교실 수업 혁신과 함께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시험 역시 논술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험 제도로의 변화는 현재 입시 위주 교육과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현장을 공교육이 중심으로 돌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참여정부, 거시경제 정책평가 ..... 부정적!

- 소비자 심리지표 하락....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 부재!

< 현황 >

□ 10월 17일 KDI의 2007년 경제전망을 토대로 분석하면 참여정부 5년의 연평균 경제 성장 전망은 4.2%로 예상됨

o 이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실질성장률 7% 성장과 비교해볼 때 2.8%가 낮은 수치임

<2003 - 2007 거시경제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예상	2007예상	5년 평균
GDP 실질 성장률	3.1	4.7	4.0	5.0	4.3	4.2
민간소비	-1.2	-0.3	3.2	4.1	3.8	1.9
설비투자	-1.2	3.8	5.1	7.6	7.0	4.5

자료 : 한국은행 (2003-2005년 실적), KDI(2006-2007년 예상), 재정경제부

□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연 7%의 실질 성장률 달성의 실패 요인은 민간부분 위축에서 찾을 수 있음

<2002년 / 2005년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비교>(단위 : 10억원, 천명, 호, %)

구분		2002	2005	증감	증감률
소비	민간	353,560	359,273	5,713	1.6%
	정부	77,924	87,529	9,603	12.3%
투자	민간	157,508	163,794	6,286	4.0%
	정부	33,957	39,394	5,437	16%
고용	민간	21,298	21,847	549	2.6%
	정부	872	1,009	137	15.7%
임대주택공급	민간	41,292	11,057	-30,235	-73.2%
	정부	59,436	103,009	43,573	73.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교통부

o 현재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

o 정부 주도의 팽창재정 정책 (재정의 조기집행, 추경편성, BTL 사업) 추진한 결과 정부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했었음

o 특히, 실업자 문제는 2002년에 비해 25.2%가 증가하였고, 구직 단념자 역시 80.9%가 증가하여, 고용 불안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그리고 취업자 수도 3.1% 증가 하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주 35시간 이하 노동자의 증가율이 21.5%이여서 효과가 의문시됨

<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2 대비
취업자	계	22,169	22,139	22,557	22,856	3.1%
	주 35시간 이하	2,573	2,701	2,884	3,127	21.5%
	주 36시간 이상	19,596	19.438	19,673	19,730	0.7%
실업자		708	777	813	887	25.2%
실질실업자		1,666	1,799	1,959	2,148	28.9%
구직단념자		69	90	100	125	80.9%
체감실업률		7.3%	7.8%	8.3%	9.0%	1.0%

1. 실질실업자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 일시 휴직자 + 구직단념자

2. 체감실업률 =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자료 : 통계청

□ 소비자 심리 지표는 참여정부 이후 하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향후 경제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황으로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다는 것의 반증임

o 특히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형편을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2002년 8월 102.1을 기록한 이후에 기준점인 100을 넘어본 적이 없음

<소비자 심리지표> (소비자기대지수 및 소비자평가지수 추이)

< 문제점 >

▶ 현재 각종 통계를 통해서 보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민간부분의 활력을 이끌어내지도 못하였으며, 대선 당시 제시했던 성장 목표치7%에 무려 2.8%에 미달하고 있음

▶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출발점인 실업문제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주도적인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 참여정부의 가장 큰 경제 실책의 원인 중 하나가 너무나 안일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찾은 이후에 시도를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정부 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식을 택한 것임.

▶ 또한 민간 부문의 활성화는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는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는 2002년에 비해 2005년에 겨우 4% 증가하였고,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평가지수는 모두 기준점인 100 이하인 상황으로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의 반증임.

< 제언 >

▶ 현 정부가 기울여야 할 마지막 노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는 비서실 전체가 잘못을 외부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범정부차원의 다각적 대처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둘러싼 최근의 해외정세

□ 70년대 1, 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는 유가조절을 위해 각국의 공동보조와 대체에너지 개발등의 노력으로 80년대 저유가 시대를 향유하였으나, 최근 세계소비량은 연 2.7%의 높은 증가율과 중동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세계의 석유수급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세계 석유소비 추이>(백만 B/D)

구분	02	03	04	05	증가량 (02~05)	평균증가율
OECD 국가	48.0	48.9	49.5	50.0	2.0	1.4%
OECD외 국가 (중국)	29.9 (5.0)	30.9 (5.5)	33.0 (6.4)	34.3 (6.9)	4.4 (1.9)	4.7% (11.4%)
세계	77.9	79.8	82.5	84.3	6.4	2.7%

□ 안정적 석유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대 산유국 중동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질서의 개편이 예상됨. 실제 석유소비국들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외교와 동맹을 형성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례

o 최근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대통령을 필두로 한 중남미 좌파정권은 에너지에  대한 연대를 강화, ‘페트로 카리브’(베네수엘라-브라질-아르헨티나를 잇는 천연가스관을 연결, 미국에 대한 재제와 중남미 개도국에는 시장가격이하로 공급하는 에너지 동맹) 가동할 계획

o 러시아는 작년 ‘에너지 전략2020’을 발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

o 11월 14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가 알제리, 카타르, 리비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이란등과 카르텔을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의 국제적 위상은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 세계 7위, 원유수입 세계 5위, 석탄 및 천연가스 수입 세계 2위로 에너지 부문에서 높은 국제적 위상을 자랑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 부문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매우 취약한 구조

○ 경제규모 세계 11위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 탄성치(생산 1단위 증가에 필요한 추가 에너지)는 1.21로 선진국의 2~3(미국 0.38, 영국0.46, 일본 0.52)배 규모임.

○ 또한, 원유 수입의 78%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음.

<한국의 석유 중동의존도 추이>

구분	80	85	90	00	02	03	04
의존도(%)	98.8	57	73.7	76.9	73	80	78.1

□ 04년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294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음. 그러나 중동지역에만 27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하루 220만 배럴, 연간 8억 200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여, 에너지 수입에만 2003년 383억불에 비해 113억불 늘어난 496억불을 소비하였음

- 즉 04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총액은 496억 달러,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자동차 266억 달러와 반도체 265억 달러를 합한 금액에 상당함.

< 문제점 >

□ 비서실의 에너지분야 업무역량의 미약

□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특히 석유에 대한 중동의존도가 과도

□ 11월 6일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3년까지 18%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 대안 부재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미약

o 현재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은 4%에 그치고 있음. 또한 2005년도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카스피해 인근 국가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이 내놓은 1,773개 광구 중 우리나라 기업이 탐사·개발·생산 주체로 계약한 것은 예맨 유전등 세 곳의 생산권을 얻어냈을 뿐 그 노력과 물량에 있어 세계경쟁에서 한참 뒤쳐지고 있음.

o 또한, 올해 3월 한국석유공사의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의 지분이 14.1%에서 5.64%로 줄어듬.

참여정부의 에너지 정상외교

□ 에너지외교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외교임. 정상외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우선 중동 및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자원 보유국들은 자원개발과 기간산업 건설을 국가의 전력과제로 상정해 국가정상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국가들은 대개 행정절차가 복잡해 최고위층의 의사결정(Top-Down)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정상외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시적으로 역대 대통령에 비해 해외 방문이 증가했음. 대통령 해외 방문국 수는 전두환 정부 시절 연평균 2.3개국에서 현 참여정부에 들어와 8개국으로 늘어났음

□ 또한, 1980년대만 해도 16%였던 대통령의 미국 방문 비중이 2000년대 8%로 감소한 반면, 아시아 국가의 비중은 동기간에 26%에서 44%로 확장되는 등 특정국가 위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정상 에너지외교에 있어, 04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하여 카스피해 석유광구 ‘개발의정서’를 채택, 카자흐스탄의 국내법의 1개국 1광구 원칙을 깨고, 2개 광구를 병합 서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고, 05년 5월 우즈베키스탄과의 자원개발협정 등 4개의 정부간 협정을 포함, 11개의 협정 및 양해 각서를 체결 하는 등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됨

☞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 및 구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석유소비 세계 7위국, 중동 석유의존도 78%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에 대한 정상외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현 참여정부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론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중동 지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에너지 정상외교를 강화하여야 함

<역대대통령의 해외 방문국수>

■ 에너지 확보의 문제는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의 울타리를 넘어 외교라인을 포함해 국가의 사활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확보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으로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할 것임. 이에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 제언

●「연례 대통령 에너지외교 Plan 작성」을 수립, 에너지 정상 외교 강화

o 에너지 정상외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연례 대통령 에너지외교 Plan」을 수립, 에너지 정상외교를 중·장기적, 전방위적으로 구축

o 에너지 정상 외교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 전략지원 대책 마련

● 석유개발 전문인력 확보 필요

o 미국 9위 세계 56위 규모의 유노콜(Unocal)의 기술 인력이 6,890명, 중국의 CNOOC(중국내 해상 유전개발 및  해외석유개발 전문기업)은 약 2만4천명의 인력기반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석유공사 112명, 민간기업 70여명(추정), 국내 대학 및 연구소 전문인력을 150명으로 추정하여도 330여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석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함.

→ 국내 지질․지구․물리등 석유개발 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 석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필요(중국, 국립석유대학을 설립하여 인력 양성)

→ 병역특례를 통한 전공자 확보 방안

▣ FTA, 한국경제발전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 한미FTA 로드맵 필요!

□ 현재 한․미 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BRICs의 추격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문제, 가장 중요한 시장의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한․미 간 FTA는 향후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목표임

- FTA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그리고 무역굴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4.9%인 상황에서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임

- 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맺게 되어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북아 3국 중에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맺게 된다는 점을 활용한 무역굴절효과를 통해 경제 성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무역굴절효과 : 역외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물품이 역외관세가 높은 회원국으로 관세없이 재수출되는 것

-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FTA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현재 정부는 FTA 이후의 전략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FTA협상지원단의 업무는 협상 타결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한․미 FTA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무역굴절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개편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맞게 해외기업에 대한 유치계획이 요구되어짐

- UNCTAD 조사에 의하면 2004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이 외국인 투자 유입액의 57.4%, 유출액의 73.2%를 차지하고 있음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총회의 상설기관

<FDI 주요 투자국, 2004-2005>(단위 %)

자료 : UNCTAD, www.unctad.org/fdiprospects

- 또 다른 주요한 대상국으로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고 있음. 전세계 FDI유입액중 중국의 비중은 1999년의 6.0%에서 2004년 11.4%로 급증하였고, 인도는 2002년말 기준으로 전 세계 TNC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R&D센터를 설치하였고, FDI로 인해 2003년 외환 보유액이 천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Asia Times, 2003.2.20)

<주요 FDI 유치국 (2001-2003)>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벨기에	37	중국
2	아제르바이젠	39	베트남
3	아일랜드	46	브라질
4	앙고라	61	멕시코
5	싱가포르	67	카타르
6	잠비아	83	영국
7	카자흐스탄	97	파키스탄
8	홍콩 / 중국	114	인도
9	에스토니아	120	한국

자료 : UNCTAD calculation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FDI 유입이 120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주요 FDI 유치 잠재력 순위>

순위	국가	’98-’90	’96-’98	2000-2002
1	미국	1	1	1
2	노르웨이	4	3	3
3	영국	3	5	3
4	싱가포르	12	2	4
5	캐나다	2	4	5
6	벨기에	10	8	6
7	아일랜드	22	20	8
12	홍콩/중국	17	14	12
16	일본	13	12	16
18	한국	20	21	18

주 : FDI 잠재력은 경제성장률, 수출액, 인프라, R&D 지출, 국가위험도, 교육수준 등을 종합해 작성한 지표

자료 : UNCTAD, 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 아시아 지역 FDI 투자 매력도, 2004 - 2005 >(단위 : %)

주 : 자료 조사는 각 국의 IPA를 통해 조사되었음

자료 : UNCTAD, www.unctad.org/fdiprospects

□ 2004년 UNCTAD가 FDI 전문가들을 통해 미래에 주요 FDI 지역으로 생각되는 국가들의 순위를 매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우리나라도 주요 FDI유입국가로 예상되었음

< FDI 전문가들이 평가한 향후 주요 FDI 예상 지역, 2004-2005>

지역 / 국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선진국
1	남아프리카	중국	브라질	폴란드	미국
2	이집트	인도	멕시코	러시아	영국
3	모르코 나이지리아	태국	아르헨티나	헝가리 체코	캐나다
4		한국 베트남	칠레		독일
5	알제리		베네주엘라	루마니아	일본

자료 : UNCTAD, www.unctad.org/fdiprospect

□ 지난 10년 동안 R&D는 기술 변화와 혁신의 주요 요인으로서 생산성 증가와 국부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었음

-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R&D 사이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R&D에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술 이전의 필요성에 따라 FDI 유치를 외국 기업의 R&D 센터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UNCTAD, 2005, <The Impact of FDI on Development>)

- 영국의 통상산업부의 (United Kingdom’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조사에 의하면 2002년 기준으로 700개의 TNC가 R&D에 투자한 총액은 3110억 달러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과 더 짧은 제품 수명주기를 지니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FDI와 기술을 결합한 방식인 offshoring 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TNC(Transnational Corporation ; 초국적기업)

*offshoring(오프쇼링) : IT 서비스 등 서비스 기능을 국외에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광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임금 격차 및 IT기술의 전세계적 확산에 힘입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오프쇼링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보 통신 숙련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이 싼 인도 등에 IT 관련 서비스를 발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현재 개도극에 offshoring 형태로 R&D 투자를 하고 있는 TNC는 Ericsson, IBM, GE, Intel, MS, Motorola, Nokia, Oracle 등이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Intel은 인도에 1,500명의 고용하여 R&D 센터를 개설하였고, Motorola는 2,000명을 고용하여 중국에 R&D 센터 설치하였음

- UNCTAD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전 세계 TNC가 설치한 해외 R&D 관련 자회사의 10% 정도가 개발도상국에 R&D 센터를 설치하였고, 이 중 8%가 아시아 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UNCTAD, 2005, <The Impact of FDI on Development>)

<R&D 관련 해외 지역 자회사 분포>

지역	국가	분포 수
선진국	서유럽 미국 일본 합계	1,387 552 29 2,185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동, 남, 동남 아시아) 합계	4 40 216 207 264
전세계		2584

자료 : UNCTAD, 2005, <The Impact of FDI on Development>

- 또한 2002 - 2004년 조사에 의하면 신설형 투자 형태의 R&D 계획은 1,000 건 이상 추진되고 있고, 이중 개발도상국에서 739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이 563건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까지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R&D 센터 유치 지역이었으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유치 추진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FDI를 통한 R&D 관련 투자 입지 결정 요소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

<R&D 관련 투자 입지 결정 요소>(단위: %)

자료 : UNCTAD, based on information from LOCOmonitor

□ 투자 인센티브의 유형은 크게 조세 인센티브, 금융 인센티브, 시장 우대 인센티브로 나누어짐

- 조세 인센티브는 소득세 감면, 로열티나 특허권 이용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수입관세 면제 등이 있음

- 금융 인센티브는 정부 보조금, 신용보증, 정부 지분 참여, 보험가입 우대와 같은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제도를 의미

- 시장 우대 인센티브는 시장 독점권 허용, 독점 수입권 부여, 정부 수주에서 우선권 부여,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으로 분류됨

□ 인센티브 제도가 다국적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는 것은 아니지만, 입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센티브를 고려하게 될 것임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p. 200 )

< 문제점 >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찬․반의 논란 속에서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는 많은 기업들에게 시장 잠재력 확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UNCTAD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기업들이 FDI의 지역으로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FTA 이후의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FDI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음.

<외자유치 성과 (TNI 지수 평가)>

국가	외자유치누적액 / GDP 비율 (%)
홍콩	101.9
아일랜드	77.1
벨기에	76.3
싱가포르	59.6
트리니다드 토바고	44.8
덴마크	38.0
네덜란드	37.9
스웨덴	36.4
한국	5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TNI 지수 : 1999-2001년 FDI가 고정자본 증가에 미친 영향, 2001년 GDP 대비 유입된 FDI 금액, 2001년 외국 기업의 GDP에 미친 영향, 2001년 외국 기업이 고용에 미친 영향

▶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상황이나 지리적 환경,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등의 이점을 생각하는 미국의 주요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산업구조 역시 고부가 가치생산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매우 미역한 실정임.

▶ 또한 생산 기지는 임금이 싼 중국에 있더라도, 한국과 중국과의 클러스터 형태를 구축하여 다국적기업의 가치사슬 (Value Chain) 중 고부가가치 부문이 국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 정책을 국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산업 네트워크의 한 축을 유치하는 전략이 요구됨

▶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FDI는 고부가 가치와 기술 이전효과를 지니고 있는 R&D 센터임. 이때 우선 고려하는 것은 시장 잠재력으로서 이는 R&D 개발 이후 상품을 판매할 시장의 크기와 R&D와 비즈니스 거점으로써의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옆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의 R&D 센터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

▶ 현재 FDI를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국가인 인도, 아일랜드, 영국, 싱가포르를 보면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 제도 개선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 국에 진출하려는 모든 외국 기업을 지원하며 투자신고부터 공장용지 선정, 자금조달, 자녀 학교문제 해결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외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자유치를 성공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FDI 유치를 국가전략의 핵심 축의 하나로 설정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한․미 FTA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조건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아야 하고, 무역굴절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하는데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인센티브 전략과 담당할 기구가 절대 필요함.

▶ 아일랜드는 국가를 마케팅하기 위해 “ Ireland, knowledge is in our nature."(아일랜드는 지식이다)라는 모토를 잡고 적극적인 국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자본 유치를 하고 있음. 아일랜드의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IDA의 담당 이사의 인터뷰를 보면 현재 아일랜드의 상황과 향후 국가 발전 전략 속에서 산업을 선택하고 기업을 선별하여 FDI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현재 우리 정부가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산업 구조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과제임

□아일랜드에 적합하지 않은 비즈니스는 과감히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다. 일부 제조업체는 헝가리나 폴란드 등으로 옮겼다. 그동안 아일랜드로 모였던 콜센터도 우리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두 이전할 전망이다. 대신 우리는 IT와 생명공학,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IBM, 오라클, MS 등은 연구개발 기지를 새로 증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동유럽보다 인력의 수준이 높다.” (IDA 브렌던 할핀(Brendan Halpin) 국제마케팅 담당 이사의 주간 조선 인터뷰 (2005년 4월))

▶따라서 외국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양적 성장에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외국 기업의 Needs에 맞는 유치 전략을 국가 주도로 추구하여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실행의 단일화를 통해 체계적인 유치 활동이 필요함

- 그리고 외국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우리나라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혁신 유발을 가져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외국 기업의 유치’ 전략으로 전환하여 하이테크 기업들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 한․미 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